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센터	12월 국내·외 위성관련 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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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지리정보원, 높이측량에 GNSS 도입

○ KT스카이라이프, IPTV 송출사업 양도

○ 동경 116도 위성망 관련 분쟁 해소

○ 차세대 중형위성 2기, 민간주도로 개발

○ 반값 로켓 등장 예고

○ 중국 ‘베이더우’, 세계 3대 위성항법시스템으로 급부상

○ 나사의 SMAP위성, 토양수분 데이터에 대한 갈증 해소

○ 프랑스우주국, 인터넷 풍선 프로젝트 구글과 함께

2014년 12월 국내·외 위성 관련 산업 동향

1.		국 내 동 향

가. 국토지리정보원, 높이측량에 GNSS 도입

내년부터 공공 및 일반측량 분야에서 GNSS(전세계위성항법시스템)를 활용한 높이측량이 도입돼 측량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수준측량은 지상에 있는 여러 점의 고저 차이와 표고(해발고도)를 측정하는 작업이다. 표고는 도로, 하천 등 설계·시공, 지형도 제작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수준측량은 직접수준측량과 도해수준점측량만 허용한다. 직접수준측량은 정확도가 낮고 인력과 장비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산악 및 도서지역은 측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은 GPS를 이용하는 GNSS 높이 측량을 도입하는 추세다.

GNSS는 미국의 GPS, 유럽의 갈릴레오(Galileo), 러시아의 글로나스(GLONASS) 등 국방과 민간에서 사용되는 전세계위성측위시스템으로, 위성 신호를 수신해 측량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오차는 직접수준측량(3∼4㎝)과 비슷하지만 측량 구간이 길거나 산, 섬에서 측량할 경우 인력·비용·시간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GNSS 높이측량 적용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육상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델을 제공했고, 이달부터 해상을 포함한 최종 국가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윤모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장은 "정확도가 높은 GNSS 높이측량은 선진국에서 공공측량에 채택하고 있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14.11.28.자 디지털타임스>

※ 전세계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o 각국의 위성항법시스템들을 통칭하는 의미이며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가 대표적

나. KT스카이라이프, IPTV 송출사업 양도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TV는 1일 KT미디어허브의 채널 송출사업을 양수한다고 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TV는 지난 2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미디어허브 송출대행 사업권과 계약서상의 지위를 2억6000만원에 모두 양수키로 했다.

IPTV 송출권은 방송사업자로부터 받은 콘텐츠를 IPTV 망에 송출하는 권한으로 이 부분이 스카이라이프TV에 이관될 경우 KT스카이라이프가 IPTV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의 사업 허가까지 따낼 경우 위성방송 송출을 넘어 IPTV망을 통한 유료방송 서비스까지 분야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스카이라이프TV의 IPTV 송출권 양수가 DCS 사업을 위한 초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 업계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TV의 이번 IPTV 송출권 양수는 DCS사업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며 “합산규제 전에 어떻게든 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8개 채널을 대행하고 있던 것을 자회사가 인수를받은 것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권을 양수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출처: 2014.12.01.자 뉴스웨이>

11월 28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을 중심으로 IPTV법을 폐지하고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이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일관된 규제틀로 적용하기로 했다.

KT계열 유료방송사와 나머지 유료방송사간 가장 큰 이슈는 IPTV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특정점유율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세부 방안은 점유율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과 33%로 하되 3년후 일몰하는 방안 등 복수로 제안했다.

