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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I-KOREA 4.0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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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관련법령

  • 방송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 방송법 제6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
  • 방송법 제10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과태료 부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방송법 시행령」준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서식

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대한 구분, 관련규정, 서식 다운로드 정보
구분 관련규정 서식 다운로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한글 파일 서식 36호
위성방송사업자 한글 파일 서식 37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편 및 보도전문 이외 PP)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한글 파일 서식 38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한글 파일 서식 39호
음악유선방송사업자 한글 파일 서식 40호
전광판방송사업자 한글 파일 서식 41호

알기 쉬운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길라잡이


  알기 쉬운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길라잡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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