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2-1호

「전파관리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소 및 원격국 감시중단시 대체감시방안, 전파품질측정기준, 이동 차량 안전사고 주의 의무, 법령위반무선국 재 위반시 조치기준, 개인정보 자료 파기기준 등을 신설하고, 그 외 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① ’단파 방향탐지시스템 설치 국소‘ 및 ’전파잡음측정 대상‘에서 ‘광주’를 삭제(안 제2조제1항제10호사목, 제16조제5항제1호, 별표 13)

※ 광주지소에 설치된 ‘단파 방향탐지시스템’ 용도폐기로 광주 제외

② ‘고정형 및 휴대용 무선국의 개설기준’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24호)

- 무선국 개설만 하고 운용을 하지 않거나, 무선국 불법 운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무선국 개설기준 정의

③ 감시좌석 유지 관련 ‘부득이한 경우’를 ‘직원의 휴가 및 출장 등’으로 부서장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개정(안 제4조제4항)

④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지소(사무소) 폐쇄 시 중단없는 감시업무수행 대체지소 지정 신설(안 제4조제5항, 별표14)

⑤ 전파품질 측정기준 신설(안 제7조제3항제3호)

- 행정처분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전파품질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및 일관성 있는 전파감시업무 수행근거 신설

⑥ 정전, 기기 장애 등으로 원격국 감시중단이 발생하면 대체감시 및 이동감시로 수행토록 신설(안 제10조제2항제7호, 별표15)

⑦ ‘이동감시’, ‘전파환경조사결과’ 자료입력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완화하여 업무부담 경감(안 제10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⑧ 이동감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물 유무 확인을 ‘수시로’를 ‘반드시’로 하고, 차량 출발시 안테나 상태 및 운전자 주의사항 신설(안 제10조제6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

⑨ 인접국 유입전파 및 방송주파수 조사결과 자료의 보안등급을 차등하여 분류(안 제13조제3항)

⑩ 전파혼신조사 활동사례집 통보 대상을 ‘지소’에서 ‘지소 및 사무소’로 문구 수정(안 제20조제5항제3호)

⑪ 혼신조사 과정에서 전파연구원장에게 통보사항을 ‘적합성 평가를 받았거나 면제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일 경우에서 ‘혼신발생 우려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문구 수정(안 제23조제2항)

⑫ 방송수신환경 측정 관련 잘못 인용된 ‘무선국운용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25조제1항제2호)

⑬ 조사·단속요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에서 ‘연 2회 이상’ 실시로 변경하여 교육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2조제4항)

⑭ 현행 법령위반 무선국 중 시정조치한 무선국이 1년 이내 재위반하는 경우 전파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안 제35조제3항)

⑮ 전파종합관제센터 임무 중 야간, 휴일에 시스템 장애발생시 초동조치 및 장애 복구 등 대응 방안 추가(안 제46조제2항제1호)

⑯ 아마추어 자율지도 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자료는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파기하도록 신설(안 제59조제4항)

⑰ 전파감시시스템 장애발생시 보고체계 현행화(안 제61조제2항)

- 장애발생시 즉시 구두보고, 복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 감시중단시간 및 대체 감시방안을 문서로 보고하도록 함

□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수정・보완

① 인접국 유입전파 조사 지역 및 대상 7개 지역 추가 [별표 9]

② 통신보안 준수 확인 점검사항 서식 변경 및 보완 [별지 제27호]

- 시설자가 점검 결과 내용을 인지하기 쉽게 각 점검 항목별 시정・지도 및 법령위반 사항을 구분한 서식으로 변경

③ 자율지도 위원 추천자 명단 서식 변경 및 신설 [별지 제28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용을 삭제하고 별도 서식 신설

④ 자율지도위원 신상카드 서식 내용 중 “보관용” 문구 삭제 [별지 제32호]

- 서식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병국 주무관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우편번호: 05830)

ㅇ 전화 : 02-3400-2467

ㅇ 전자우편(이메일) : can8788@korea.kr

중앙전파관리소훈령 제000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일부개정안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전파감시·방송수신의 보호·전파차단장치 인가 및 신고․전파환경조사·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행정처분과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에 따른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사목 중 “광주ㆍ강릉ㆍ제주지소”를 “강릉ㆍ제주지소”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무선국개설”이란 고정형의 경우 송ㆍ수신기 및 안테나 등의 무선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기기작동에 필요한 전원이 연결되어 스위치를 켜면 바로 운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휴대형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로 전원 스위치를 켜면 즉시 사용이 가능한 무선국을 말한다.

