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대한민국 디지털뉴딜 한국판 뉴딜 [New Deal]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메뉴 닫기
검색
메뉴열기

전파홍보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전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신고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8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제도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지킴이 ‘웨이브’입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하, CISO)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이
 2021년 12월 9일(목)부터 시행됩니다. <CISO 지위 기준 및 신고의무대상> 
 - 신고의무 제외대상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겸직제한 의무대상 : 이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이상 또는 isms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일반 신고의무대상 : 사업주, 대표이사, 이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 총괄부서장 

∨ CISO 신고 의무대상이 정보보호 중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어떤 점이 개정되었나요?>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지정·신고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신고대상 범위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ISO 과태료 조정과 신고기한 연장> 
∨ CISO 지정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의 금액을 완화하였습니다.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 (1회) 1,000만원 -> 750만원, 
(2회) 2,000천만원 -> 1,500만원,
(3회이상) 3,000만원

∨ CISO 겸직금지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 (1회)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이상) 3,000만원

∨ 신규로 신고의무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인력수급 어려움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신고기한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국민이 편리하게 전파·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emsit.go.kr
민원 상담: 080-700-007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PDF 뷰어 다운로드 한글 뷰어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전파연구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한국전파진흥협회
  • ICT 규제샌드박스
  • 안전신문고

(우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대표전화 : 02-3400-2000 전파이용CS센터 : 080-700-0074(무료) 팩스 : 02-3400-2124
copyright 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