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업무계획

2025. 1.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25년 주요업무	2

1. 디지털 인프라 전주기 재난 위기대응 관리	2

2. 피싱･해킹 방지 등 정보보호 수준 강화	4

3. 신산업･서비스의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5

4. 전파방송통신 행정서비스 제공	6

5. 전파분야 국제 교류 협력	7

Ⅲ. 2025년 주요사업 예산	8

Ⅰ. 일반 현황

1		연 혁

□  1947.  6.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 개소

□  1983. 12.  중앙전파감시소 발족

□  1987. 12.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 변경

□  2008.  7.  지식경제부 체신청(정보통신국) 업무 이관

□  2017.  1.  전파교란 대응 요구에 따른 조직개편

2		조직 및 인원

□ 조직 (5과, 1센터, 10개 지소)

□ 인 원

(’24. 12. 31.자 기준)

구 분	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852	1	1	8	13	66	239	227	218	79
현원	831	1	1	7	9	63	234	225	220	71

Ⅱ. 2025년 주요업무

1		디지털 인프라 전주기 재난 위기대응 관리

◈  전파감시, 혼신 예방을 통해 전파질서를 확립하고, GPS 교란 대응, 방송통신설비의 점검 등을 통해 전파·통신 재난예방 및 피해 최소화

❍ [전파감시 및 전파종합 관제] 고정･이동 전파감시시스템* 및 전파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불법주파수 탐색 등 전파감시업무 수행

＊ 고정 133식, 이동 41식

❍ [중요통신망 혼신예방] 군･경호･치안 등 전국 211개 사이트의 중요통신망에 대한 정기적인 전파환경 조사를 통해 혼신 예방

❍ [전파혼신 조사] 주파수 상호 간 또는 케이블TV 전송선로 누설 전자파 등에 의한 전파혼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

※ 전파혼신 처리 현황 :  ’22년 129건, ’23년 112건, ’’24년 104건

❍ [GPS 전파교란 대응] 북한의 GPS 전파교란*으로부터 해상･항공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 ’10~’16년까지 4차례 GPS교란신호를 발사했으며, ’24년 오물풍선과 함께 GPS교란신호 발사

- 최전방(연평도 등 9개), 공항･항만(인천공항 등 20개) 등에 GPS 전파감시시스템 운용 및 위기대응기동팀 운영(관군 합동훈련 연 4회 이상 실시)

< 주요 전파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

용도	전파감시 및 교란대응 업무용									무선국 검사용	조사‧단속용
	고정시스템			이동시스템			위성시스템
수량	131식			41식			2식(6기)			389대	167대
대표 사진

❍ [중요통신시설 재난대응] , ,  등 중요통신시설의 안전기준*에 대한 예방･점검

* 화재‧지진 등 대비 기준,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작업 절차 기준 등

※ 중요통신시설 안전점검 : ’22년 538개소, ’23년 530개소, ’24년 517개소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방송통신사업자가 설치･운용 중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 등의 적합여부 조사

< ’25년도 기술기준 적합조사 대상 >

( 단위 : 개소 )

구 분	중요통신시설				기타	계
	A	B	C	D
대상 시설	48	37	85	334	1,073	1,577
	504

※ 기술기준 적합조사 현황 : ’22년 1,752건, ’23년 1,941건, ’24년 1,784건

❍ [국내 위성보호] 한반도 상공 위성들의 궤도, 위치, 혼신원 탐색 등을 통해 국내 위성망(무궁화5･5A･6･7호, 천리안, 천리안2A호･2B호, 아나시스2호) 보호

※ 위성 혼신 처리 현황 : ’22년 15건, ’23년 17건, ’24.8월 10건

- 국내 위성의 인접궤도에서 운용 중인 외국 위성과 사용 빈도가 높은 주파수 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ITU규정 준수여부 감시

※ ITU-R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22년 3,613회, ’23년 4,566회, ’24.8월 5,007회

❍ [공중케이블 점검]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공중케이블에 대해 사후 점검 실시

※ 공중케이블 점검 현황 : ’22년 333구역, ’23년 341구역, ’24년 385구역

2		피싱･해킹 방지 등 정보보호 수준 강화

◈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예방을 위해 문자발송사업자 관리 감독 강화와 지역 영세･중소기업 및 취약시설 대상 현장 밀착형 정보보호 추진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 거짓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싱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검사

- 문자중계사업자(10개사) 대상 검사 강화(연 1회→2회) 및 대량 스팸유통 문자중계사업자의 하위 재판매사업자 대상 집중검사 실시

※ 검사업체수(시정명령/과태료) : ’22년 200(11건/63건), ’23년 200(2건/18건), ’24년 210(58건/56건)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용중지 요청 시,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중지 명령

※ 불법사용 전화번호 제공중지 명령 : ’22년 23,834건, ’23년 24,236건, ’24년 36,357건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관리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고제도 운영

< CISO 신고현황(’24년 기준) >

구분	본소	서울	부산	광주	강릉	대전	대구	전주	제주	청주	울산	합계
사업자수	17	18,277	3,025	1,423	570	2,026	2,089	769	304	897	448	29,845

※ 자본금 1억원 이하, 소기업, 중기업 중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자, 개인정보처리자,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는 신고의무 제외

❍ [CISO 대상 정보보호 역량강화 교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완료) 경기(4월), 경남(5월), 제주(7월), 충청(8월), 경북(9월), 전라(11월), 강원(12월)

3		신산업･서비스의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  불법무선국 및 허가사항 위반,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불법감청설비 등의 조사･단속을 통해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단속]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판매되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단속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 적발빈도가 높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찰청, 관세청과 합동조사 등 단속활동 강화