지금까지 케이블TV와 IPTV는 각 시장에서 1/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받고 있지만 위성방송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없다.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을 출시하며 타 유료방송 사업자 대비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KT계열을 제외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아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고 시장점유율 1/3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KT측은 정부가 제안한 모든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공청회 참석했던 학계 전문가 패널들은 합산 규제 33% 방안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출처: 2014.11.28.자 뉴데일리 경제, 뉴스웨이>

※ DSC(Dish Convergence Solution)

o 접시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o KT 전화국의 인터넷으로 수용된 고객에게 인터넷망을 통해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기술

다. 동경 116도 위성망 관련 분쟁 해소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과 파푸아뉴기니(PNG)의 동경 116.1도 위성망간 위성망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푸아뉴기니(PNG) 정부가 ITU 전파규칙위원회(RRB)에 제소했던 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 자원(해외지역)의 국제등록 취소 신청건을 철회했다며 동경 116도 위성망 관련 국제 분쟁이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위성망 자원의 보호를 위한 ITU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상 근거를 재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KT의 불법매각을 통해 무궁화 3호 위성을 인수한 홍콩 ABS사가 무궁화 3호 위성으로 동경 116도 우리 위성망이 아닌 PNG 정부의 국제등록 위성망 자원(동경 116.1도)을 활용․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월 제66차 RRB 회의에 PNG 정부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망이 한국을 제외한 해외지역에 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외 서비스 지역의 국제등록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된 바 있다.

미래부는 지난 9월부터 ITU 전파국장(Mr. Rancy)이 중재하는 PNG와의 위성망 조정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우리 위성망(동경 116도)과 PNG 위성망(동경 116.1도)간 상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위성망 조정에 대해 합의하고, PNG 정부의 우리나라 위성망 취소 신청 철회를 이끌어 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위성망 조정 합의로 무궁화 3호 위성의 불법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위성망 자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어 우리 국제등록 위성망 자원 이용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 우리 위성망 자원의 안정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위성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ITU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조속한 후속위성 발사 등 다각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2014.12.04.자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스>

※ 전파규칙위원회(RRB, Radio Reulations Board)

o 1992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 및 협약의 개정에 따라 설치된 ITU 산하기관의 하나

o ITU내에 12인의 위원(ITU 전권회의 선출)이 ITU 전파규칙에 근거한 회원국간 분쟁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라. 차세대 중형위성 2기, 민간주도로 개발

국가적 재난과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 개발에 향후 15년간 총 2천200여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정부 연구소가 아니라 민간 기업 주도로 개발해 국내 우주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8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세대 중형위성 1단계 개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초정밀 광학 관측용 위성 1, 2호기는 이날 위원회에서 국토관리와 재난·재해 대응 차원에서 독자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인정됐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경제성을 최우선 목표로 한 위성이다. 무게 500㎏급으로 1t이 넘는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위성)보다는 작지만, 성능은 비슷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500Kg급 표준형 위성 플랫폼(시스템·본체) 확보와 2개의 정밀지상관측용 중형위성 개발로 요약되는 이 사업에는 2020년까지 총 2천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위성에는 흑백 0.5m급, 칼라 2.0m급의 해상도를 갖춘 전자광학 카메라와 레이더, 적외선 장치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중형위성 개발의 특징은 위성 개발 패러다임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데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 천리안 정지궤도위성 등을 개발하면서 축적해온 위성 설계·제작기술을 민간업체에 이전해 이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돕기로 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항우연과 민간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2019년까지 발사하기로 했지만, 2호는 민간 업체들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도맡아 2020년까지 발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으로 다양한 탑재체의 장착이 가능한 표준형 위성 플랫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용 위성 양산 체제 구축과 광학 탑재체의 기술자립화를 통해 초정밀 기계기술, 첨단 전기 기술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2014.12.29.자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조선>

※ 국가우주위원회

o 2005년 12월 발효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우주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하의 정부기구

※ 차세대 중형위성 1단계 개발사업 계획안

o 500kg급 차세대 표준형 중형위성 플랫폼 확보 및 정밀 지상관측 중형위성 2기 국내독자 개발 목표

o 참여부처 : 미래창조과학부(주관부서), 국토교통부(주 활용부처)

o 개발기간 : ‘15.3. ∼ ’20.10.

2.		국 외 동 향

가. 반값 로켓 등장 예고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며 상업위성 발사를 둘러싼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비용을 절반으로 줄인 반값 로켓까지 등장을 예고한 상태다.

