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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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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정보 테이블
민원사무안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민원유형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에 대한 민원사무
접수처리 우편 또는 방문접수, 처리기간은 20일 소요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관련사항
  • · 관련법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3,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9조
  • · 등록요건 : 한글 파일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요건
  • · 담당부서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통신설비관리계 (02-3400-2315)
  •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100번지)

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17 - 7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변경등록 신청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1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변경등록)
  •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 자본금, 기술인력 변경등록 신청
  • 한글 파일탐지업 변경등록 신청서
  •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민원인이 방문, 우편, 전자민원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앙전파관리소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를 한다. 이때,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지시를 하여 보완된 서류로 다시 심사를 한다. 서류 심사 후에 신원 및 전과조회를 통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증을 교부하여 민원인이 등록증을 수령한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등록증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다.

    행정처분(중관소)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36조)

     

     

    참고자료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요건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요건 정보 테이블
    구분 등록요건
    이용자 보호계획
    • 다음 내용을 포함 할 것
      • 가. 직무상 알게 된 이용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사용금지 등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나. 이용자와의 계약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탐지결과의 공개 및 유출 금지
      • 라. 불법감청 징후 발견 등의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사업계획
    • 다음 내용을 포함 할 것
      • 가. 회사의 연혁, 인원, 조직 및 서비스 내용
      • 나. 장비 및 인력수급계획 등 투자계획
      • 다. 종사자에 대한 기술 및 고객정보보호에 관한 교육훈련계획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 이상
      • 가. 정보통신분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직무분야 중 전기·전자·통신 및 정보처리분야만 해당한다)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 나. 법에 따라 등록된 탐지업체에서 2년 이상 불법감청설비탐지업무에 종사한 자
    재정능력 -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탐지장비
    • 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선선로분석기 1식 이상
      • 1) 전화선 테스트 가능
      • 2) 선로의 단선(斷線)ㆍ단락(短絡)ㆍ분기(分岐)ㆍ접속(接續)여부 등 탐지 기능
    • 나.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분석기 1식 이상
      • 1) 주파수 500KHz부터 1.5GHz까지 측정가능할 것
      • 2) 특정주파수 탐색 기능
      • 3) 특정주파수 모니터 기능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 등록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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