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I-KOREA 4.0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메뉴 닫기
검색
메뉴열기

정책자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전파·방송 관련 법령

전파관련 법령/시행령 정보 테이블

전파·방송

관련 법

전파법 바로가기
방송법 바로가기
전기통신기본법 바로가기
전기통신사업법 바로가기
정보통신공사업법 바로가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통신비밀보호법 바로가기
국가정보원법 바로가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전파·방송

관련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 바로가기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바로가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바로가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방송법 시행령 바로가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바로가기

전파·방송

시행 규칙

전파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방송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우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대표전화 :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무료) 팩스 : 02-3400-2124
copyright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