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관련법령
- 방송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 방송법 제6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방송법 제7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
- 방송법 제10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과태료 부과)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방송법 시행령」준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서식
| 구분 | 관련규정 | 서식 다운로드 |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방송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서식 36호 |
| 위성방송사업자 | 서식 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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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편 및 보도전문 이외 PP)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
서식 38호 |
|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서식 39호 |
|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서식 40호 |
|
| 전광판방송사업자 | 서식 41호 |
2022 알기 쉬운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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