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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72

안녕하세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지킴이 ‘웨이브’입니다.

오늘은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로 
인터넷 등을 통한 포털, 온라인쇼핑, 게임, SNS, 인터넷금융 등이 해당합니다.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만약 신고없이 사업을 경영한 자는 시정명령, 역무제공 중지,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1억원 이하) 대상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및 제96조(벌칙)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지만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해요.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자본금 확인을 합니다.
※ 영업용 자산평가액 : 해당 사업 명목으로 은행 잔고증명서, 부동산 감정액, 사무실 임대비용, 사무실집기비용 등 온라인 쇼핑몰 창업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해야 하나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와 시·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나서
관할 지역 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방법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지역 전파관리소에 우편이나 팩스> 부가통신사업 신고 시 구비서류 안내
①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②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③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내역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부가통신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구체적인 신고여부 결정은 신고자가 제출한 통신망구성도, 제공역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민이 편리하게 전파·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emsit.go.kr
민원 상담: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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