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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조사·시험하여 방송통신 설비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방송통신서비스 제공

관련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기술기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1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3조 (보고ㆍ검사 등)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방송 통신설비
    •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 재해 · 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 · 재난이 발생한 경우
    •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방송통신 기술기준 시설 등의 면제 대상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 다음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설비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적합조사 범위(기간통신사업)

  •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 통신(교환, 통합)국사 및 분기국사 서비스 지역단위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 통신국사 및 모기지국의 서비스 지역 단위
  • 기타 역무설비 : 교환·전송·선로설비가 구비된 설치장소 구역 단위
  •   ※ 방송법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는 제외

 

조사·시험 절차

  • 기술기준 적합조사 실시 7일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사예정일과 수검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
  • 기술기준 적합조사는 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고시의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
  •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하여 조사하며,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
  •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적합조사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
  • 적합조사 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조치토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정사항 이행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지연사유 및 완료시기를 제출토록 함
  • 사업자가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음
행정처분(과태료) 정보 테이블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500만원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4호 500만원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500만원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 제2항 제9호 500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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