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받지 않은 감청설비의 유통 단속으로 국민 사생활 보호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사전 제거

업무 흐름도

조치사항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항

-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20호)

감청설비 제외대상(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4호)
•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
• 무선국의 무선설비(전파법 제19조)
•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전파법 제58조의2)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전파법 제49조, 제50조)
• 통신용 전파응용설비(전파법 제58조)
• 전기용품 중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직류전류를 사용하는 것 포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호)
•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ㆍ기구
• 그 밖에 전기통신 및 전파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ㆍ기구

단속사례

단속사례1: 불법감청설비를 소지ㆍ광고ㆍ판매한 자(청주지소)

단속사례 정보 테이블

위반유형	불법감청설비를 소지ㆍ광고ㆍ판매한 자
위반내용	07.7.10 사이버전담팀이 사이버수사를 하던 중 불법감청설비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 소리전자에 광고한 게시글을 확인함
	게시글에 적힌 광고한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광고한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피의자로 입건하여 출석요구 통보
	피의자는 ‘07.7.6. 폐자재 수거 일을 하던 중 경기도 시흥의 한 고물상에서 카메라와 무선 송수신기가 한 조로 되어있는 회로부품을 발견 고물상에서 구입하여 30대의 불법감청설비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7대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되지 않은 불법감청설비 23대 압수 및 피의자는 검찰송치
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인터넷사이트에 광고

불법감청설비 송신기

불법감청설비 수신기

단속사례2: 불법감청설비 판매자 적발(부산지소)

단속사례 정보 테이블

위반유형	불법감청설비 판매자 적발
위반내용	06. 6. 불법전파설비 사이버 검색 중 불법감청설비인 초소형 무선 감시카메라 적발.
	경남 거제시 신현읍 소재, 반○○은 ‘05년 경 미국 어학연수 중 도난방지 목적으로 감청설비인 초소형 감시카메라 2세트(1.2㎓ 송신카메라 2점, 2.4㎓ 송신카메라 3점, 영상/음성 수신기 2점, 영상수신기2점, 카메라 회전장치 1점, 카메라 회전용 무선리모콘 1점, 영상저장장치 1점, 1.2㎓ 영상송출기 1점)를 구입 사용하다, 경비 마련을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옥션(www.auction.co.kr)에 판매를 목적으로 게재하였다가 적발.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동법 제10조 제1항

초소형 카메라

수신기

영상/음성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