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중앙전파관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중앙전파관리소”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중앙전파관리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무선국 허가정보
• - 제공받는 기관 : 해양경찰청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해상 수색·구조 활동
• - 제공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제74조의2
• -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 보유·이용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 2) 선박국 허가정보
• - 제공받는 기관 : 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해상 선박사고 대응
• - 제공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제74조의2
• -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 - 보유·이용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중앙전파관리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처리정지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ㆍ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ㆍ「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ㆍ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ㆍ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ㆍ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권리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은「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중앙전파관리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중앙전파관리소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cyberbureau.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1. 01. 13.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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