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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음량기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표준 음량기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정보 테이블
근 거 위반 정도 과태료 부과금액
o 방송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타”
1. 동일 채널의 음량기준 위반횟수 1회 시 자체시정 지시
2.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2회시(1차 과태료) 기준금액(700만원)
3.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3회시(2차 과태료) 직전 부과금액의 50% 가산
4.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4회 이상 시 기준금액의 100% 가산
5.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납부 기준금액의 20% 감경
6.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동일한 채널에서 위반행위가 재 발생한 경우 자체시정 지시

  * 과태료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위반횟수는 동일 채널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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