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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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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 테이블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위탁 고충처리부서

목차

  1. _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항목 · 보유기간
  2. _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3. _ 개인정보 처리 위탁
  4. _ 개인정보 파기
  5. _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 _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
  7. _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8. _ 권익침해 구제 방법
  9. _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10. _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의 처리목적ㆍ항목ㆍ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 _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 _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 테이블
기관 개인정보파일명 수집 · 이용 목적 수집 · 이용 근거 수집 항목 보유기간
중앙전파
관리소



지방전파
관리소
공무원 채용정보 공무원 채용심사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
조~제4조, 제34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장애여부(민
감정보), 신체검사 정보
(민감정보)
5년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채용정보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채용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및 제11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5년
과태료 징수관리대장 과태료 징수 및 체납자 관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완납 시까지
민원처리정보 기관 업무수행 기록 및 관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이름, 연락처, 주소 10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정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 및 임원에 대한 정보 확인 민법 제3장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시까지
청원경찰 채용정보 청원경찰 채용심사 청원경찰법 제5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병역사항 5년
지방전파
관리소
건축물 등 건설승인부 건축물 건설 승인 전파법 제52조 전파법 시행령 제71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10년
공중케이블정비 대상자 현황 공중케이블 정비 대상자(담당자) 현황 관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이름, 연락처 정비 시까지
기간통신사업자 정보 기간통신사업자 현황 관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업 폐지 시까지
무선국 허가사항(시설자 지위승계 포함) 무선국 허가사항 관리 전파법 제19조~23조, 제67조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3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준영구
방송통신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자 현황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자 현황 관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설비운용 폐지 시까지
부가(특수부가)통신사업자 정보 부가 및 특수부가통신사업자 현황 관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업 폐지 시까지
전기통신설비 담당자 전기통신설비 담당자 현황 관리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이름, 연락처 설비운용 폐지 시까지
전송망사업자 등록정보 전송망사업자 등록 관리 방송법 제9조 방송법 시행령 제12조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 4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업 폐지 시까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서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등록 전파법 제67조 전파법시행령 제91조 전파법시행규칙 제26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5년
전파사용료 자동이체 신청서 전파사용료 자동이체 신청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출금계죄번호(금융 기관명, 계좌주명 포함) 5년
전파법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무선국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전파법 제72조, 제89조의3~제92조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3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3년
전파혼신 처리 전파민원서비스(혼신 제거 등) 전파법 제49조 및 제71조의2 중앙전파관리소 훈령(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이름, 연락처, 주소, 전자 우편주소 3년
전파환경 수탁측정 신청정보 전파환경 수탁측정 관리 전파법 제55조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주소 5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관리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름, 연락처, 주소 사업 폐지 시까지
중점관리 지정업체 동원자원조사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황관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9조 이름 연락처, 주소 동원자원관리 종료 시까지
청년인턴 채용정보 청년인턴 채용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5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대장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대상 현황 관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이름, 연락처, 주소 3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관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 현황관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이름, 연락처, 주소 사업 폐지 시까지
  1. _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파일의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전파관리소”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_ 중앙전파관리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1. _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무선국 허가정보
  • - 제공받는 기관 : 해양경찰청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해상 수색ㆍ구조 활동
  • - 제공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제74조의3
  • -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 보유·이용기간 :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 2) 선박국 허가정보
  • - 제공받는 기관 : 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해양 선박사고 대응
  • - 제공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제74조의3
  • -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 보유·이용기간 :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1. _중앙전파관리소는 원활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 테이블
처리부서
(담당자)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목적) 위탁기간
지원과
(이용수 02-3400-2119)
베이비부케 2024년도 직원 출산 축하용품
구매 및 발송 용역 유지관리
2024.01.17.∼2024.12.31.
전파계획과
(이재중 02-3400-2443)
오티아이㈜ 전파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23.01.01.∼2024.12.31.
전파계획과
(김연옥 02-3400-2413)
칸미디아㈜ 2024년 중앙전파관리소 온라인 홍보 채널 관리 2024.2.22.∼2024.12.31.
  1. _중앙전파관리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파기    

  1. _ 중앙전파관리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1. _중앙전파관리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전산실을 별도로 두고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   개인정보의 자동화 수집

  1. _중앙전파관리소는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기록 파악을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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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

  1. _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 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ㆍ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ㆍ「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ㆍ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ㆍ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ㆍ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1. _ 권리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이나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 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1. _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인은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전파관리소는 이를 접수하고 해당 부서로 이송한 다음 열람 여부를 결정 후 통지서를 작성하여 요구인에게 통지합니다.

  1. _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글파일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중앙전파관리소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권익침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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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_또한, 개인정보의 존재확인·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책임자 ·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파계획과장 김경아 TEL : 02-3400-2443
FAX : 02-3400-2449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전파계획과 이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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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전파계획과 이재중 TEL : 02-3400-2443
FAX : 02-340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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