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메뉴 닫기
검색
메뉴열기

전파박물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전파주권 회복 이미지

1957년부터 화질이 가장 좋다는 VHF대 채널 2번을 사용하고 있는 미군의 AFKN용 주파수를 회수하고 UHF대 34번 채널의 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주한 미군에 무상대여 하기로 하고 1991년 한·미간 합의각서 체결로 시작하여 1992년 11월부터 송신기, 안테나설치공사 및 기기 조정 후 1992년 12월 시험방송 및 시설의 인수 인계라는 1년 계획으로 시작하였으나 미군측이 협상과정에서 보인 각종 무성의 무례로 1997년 5월 15일 최종완료 확인서를 교환하기까지 무려 6년에 걸친 협상 끝에 완료하였다.

최종 협상과정에서 미군은 UHF대 34번 채널의 스트레오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우리측을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다. 우리측으로서는 스트레오 방식으로 전환시 약 3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큰 부담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미군 당국이 수년간 진행된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무성의와 무례한 협상태도라 하겠다. 문제가 제기되면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걸려 합의한 협상자체를 무시하고 또다시 시작하는가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미군은 송신기 하자보증금 50만 달러를 예치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우리나라의 예산회계법상 부당성을 통보하였으나 협상을 지연시켰으며, 90일간의 시험 운용 후 별도로 60일간의 시험운용기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스테레오 방식을 요구해와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애를 태웠다.

이러한 어려운 협상과정을 통하여 1997년 5월 15일 최종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VHF대 채널 2번을 회수하고 UHF 채널 34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실로 40년 만에 전파주권을 회복한 쾌거라 하겠다.

공공누리의 제4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우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대표전화 :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무료) 팩스 : 02-3400-2124
Copyright ⓒ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