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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3항(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이란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 속도 변환, 매체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데이터 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기한 및 구비서류
| 구분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서식 다운로드 |
|---|---|---|---|
| 신규 신고 | 즉시 |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역무일 경우)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
 별지 _4호 별지 23호 |
| 변경 신고 | 즉시 | . 변경신고서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
별지 _8호 별지 23호 |
| 양도.양수 상속.합병 |
즉시 | . 양도·양수·합병·상속 신고서 . 계약서 사본 . 통신망 구성도 . 기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증명서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
별지 _9호 별지 10호 별지 11호 별지 23호 |
| 휴지.폐지 법인해산 |
즉시 | .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 .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별지 12호 |
처리 절차
신고기관 및 신청방법
- ○ 신고 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0개 지방 전파관리소(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제주,청주,울산) 방송통신서비스과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도 22다길 13-43 | 02-2680-1757 |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 051-974-5115 |
| 광주전파관리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061-330-6811 |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 033-744-3963 |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시 서구 산갈마로 86번길 64 | 042-520-4135 |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 053-749-2817 |
| 전주전파관리소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 063-260-0016 |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 064-740-2815 |
| 청주전파관리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 043-261-5832 |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 052-231-8934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 민원서식검색/부가통신사업 검색
- 해당지역 전파관리소 우편, 방문 접수 등
행정처분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제1항)
- ○ 시정명령(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제1호) : 법 제22조~제26조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사업의 등록 취소 등(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 위반 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 기준 |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1호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 |
|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3호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 법 제9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제2항제4호 |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3월 |
벌칙 조항
- ○ 벌 칙
|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 해당 법조문 | 벌칙 내용 |
|---|---|---|
|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9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97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 과태료
| 위반 행위(전기통신사업법)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 제26조(휴지, 폐지)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04조제5항 제3호 | 350 | 700 | 1,000 |
| ·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04조제5항제17호 | 35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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