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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이라 함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홈네트워크건물이라 함은 원격에서 조명, 난방, 출입통제 등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홈네트워크용 배관, 배선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의 설계도면을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 본인증이라 함은 완공된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인증을 말한다.
-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관리기관이라 함은 인증제도의 기획·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른 인증을 부여하고, 심사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으로 해당 건물의 주소지 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을 말한다.
- 심사기관이라 함은 예비인증 및 본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말한다.
관련근거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1.11.22)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인이 인증 신청을 하면 심사기관이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판단 후 적합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한다. 적합하면 인증기관으로 심사결과보고를 하고 인증기관은 심사결과를 승인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부당광고
- 초고속정보통신(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제18조(부당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표법」 등
인증신청
- 접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인증센터(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홈페이지 : www.bica.or.kr
- 대표전화 : 1577-2666
참고사항
적용대상
| 구분 | 적용대상 |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 건축법 제2조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건출물 · 건축법 제2조2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3,300㎡ 이상 건축물 |
| 홈네트워크건물 |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 주택법 제2조 제4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오피스텔(준주택) |
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 구분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홈네트워크건물 |
|---|---|---|
| 등급구분 | 특등급, 1등급, 2등급 | AAA(홈 IOT), AA, A |
| 등급표시 |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 및 인증 명판 부착 | |
인증신청
- 신청인 : 건축주
- 신청시기
- * 예비인증 : 건축허가를 받은 후
- * 본인증
-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 예비인증 신청서의 건축물 준공예정일 이내
- → 예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구내통신설비 등 해당 설비 설치 이후
- * 신청접수 기관(대표전화 : 1577-2666)
| 구분 | 심사기관 | 관할지역 | 인증기관 |
|---|---|---|---|
| 심사 및 인증기관 |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5층]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
서울·강릉·제주 전파관리소 |
|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4층] |
경남, 울산, 부산 | 부산전파전파관리소 | |
|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대전전파관리소 | |
|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12층] |
전북, 전남, 광주 | 광주·전주전파관리소 | |
|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8층 806호] |
경북, 대구 | 대구전파관리소 |
※ 전국 5개 심사센터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 예비인증은 전국 심사센터에서나 접수 가능하나, 본인증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심사센터에서 접수
인증심사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 심사기준 : 배선·배관설비, 통신실 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
- 심사합격 시
- * 해당 등급의 인증마크 부착허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원장 명의의 인증필증 및 인증 명판 교부(제작비용 신청인 부담)
제1유형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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