닛케이신문은 유럽 20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우주국(ESA)이 차세대 로켓 아리안6의 개발을 결정하며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에 내놓기로 했다고 12월 4일 전했다. 아리안6는 오는 2020년 첫 발사될 예정이다.

우주 로켓 발사 가격 경쟁은 지난해 미국 스페이스X가 약 6000만달러(약 670억원)로 팔콘9을 내놓으며 시작됐다. ESA의 현재 로켓 아리안5의 발사 비용은 1억3000만유로(약 1780억원)정도다. 탑재할 수 있는 무게에 차이가 있지만 팔콘9 가격이 크게 저렴하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도 오는 2020년 발사 예정인 신형 로켓 H3를 현재 로켓발사 비용인 100억엔(약 930억원)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스페이스X가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우주 사업의 일부를 민간 기업에 맡기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 덕분이다. ESA도 가격 절감을 위해 미국의 방식을 가져와 민간 기업과 손잡기로 결정했다. 유럽 항공 방위업체 에어버스 그룹과 엔진업체 프랑스 사프란은 위성발사 사업을 내년 1월부터 통합 운영한다. ESA에 영향력이 큰 프랑스 정부와도 협력해 설계에서 출시까지 일원화하고 비용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을 꾀한다는 목표다.

발사 가격과 함께 사업 수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성공률을 놓고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성공률 1위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96.6%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뒤를 이어 미국 보잉이 95.4%, ESA는 95%다. 미국 스페이스X의 경우 성공률이 77.8%지만 팔콘9에 있어서는 13기 중 12기가 발사에 성공하며 높은 신뢰도를 쌓고 있다.

<출처: 2014.12.04.자 전자신문>

나. 중국 ‘베이더우’, 세계 3대 위성항법 시스템으로 급부상

중국이 독자개발한 위성합법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가 국제해사기구(IMO) 제94회 해상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항행 안전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 해운 표준 제정 등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기구다. 이는 베이더우 시스템이 유엔으로부터 국제적 기술로 인정받았으며 해양분야 글로벌 무선항행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추가돼 활용되는 데 대해,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더우 시스템이 국제기구 승인을 얻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GPS와 러시아의 GLONASS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승인은 중국 위성항법시스템의 글로벌 표준화노력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됨과 동시에, 베이더우 시스템이 해양 분야의 국제 활용 및 해양 국제표준화 체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2014.12.08.자 아주경제, 12.09.자 러시아 소리>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o 1958년에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기술적 문제와 관련되는 정부 규제 및 실행 분야에서 각국 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170개국(2012년 기준) 가입

o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기구

다. 나사의 SMAP위성, 토양수분 데이터에 대한 갈증 해소

미국 농무부의 해외 농업 서비스는 개인적 농민, 기업 및 정부 기관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전세계 작물의 상태에 대한 예측을 자주 발표한다. 하지만 미래 식물 건강의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인 강수량 또는 토양수분을 측정하기에 기준치가 부족하여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준이 없는 지역은 식량부족 또는 식량 불안에 직면한 지역인 경향이 있다고 나사 고야드우주비행센터 수문과학연구소의 물리과학자인 존 볼튼이 말했다. 이런 지역은 나사의 SMAP(Soil Moisture Active Passive) 위성에 의해 제공될 예정인 데이터로부터 큰 혜택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였다.

SMAP는 3일마다 토양의 상단 5cm의 수분 함량을 보여주는 글로벌 지도를 생산하도록 설계되었다. SMAP는 캘리포니아 반텐버그 공군기지로부터 극, 태양궤도까지 ULA 델타2 로켓으로 1월 29일 발사될 예정이다. 소형급 버스 사이즈인 위성은 경량의 원추형 스캐닝 매쉬 반사경, L-밴드 복사계, 그리고 L-밴드 비결상 합성 개구 레이더와 함께 구성된다.