제4조제4항 단서 중 “부득이한 경우 부서장 판단하에”를 “부서장은 직원의 휴가, 출장 등으로 인해 감시업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지소(사무소) 폐쇄시 [별표14]에 따라 전파감시 및 혼신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파품질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파품질 측정기준」문서번호: 2021년 전파관제과-2069를 따른다.

제1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격국 고정감시 중단시 [별표 15]에 따라 인근의 원격국 대체감시 또는 이동감시업무 수행

제10조제3항제4호 중 “3일 이내에 본소 DB서버”를 “7일이내(휴일 제외), 본소 통합 DB”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단서 중 “수시로”를 “반드시”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테나 상승, 하강의 시작과 종료시 또는 차량 출발시 그 행위자는 큰 목소리로 운전자와 안전책임자에게 차량 및 안테나의 현재상태를 알려야 한다.

6. 안전책임자는 차량 출발 전 안테나의 위치를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안테나의 위치를 인지시킨 후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대외비로 생성하여”를 “3급 비밀로 분류하여”로 한다.

제16조제5항제1호 중 “광주ㆍ울산ㆍ강릉ㆍ제주지소”를 “울산ㆍ강릉ㆍ제주지소”로 한다.

제20조제5항제3호 중 “지소”를 “지소 및 사무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 일시적 외부충격, 운용자 조작 실수 등의 단순기기 오작동을 제외하고 혼신이 다시 발생 할 우려가 있거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일 이내”를 “7일이내(휴일 제외)”로 한다.

2. 방송수신환경측정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ㆍ작성 요령 및 표시방법」을 적용

제32조제4항 중 “지속적으로”를 “연2회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무선국이 1차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사항을 재 위반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야간 및 휴일 전국의 전파측정시스템 운용상태를 확인하고 접속 불가 등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네크워크 점검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애가 해소되지 않을때는 유지보수 담당자 및 용역업체에 통보

