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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3 - 11호「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중앙전파관리소
- 작성일
- 2023-03-27 (월)
- 문의처
- 02-3400-2445
- 조회수
- 34
중앙전파관리소공고 제2023 - 11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업무 관리지침」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화업무 수행 관련 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및 지침(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전체 조문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추진체계(제4조~제6조)
- 중앙전파관리소 정보화 총괄부서를 전파계획과로 지정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 명시
나.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제7조~제21조)
- 정보화사업 추진시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에 근거한 필수 절차 제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개정에 따른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 및 서식 등을 현행화
다.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제22조~제24조)
- 정보화사업 추진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표준화 대상 업무 규정
- EA시스템으로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도록 규정
라. 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제25조~제28조)
- 정보시스템 운용 및 통신회선 수급 · 현황 등을 작성 관리하고, 통신회선 수급을 위한 절차· 부서 간 역할 명시
마. 데이터 활용 및 관리(제29조~제34조)
-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전파계획과장으로 지정
-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품질관리, 표준화에 대한 총괄부서와 데이터 소관 부서간 역할 명시
바.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제35조~제37조)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성과관리 시 이행절차 명시
사. 정보화 역량 개발 등(제38조~제40조)
-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화 상시학습 이수 및 포상 수여에 관한 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담당자 : 박홍선 주무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우편번호: 05830)
○ 전화 : 02-3400-2445
○ 전자우편(이메일) : nod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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