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133호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2022. 5. 3.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체납 및 결손처분	1

제3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1

제4조(체납처분의 중지)	2

제5조(결손처분)	2

제3장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3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3

제7조(위원회 심의)	4

제8조(결손처분 사후관리)	4

제4장 보칙	5

제9조(준용규정)	5

제10조(재검토기한)	5

부칙	5

별표/서식	6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133호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체납수입금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기관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징수 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2장  체납 및 결손처분

제3조(독촉 및 강제징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독촉장 발송 시 납부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된 금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국세징수법」제3장(제24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강제징수의 중지) ① 수입징수관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때에는 강제징수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중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추산가액 산출내역 조사서」를 덧붙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강제징수 중지 결정이 난 경우 수입징수관은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일간신문에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강제징수 중지의 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수입징수관은 강제징수를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결손처분) ① 수입징수관은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강제징수를 중지하였을 때

3.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이 판명된 경우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제4호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결손처분 대상 목록(별지 제2호 서식)

2. 결손처분 검토조서(별지 제3호 서식)

제3장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체납수입금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 및 지방전파관리소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소 및 지방전파관리소의 위원회 구성은 별표와 같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심의대상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ㆍ결의내용(회의록)을 기록 유지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강제징수의 중지

2. 제5조에 따른 결손처분

② 제1항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한다.

2. 심의안은 별지 제5호 서식의「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위원회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간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심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첨부한다.

제8조(결손처분 사후관리) ① 수입징수관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통해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입징수관은 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의무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9조(준용규정) 체납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7. 10. 26.>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2. 00. 00.>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표]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제6조 관련)

구분		위원회 구성
중앙전파관리소	6명	(위원장) 소장 (위 원) 지원과장, 전파관제과장, 전파관리과장, 전파보호과장, 전파계획과장
서울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 강릉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	6명	(위원장) 지소장 (위 원) 운영지원과장, 방송통신서비스과장, 전파이용안전과장, 무선국업무과장, 이용자보호과장
제주전파관리소	5명	(위원장) 지소장 (위 원) 운영지원과장, 방송통신서비스과장, 전파업무 과장, 이용자보호과장
청주전파관리소 울산전파관리소	4명	(위원장) 지소장 (위 원) 운영지원과장, 전파업무과장, 이용자보호과장

※ 위원회 간사는 수입금 징수업무 담당자가 수행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추산가액 산출내역 조사서
관리번호
체 납 자 인적사항	체 납 자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수 입 과 목		최초결의일자			체 납 액
						원 금		가산금			계
						합 계
① 재산가액
구 분		산 출 금 액(원)			산 출 내 역					비고
예금
자동차
토지
아파트
단독건물
기타
합계		0
② 선순위 채권액
구 분		산 출 금 액(원)			산 출 내 역					비고
1. 강제징수비
2. 2순위
3. 3순위
…
합 계		0
③ 추산가액 (①-②) : 원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추산가액을 산출한 결과 강제징수비 및 선순위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체납수입금 처리규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결손처분 대상 목록
관리번호	체납자	체납액	최초부과일	부과근거	체납자상태	결손처분사유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결손처분 검토조서
관리번호
체납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부과근거 (위반법령)					체납자상태
	결손처분사유
체납액 내용
세입과목	최초결의일자	체납액							비고
		원금		가산금			계
조사 내용
행방조사								기 타
재산조사
※ 신용정보조회 및 현장방문결과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강제징수를 집행한 결과 ( )로 더 이상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체납수입금 처리규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안
안건명
근 거
주요내용
대상자

* 구비서류

가. 결손처분 심의 : 결손처분 대상자(목록)와 결손처분 검토조서 등

나. 강제징수중지 심의 : 강제징수중지 대상자(목록)와 추산가액 조사서 등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 의안 : ○○○○ 심의의결 2. 대상자
체납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위 체납자 외 명
체 납 액	일금 원정
위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강제징수중지)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안가결		체납자 ○○○ 외 0명				체납액
의안부결		체납자 ○○○ 외 0명				체납액
붙임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끝.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관리번호	체 납 자	체 납 액	가결 및 부 결	사 유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
관리번호	체납자	결손액 및 내역	결손처분일	시효기산일	시효완성일	재산조사 및 결과

■ 체납수입금 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전파관리소

수신

(경유)

제목

결손처분 취소통지

년   월   일 귀하(귀사)의 OOO 체납액을 「OOO법」 제OO조제O항에 의거 결손처분하였으나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체납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당    초

결손처분

내    용

최초결의일자

체납액

결손처분사유

원금

(중)가산금

계

결손처분

취소사유

발 견 된

재산내역

끝.

○○전파관리소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