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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꼭 허가받고 사용해요!

작성일
2021-11-16
조회수
96

무선국 꼭 허가받고 사용해요! ‘무선국’이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무선설비와 운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말하는데요.

(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없이 사용하면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혼신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 또는 운용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간이무선국 중 휴대용 무선기기, 

이동국,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적합성 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무선랜, 무선전화기, 무선도난 경보기, 완구 조정기 등 무선국 허가(변경 포함) 신청 절차

1단계(검사면제의 경우) : 허가(변경)신청을 하고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적부심사를 하면

허가증이 교부되고 무선국을 운용할 수 있어요.

2단계(검사 대상의 경우) : 허가증 교부까지는 1단계와 동일해요.

하지만 무선국 설치공사를 하고

관할 전파관리소(국가기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국가기관 외)에서

준공검사를 하면 무선국 운용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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