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공고 제2021-24호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 시행령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앙각’을 ‘상향각’으로 하고, 저압·고압의 정의 수정, 고압전력선 및 철도 등의 승인제한을 완화하고 그 외 지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 관련 근거에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중앙전파관리소 공고 2021-18호) 추가(안 제2조제5호)

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21.1.5.) 내용을 반영(안 제4조제1항제5호,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1호,제4호)

- ‘앙각’을 ‘상향각’으로 용어 변경

다. ‘저압’과 ‘고압’의 용어 정의를 구분하여 규정(안 제4조제1항제8호)

- 저압은 교류 600V/직류 750V 이하에서 교류 1000V/직류 1500V 이하로 하고, 고압은 교류 600V/직류 750V 초과에서 교류 1000V/직류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으로 수정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8호 및 제9호 준용

라. ‘전파산란체 예측시스템’ 용어 정의 삭제(안 제4조제1항제9호,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 ’15년도에 당진사무소에 도입되었으나 S/W 오류로 정확성이 없어 사용 불가

마.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 현행화(안 제6조제1항)

- 현행 5개지소(광주, 강릉, 당진, 제주, 울산)에서 광주지소 삭제

※ 광주지소 단파고정방탐시스템 운용중단 및 용도폐기 보고(’21.8.27.), 보호구역 해제(‘21.9.10.)

바. ‘고압 전력선’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제3호)

- 현행 승인 불가에서 이격거리 500m 초과 설치 시에는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고압 전력선 누설전자파 측정결과 간섭영향 범위는 최대 300m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누설전자파의 세기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최소 500m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

사. ‘철도 및 궤도’에 대한 승인기준 완화(안 제8조제1항제5호)

- 현행 지상 구간은 승인 불가지만 지하 구간에 한해서는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강릉-재진 철도(117km) 구간 중 3.3km를 지하 40m 깊이로 설치될 예정이며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로부터 960m 지점 지하 구간에 설치 예정

아. 건축신고 또는 허가효력 상실시 보호구역 내 건축물 승인 해지 근거 신설(안 제9조제3항)

※ 건축법 제11조제10항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자가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건축신고(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또는 건축허가(2년 이내)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심의의 효력 상실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3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하대승 주무관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우편번호: 05830)

ㅇ 전화 : 02-3400-2465

ㅇ 전자우편(이메일) : hds0607@korea.kr

중앙전파관리소예규 제   호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관리지침」

예규 일부개정안

전파법 제52조에 따라 수행하는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 중앙전파관리소 공고(제 2021-18호)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중 “전파 장애”를 “전파장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앙각”을 “상향각”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대통령령”을 “전파법시행령 제71조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저압”이란 전압이 AC 600V, DC 750V 이하를 말하고, “고압”이란 AC 600V, DC 750V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를  “저압”이란 교류 1000V 이하를 말하고, 직류 15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제9호를 “전파산란체 예측시스템”이란 보호구역 내 건축물이 무선방위측정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를  “고압”이란 교류 1000V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직류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2호를 삭제하고 제3, 4, 5호를 제2, 3, 4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앙각”을 “상향각” 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을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 부터”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앙각”을 “상향각”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고압선과 전력선통신(PLC)용 케이블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를 “고압전력선을 500m 이내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앙각”을 “상향각”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철도 및 궤도는 승인하지 아니한다.”를 “철도 및 궤도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 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인한다.”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를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지소장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축법 및 주택법 등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통보받으면 승인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승인을 얻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를 “2020년 1월 1일을”을 “2022년 1월 1일을”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근거) 이 지침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신 설>	제2조(근거)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 중앙전파관리소공고 제 2021-18호
제3조(방침) ① 건축물 등을 승인함에 있어 전파 장애를 유발하여 무선방위 측정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치 예정 건축물 등으로부터 무선방위 측정장치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조(방침) ① ------------------------- 전파 장해를--------------------------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앙각”이란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에서 해당 건축물 및 공작물의 꼭대기에 선을 긋고 이 선이 해당 설치장소의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6.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략) 8. “저압”이란 전압이 AC 600V, DC 750V 이하를 말하고, “고압”이란 AC 600V, DC 750V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9. “전파산란체 예측시스템”이란 보호구역 내 건축물이 무선방위측정장치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생략)	제4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상향각” -------------------------- ------------------------------------ ----------------------------------- ---------------------------. 6. -------------------------------------- ------------------------------------ ------------------------------------- --------전파법시행령 제71조에서 ---- ----. 7. (현행과 같음) 8.“저압”이란 교류 1000V 이하를 말하고, 직류 15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고압”이란 교류 1000V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직류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 ①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중앙전파관리소 공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1197-1, 1198-1, 1200-1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87-9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95-2 5.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147 ② (생략)	제6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구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제주특별자치도 -------------------- 3. 울산광역시 ------------------------ 4. 강원도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처리 절차) ① 민원인이 제출한 건축물 등 건설 변경 및 승인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앙각 및 이격거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3.~4. (생략) ② (생략)	제7조(처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상향각 ------------------------- --------------------------------.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승인의 판단 기준) ① 전파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건축물 등에 대한 승인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테나의 경우 이격거리 200m 이내의 소형 수신 안테나(길이 5m미만), 이격거리 400m 이내의 대형 수신 안테나(길이 5m이상), 송신 안테나, 앙각 3도를 초과하는 안테나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격거리 500m 이상에서 송신주파수가 300㎒이상이고 안테나공급전력 30W 미만으로 무선방위측정 업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송수신안테나의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2. (생략) 3. 고압선과 전력선통신(PLC)용 케이블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4. 건물(목조･석조･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및 철조ㆍ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의 경우 앙각 3도 이상의 것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5. 철도 및 궤도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8조(승인의 판단 기준) ①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 ---------------------------------------. 1. -------------------------------------- ------------------------------------- ------------------------------------- ----------- 상향각 ------------------ ------------------------------------- ------------------------------------- ------------------------------------- -------------------------------------. 2. (현행과 같음) 3. 고압전력선을 500m 이내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4. -------------------------------------- --------------------------------- ------------------------------------ ---- 상향각 -------------------------- -----. 5. 철도 및 궤도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 구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인한다.
② 전파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 가스관, 전력용·통신용 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1m 미만인 경우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건축물 등의 승인 판단 시 전파산란체 예측시스템을 보유한 전파관리소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건축가능 높이의 계산 등 건축 승인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승인변경 등) ①~② (생략) ③ <신 설>	제9조(승인변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소장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축법 및 주택법 등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통보받으면 승인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승인을 얻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 ① (생략) ② 전파산란체 예측시스템을 보유한 전파관리소는 준공된 건축물의 위치 및 외형 등을 전파산란체 예측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 실행하여 건축물에 의한 전파영향 분석 결과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재검토기한)중앙전파관리소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 ------- 2022년 1월 1일을 ------------- -------------------------------------- -------------------------------------- ------------.
부칙<제162호, 2020.1.1.> 제1조(시행일)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000호, 2022.1.1.> 제1조(시행일)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