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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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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란?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중앙전파관리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국가정보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법인
  • 나. 다만, 아래의 법인 설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1.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2. 주무관청이 법인의 임원 선임을 승인 또는 동의하거나 주무관청 직원이 당연직 임원인 법인
  3. 민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업 수행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4468

비영리법인 관련 문의

  • 중앙전파관리소와 전국에 있는 10개의 전파관리소에서 관할지역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정보 테이블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중앙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전파계획과(우 05830)
02-3400-2432 02-3400-2288
서울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방송통신서비스과(우 08249)
02-2680-1739 02-2680-1759
부산전파관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방송통신서비스과(우 46703)
051-974-5120 051-974-5129
광주전파관리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3
방송통신서비스과(우 58214)
061-330-6823 061-330-6829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방송통신서비스과(우 25428)
033-660-2815 033-660-2819
대전전파관리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방송통신서비스과(우 35283)
042-520-4135 042-520-4190
대구전파관리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방송통신서비스과(우 42043)
053-749-2819 053-749-2929
전주전파관리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방송통신서비스과(우 55316)
063-260-0104 063-260-0111
제주전파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방송통신서비스과(우 63037)
064-740-2815 064-740-2820
청주전파관리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이용자보호과(우 28567)
043-261-5856 043-261-5858
울산전파관리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명 위곡2길 157-6
이용자보호과(우 45013)
052-231-8886 052-257-8887

비영리법인 신청서류 양식

각 신청서류 정보 테이블
구 분 양 식 접수방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한글 파일다운로드 방문이나 우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 한글 파일다운로드 방문이나 우편 또는 ‘문서24’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 한글 파일다운로드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 허가 신청 한글 파일다운로드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 한글 파일다운로드
비영리법인 설립 보고 한글 파일다운로드
비영리법인 변경등기 보고 한글 파일다운로드
비영리법인 허가증 재교부 신청 한글 파일다운로드
비영리법인 업무현황 보고 한글 파일다운로드

‘문서24’ 이용안내

  • ‘문서24’에서는 민원인께서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단히 공문을 접수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비영리법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들을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회신된 공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서24’ 홈페이지: https://open.gdoc.go.kr
  • ‘문서24’ 이용자 가이드 한글 파일다운로드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자료

  • 민법 한글 파일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고시 한글 파일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시 한글 파일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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