제5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아마추어 자율지도 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자료는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파측정시스템 장애발생시 전파관제과장에게 즉시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복구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시중단시간 및 대체 감시방안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고정전파감시”란 고정지점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한다. 다만, 각 목 이외의 전파측정시스템 명칭 및 주파수 대역은 별표13에 따른다. 가. ∼ 바. (생 략) 사. 단파대 고정방향탐지시스템: 1.5㎒∼30㎒(방향탐지), 당진사무소ㆍ울산지소(광대역) 및 광주ㆍ강릉ㆍ제주지소(협대역) 11. ∼ 23. (생 략) 24. <신 설> ② (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강릉・제주지소 -------------------------------- 11. ∼ 23. (현행과 같음) 24. “무선국 개설”이란 고정형의 경우 송・수신기 및 안테나 등의 무선설비가 모두 설치되어 있고, 기기 작동에 필요한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 스위치를 켜면 바로 운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며, 휴대형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로 전원 스위치를 켜면 즉시 사용이 가능한 무선국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전파감시) ① ∼ ③ (생 략) ④ 지소 및 사무소는 평일(주간) 실시간 감시를 위해 고정감시 좌석은 1인 2좌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부서장 판단하에 1인당 감시 좌석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신 설>	제4조(전파감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부서장은 직원의 휴가 및 출장 등으로 인해 감시업무에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⑤ 감염병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지소(사무소) 폐쇄 시 [별표14]에 따라 전파감시 및 혼신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전파품질측정) ①・② (생 략) ③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품질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신 설>	제7조(전파품질측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ㆍ2. (현행과 같음) 3. 전파품질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은「전파품질 측정기준」문서번호: 2021년 전파관제과-2069를 따른다.
제10조(이동전파감시)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 이동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신 설> ③ 정기 이동감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측정자료는 이동감시 업무수행 후 3일 이내에 본소 DB서버에 업로드하고 활동내역은 방송통신통합 정보시스템에 입력 ④∼ ⑤ (생 략) ⑥ 부서장은 차량 출동 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점검부 등에 기록하여야 하며, 안전책임자 및 탑승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차량 운행 중 안테나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파신호 탐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테나를 올리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테나를 최저 높이로 유지하고 서행하며 공중 케이블, 나뭇가지, 터널 등 장애물 유무를 수시로 확인 3.ㆍ4. (생 략) 5. <신 설> 6. <신 설>	제10조(이동전파감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원격국 고정감시 중단시 [별표15]에 따라 인근의 원격국 대체감시 또는 이동감시업무 수행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측정자료는 이동감시 업무수행 후 7일 이내(휴일 제외) 본소 통합 DB----------------------------------------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현행과 같음) 2. ---------------------------------------------------------------------------------------------------------------------------------------------------------------------------------------------------------------------------- 반드시 ----- 3.ㆍ4. (현행과 같음) 5. 안테나 상승, 하강의 시작과 종료시 또는 차량 출발 시 그 행위자는 큰 목소리로 운전자와 안전책임자에게 차량 및 안테나의 현재 상태를 알려야 한다. 6. 안전책임자는 차량 출발 전 안테나의 위치를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안테나의 위치를 인지시킨 후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제13조(인접국 유입전파조사) ①ㆍ② (생 략) ③ 인접국 유입전파 및 북한 방송주파수 조사결과는 매 반기 보고하고 하반기에는 연간 종합 보고하여야 하며, 상반기 보고서는 1년간, 하반기 종합보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북한 방송주파수 조사결과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생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13조(인접국 유입전파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3급 비밀로 분류하여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전파잡음측정) ① ∼ ④ (생 략) ⑤ 이동측정으로 단파대역(9㎑∼30㎒)을 측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주ㆍ울산ㆍ강릉ㆍ제주지소 및 당진사무소에서 분기별 실시 2. ∼ 5. (생 략) ⑥ (생 략)	제16조(전파잡음측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울산ㆍ강릉ㆍ제주지소 ------------------------------. 2. ∼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전파혼신조사팀 구성·운영) ① ~ ④ ( 생 략 ) ⑤ 전파혼신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ㆍ2. (생 략) 3. 소장은 제2호에 따른 보고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1분기에 지소 통보	제20조(전파혼신조사팀 구성·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ㆍ2. ( 현행과 같음) 3. ------------------------------------------------ 지소 및 사무소 ----
제23조(혼신처리) ① (생 략) ② 지소 및 사무소장은 혼신조사 과정에서 혼신의 원인이 된 기기가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면제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일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23조(혼신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우 일시적 외부 충격, 운용자 조작 실수 등의 단순 기기 오작동을 제외하고 혼신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전파환경조사 등) ① “전파의 분포현상”, “방송수신환경측정”, “전자파강도”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방송수신환경측정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ㆍ작성 요령 및 표시방법」 및 「무선국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3. (생 략) ② 전파환경조사 수수료 고지서 발급 시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사항을 입력하고, 그 결과는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5조(전파환경조사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방송수신환경측정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ㆍ작성 요령 및 표시방법」을 적용 3. (현행과 같음) ② ------------------------------------------------------------------------------------------------------- 7일 이내(휴일 제외) ---------------------------.
제32조(단속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 ①∼③ (생 략) ④ 확인서ㆍ전자수사 자료표 등 송치서류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속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단속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연2회 이상 --------------.
제35조(행정처분) ①·② (생 략) ③ <신 설> ③ ~ ⑤ (생 략)	제35조(행정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무선국이 1차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사항을 재 위반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46조(전파종합관제센터) ① (생 략) ② 전파종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의 전파측정시스템 운용상태 확인 2. ∼ 7. (생 략) ③ (생 략)	제46조(전파종합관제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야간 및 휴일 전국의 전파측정시스템 운용상태를 확인하고 접속 불가 등 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네트워크 점검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애가 해소되지 않을 때는 유지보수 담당자 및 용역업체에 통보 2.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자율지도위원 관리) ① ∼ ③ (생 략) ④ <신 설>	제59조(자율지도위원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아마추어 자율지도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자료는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61조(보고) ① (생 략) ② 전파측정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 규정」에 따라 소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1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파측정시스템 장애발생 시 전파관제과장에게 즉시 구두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장애복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시중단시간 및 대체감시방안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