위성의 레이더와 복사계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토양 수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여 수행할 것이다. 토양수분 수준이 기온과 강수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SMAP 데이터는 날씨, 기후, 가뭄, 산불, 홍수 예측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연구원, 비상관리기관, 기상 및 기후 학자는 그 데이터에 대해 기다려야 할 것이다. 초기 토양 수분 생산물을 가지고 측정 데이터의 처음 공식발표는 7월말 예정이다. 나사는 2016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최종 토양 수분 데이터 생산물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SMAP는 토양수분 수준 측정 외에도 땅이 얼거나 녹는 장소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나사는 2016년 7월에 발표될 확인된 생산물을 가지고 2016년 11월까지 대중에게 정보를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기관의 대부분은 현재 2009년에 발사된 SMOS(Soil Moisture Ocean Salinity) 우주선에 의해 취합된 관측자료를 사용한다. SMOS 데이터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 대한 식량 생산 전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줬지만 SMAP는 이런 예측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MAP와 대조적으로 SMOS는 35~50km 사이의 데이터 해상도를 제공하는 간섭복사계 하나의 장비로만 수행한다. SMAP는 10km의 해상도로 토양수분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SMAP와 SMOS 사이의 다른 중요한 차이는 새로운 위성이 지상파 소스와 다른 우주선으로부터 생겨난 무선 주파수 간섭을 감지하고 제거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간섭을 제거하는 것은 데이터를 정교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JPL)의 SMAP 프로젝트 매니저 켈로그는 말했다.

<출처: 2014.12.11.자 spacenews>

라. 프랑스우주국, 인터넷 풍선 프로젝트 구글과 함께

프랑스우주국(CNES)는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성층권에 10만개 이상의 풍선을 배치하는 구글 X 프로젝트 룬(Loon)을 구글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12월 11일에 말했다.

CNES은 한 달에 20개의 풍선을 발사와 함께 현재 상층 대기 공기, 특정한 고도에서의 화학조성, 다른 목적들의 연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풍선 발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인터넷 검색 거인 구글은 지상 인프라 시설의 작업이 없는 지역으로 인터넷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2월 11일 성명에서, 룬 프로젝트를 담당한 구글 부사장 마이크 캐시디는 회사가 CNES 및 다른 사람들과 룬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설계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하나의 솔루션은 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골과 원격지역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바람을 사용할 수 있는 룬 프로젝트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CNES 같은 전세계의 전문가들과 작업을 하는 이유이다.”라고 캐시디는 말했다.

룬 배치는 영토가 풍선에 의해 커버되는 모든 국가에 대한 규제 당국 승인을 얻기 위해 실질적인 규제와 외교적인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길 원하는 위도에서 78개국으로부터 승인이 필요했다. 그것은 대부분 외교적인 일이다.”라고 풍선 CNES 프로젝트 대표인 필립이 말했다.

“한 번에 몇 달 동안 운영될 수 있는 10만개이상의 풍선 무리를 얻기 위해 우리는 한 달에 최대 20개 정도의 풍선을 채워야한다. 그것은 아마 3달 동안 비행할 것이다. 그래서 룬의 스케일은 인상적이고 인상적인 프로젝트이다.”라고 풍선관련 부국장인 빈센트 뒤부르그가 말했다.

CNES 툴루즈우주센터의 이사인 마크 피처는 CNES가 약 1년 동안 구글과 함께 일했다. 하지만 양쪽 측은 그들이 함께 하는 것이 생산적인 일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발표하는 것을 자제했다.

12월 12일 인터뷰에서 피처는 구글이 성층권 풍선과 함께 수년간의 CNES 실험을 통해 개발된 풍선 설계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에 대해 CNES에게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임무 후 복구, 시민항공당국과의 규제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인정해야한다. 우리팀이 뉴질랜드에서 구글팀과 일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다. 그들은 10배 정도까지 풍선의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룬과 함께 무엇을 발견하든지에 관계없이 이것은 과학 임무에 사용하기 유용한 무엇이다.”피처가 말했다.

<출처: 2014.12.12.자 spacenews>

※ 프랑스우주국(CNES,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o 1961년에 프랑스 정부에 의해 산업적·상업적 측면과 국가적 우주활동 발전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o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ESA(유럽우주기구)와 밀접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