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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I-KOREA 4.0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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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인가 받지 않은 감청설비의 유통 단속으로 국민 사생활 보호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사전 제거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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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조치사항 정보 테이블
조치내용 관련법령 벌칙 처벌대상
사건송치
(검찰청)
통비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제1항 통비법 제17조1항4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조 · 수입 · 판매 · 배포 · 소지 · 사용자 및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항

-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20호)

감청설비 제외대상(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4호)
  •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
  • 무선국의 무선설비(전파법 제19조)
  •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전파법 제58조의2)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전파법 제49조, 제50조)
  • 통신용 전파응용설비(전파법 제58조)
  • 전기용품 중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 포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
  • 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ㆍ기구

 

단속사례

단속사례1: 불법감청설비를 소지ㆍ광고ㆍ판매한 자(청주지소)내용보기

단속사례2: 불법감청설비 판매자 적발(부산지소)내용보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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