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6.10.1. 시행)
- 구분
- 서울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6-09-30 (Wed)
- 조회수
- 25
'26.10.1.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도자료
2. 개정 정보통신망법(2026.10.1. 시행)
3.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26.10.1. 시행)
2026.09.30.
서울전파관리소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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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21500호)(20261001).pdf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6735호)(20261001).pdf
(보도자료)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전면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_26.10.1.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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