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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란?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중앙전파관리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국가정보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법인
- 나. 다만, 아래의 법인 설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
-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업 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8
비영리법인 관련 문의
- 중앙전파관리소와 전국에 있는 10개의 전파관리소에서 관할지역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중앙전파관리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전파계획과(우 05830) |
02-3400-2432 | 02-3400-2288 |
|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방송통신서비스과(우 08249) |
02-2680-1880 | 02-2680-1759 |
| 부산전파관리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방송통신서비스과(우 46703) |
051-974-5119 | 051-974-5129 |
| 광주전파관리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3 방송통신서비스과(우 58214) |
061-330-6823 | 061-330-6829 |
| 강릉전파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방송통신서비스과(우 25428) |
033-660-2815 | 033-660-2819 |
| 대전전파관리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방송통신서비스과(우 35283) |
042-520-4135 | 042-520-4190 |
| 대구전파관리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방송통신서비스과(우 42043) |
053-749-2819 | 053-749-2929 |
| 전주전파관리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방송통신서비스과(우 55316) |
063-260-0104 | 063-260-0111 |
| 제주전파관리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방송통신서비스과(우 63037) |
064-740-2815 | 064-740-2820 |
| 청주전파관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이용자보호과(우 28567) |
043-261-5856 | 043-261-5858 |
| 울산전파관리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명 위곡2길 157-6 이용자보호과(우 45013) |
052-231-8886 | 052-257-8887 |
비영리법인 신청서류 양식
| 구 분 | 양 식 | 접수방법 |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  다운로드 |
방문이나 우편 |
|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 다운로드 |
방문이나 우편 또는 ‘문서24’ |
|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 다운로드 |
|
|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 | 다운로드 |
|
|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 | 다운로드 |
|
| 비영리법인 설립 보고 | 다운로드 |
|
| 비영리법인 변경등기 보고 | 다운로드 |
|
| 비영리법인 허가증 재교부 신청 | 다운로드 |
|
| 비영리법인 업무현황 보고 | 다운로드 |
‘문서24’ 이용안내
- ‘문서24’에서는 민원인께서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단히 공문을 접수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영리법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들을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회신된 공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서24’ 홈페이지: https://docu.gdo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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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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