※ 조사･단속 현황 : ’22년 444건, ’23년 358건, ‘24년 240건

❍ [불법 감청설비 단속 및 탐지업 등록] 국민 사생활 보호와 국가 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해 불법감청설비 단속 및 탐지업 등록 관리

※ 조사･단속 현황 : ’22년 19건, ’23년 11건, ’24년 11건

❍ [전파차단장치 인가･신고] 드론,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에서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무력화 수단으로 허용된 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 조치

※ ’20.12.10. 위임업무 시작, 제조 및 판매 인가 96개 기관 245대(’24.12월까지 누적)

❍ [불법 무선국 단속]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 운용하는 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 불법무선국 조치 현황 : ’22년 304건, ’23년 270건, ’24년 212건

❍ [기술기준위반 단속] 주파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등이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무선국에 대해 행정처분

※ 기술기준위반 무선국 현황 : ’22년 73건, ’23년 71건, ’24년 70건

❍ [허가사항위반 단속]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무선국의 운용, 통신방법, 허가증 기재사항 등을 위반하는 무선국에 대해 행정처분

※ 허가사항위반 무선국 현황 : ’22년 35건, ’23년 50건, ’24년 32건

4		전파방송통신 행정서비스 제공

◈  무선국 허가 ･ 검사 및 전파방송통신사업자 의무사항 준수 점검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무선국 허가] 무선국에 대해 주파수 지정 가능성, 기술적 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을 지정하여 개설 허가

※ 허가처리 현황 : ’22년 45,607국, ’23년 47,327국, ’24년 48,160국

❍ [무선국 검사]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기술적 특성이 전파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검사현황 : ’22년 15,537국, ’23년 14,519국, ’24년 14,311국

❍ [방송국 검사] 지상파 방송국(AM, FM, DMB, DTV, UHD) 및 방송보조국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허가는 방통위 수행)

❍ [통신사업자 관리] 기간(회선설비 미보유), 부가･특수 유형의 부가(웹하드, p2p 및 인터넷발송문자) 사업자 등록(신고) 수리 및 등록요건 수시 점검

기간통신 (회선설비미보유)	부가통신	특수부가통신		통신과금(등록)	자가전기통신설비
		웹하드	인터넷 문자발송
601	14,993	31	1,160	46	378

❍ [전기통신설비 관리 감독]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사업자의 여유 설비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

※ 점검건수(부적합 및 현장시정) : ’22년 424건(270건), ’23년 901건(486건), ’24년 639건(229건)

❍ [안전한 전자파 관리]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따라 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강도 측정값 및 등급표기 적합여부 현장 확인

※ 보고국수 : ’22년 73,393국(확인 714국), ’23년 78,652국(확인 776국), ’24년 66,769국(확인 374국)

❍ [친환경 무선국 정비] 노후ㆍ난립 무선국으로 인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친환경 정비(가림막, 위장 등) 실시

※ 정비 현황 : ’22년 2,000국소, ’23년 2,000국소, ’24년 2,000국소

❍ [방송 편성비율 준수관리] 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방송실시 결과를 토대로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조사 및 위반사업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현황 : ’22년 1건, ’23년 1건, ’24년 6건

❍ [방송 표준음량 준수관리]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기준(–24LKFS±2㏈) 준수 여부 조사･조치

※ 시정조치 현황 : ’22년 3건, ’23년 8건, ’24년 15건

❍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이행점검]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 여부 조사 및 위반 정도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 시정명령/권고 현황(사업자 수) : ’22년 19개/16개, ’23년  0개/27개, ’24년 17개/2개

❍ [TV 방송 수신장애 조사] 아파트 및 고층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TV 시청장애 발생 시 현지조사 실시 및 장애원인 파악

※ 조사 현황 : ’22년 9건, ’23년 8건, ’24년 9건

❍ [정보통신 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감독] 정보통신 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및 목적사업 수행여부 등 법인사무 지도･감독

※ 비영리법인 관리현황 : ’22년 518개, ’23년 533개, ’24년 544개

5		전파분야 국제 교류 협력

◈  해외 전파관리 기관 간 전파･통신기술 교류를 위한 포럼 개최 및 MOU 체결 등 전파분야 국제 교류 협력 강화

❍ [글로벌 전파관리 포럼 개최]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

※ 포럼 참가자수 : ’22년 15개국 356명, ’23년 17개국 463명, ’24년 15개국 275명

❍ [MOU 체결] 전파관리 분야 국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중동국가와 MOU 체결 확대 및 공동 관심 사항 공유･대응 등 협력 강화

※ ’23년 카타르, ’24년 UAE 등 총 16개국

❍ [ITU 참여] ITU-R SG1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WP1C(전파감시)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대응, 기고서 제출 및 신기술 동향 파악

※ ’24년 국가보고서 ITU-R 채택[AI․Big Data 기반 디지털 전파감시], 전파감시핸드북 개정 참여 중

Ⅲ. 2025년 주요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	사 업 내 용
일반회계	주요사업비	전파관리 활동지원	6,153	주파수이용량 조사, 전파환경조사 등을 통한 전파자원 이용 촉진 및 무선국 허가･검사, 불법무선국/기기 조사･단속, 전파감시 등 전파자원 관리활동을 위한 경상적 경비 지원
		전파감시 시설	6,253	전파감시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노후된 전파감시 시설의 대체 및 보강
		전파관리 행정정보화	775	사무자동화기기 및 전파관리정보시스템 노후 교체, 홈페이지･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이버 침해사고대응 활동
방송 통신 발전 기금		전파교란 국가대응체계 구축 및 고도화	6,711	다양한 혼신 및 신기술 전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화된 전파감시시스템의 고도화 사업 해외 전파관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기술 공유를 통해 전파관리 선도국의 입지 강화 및 국산시스템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
합 계			19,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