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업무계획

2024. 1.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2023년도 성과 2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9 1. 디지털 전파‧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 9 2. 데이터 기반 업무체계로 전환 10 3. 국민 편익을 위한 전파‧방송통신 행정서비스 실현 12 4. 디지털 심화시대 기관 위상과 역량 제고 13

Ⅰ. 일반현황

1		연 혁

□  1947.  6.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 개소

□  1983. 12.  중앙전파감시소 발족(1987. 12. 중앙전파관리소 개명)

❍ 2008. 2.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로 소속기관 변경

❍ 2013. 3. 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기관 변경

❍ 2017. 7.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소속기관 변경

2		조 직

□ 조직

ㅇ 조  직 (5과, 1센터, 10개 지소)

Ⅱ. 2023년 성과

□ 전파의 효율적 이용 지원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

○ (누리호 3차 발사 지원) 비행추적시설, 발사대 및 통제동 등 나로우주센터 내․외부의 무선통신망 보호활동 추진으로 누리호 발사* 성공 지원

* (1차) ‘21.10.21., (2차) ’22.6.15., (3차) ‘23.5.23

○ (인명·안전 통신망 등 전파혼신)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 혼신* 조치(35건) 및 무선국 주파수 상호 간 전파혼신 장애 처리**

* GPS 혼신 10건, 해상·항공 혼신 25건(‘23.12.15. 기준) : 항공기‧선박의 항법장치에 영향을 주는 전파혼신 탐지 즉시 상황 전파와 각 기관에 대체 항법 안내 등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 없이 마무리

** 전파혼신 처리 현황: ’21년 144건, ’22년: 129건, ’23년 11월: 97건

○ (국가 중요통신망 보호) 국가 중요통신망의 안정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무선국 현황조사, 잡음조사, 대역별 스펙트럼 조사

- 중요통신망 혼간섭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12월)

※ (관계기관) 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공항공사 등

○ (전파차단장치) 불법드론 대응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인가ㆍ신고처리, 불법유통 조사ㆍ단속 및 설치장소 주변 전파환경조사

- 전파차단장치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6월)ㆍ운영(10월)

구분	인가ㆍ신고 처리	미인가 차단장치 제조ㆍ판매 적발	전파환경조사
실적	20건(31대)	3건	62개소

○ (3세대 전파측정시스템 구축) 전파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3세대 융합형 시스템으로 대체

- ’23년에 고정 11식(서울 등 7개 지소), 이동 2식(전주, 울산) 구축 완료

※ ’24년까지 86식(고정 74식, 이동 12식) 대체 예정이며 ’18년부터 72식(고정 61식, 이동 11식) 완료

□ 전파재난 위기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 (전파혼신 위기대응) 전파혼신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경보수준별 비상근무 체계 가동, 피해현황 파악 및 본부 보고, 혼신원 조사 등 신속한 대응ㆍ조치

※  항공기 GPS 장애로 인한 “주의” 발령 2회(5.22~6.7, 8.20~9.5)

GPS 혼신가능성 증가에 따른 “관심” 발령 5회(2.11~2.17, 3.3~4.5, 4.24~4.27, 7.5~7.13, 9.26~10.12)

○ (재난대응 모의훈련) 현장에서의 신속ㆍ정확한 재난대응을 위해 현장훈련 중심의 교란신호 추적훈련 등 실전 위기대응 능력 배양

※ 훈련대상/횟수 : GPS, 해상, 항공, 방송, 통신, 위성 분야 / 총 22회

○ (통신재난 긴급복구 훈련)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케이블 포설 및 접속 등 통신재난 긴급복구 현장 훈련(10.25.) 실시

※ (참여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 지자체, SKT 등 통신사업자(6개사)

※「전북 통신재난관리협의회」를 통해 통신재난 복구 사례 발굴(‘22.10~, 연2회 운영)

< 훈련 모습 >

□ 미인증 기자재 유통 방지 체계화 마련

○ (미인증 기자재 유통 점검) 민원⋅제보, 계절별 판매 현황 등 지표를 통해 선정된 기자재 중점 모니터링 및 사전통관 기자재 현장 점검

- 중점 점검 대상 기자재 및 민원 제보 기자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325건(검찰송치 253, 행정처분 의뢰 72)의 전파법 위반 행위 처리

- 사전통관으로 반입된 기자재의 인증 여부 및 유통현황을 점검하여(20개 업체) 미인증 기자재의 유통을 선제적 예방(42종, 3,380개)

□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체계 마련

○ (현장점검) 중요통신시설(A~D급, 530개소), 일반통신국사(1,402개소)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조사 등 점검 완료

- (기술기준) 체계적·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지진·화재 대책 등이 대부분 시정되어 위반 건수가 228건으로 전년도(438건) 대비 47.9% 감소

※ 연도별 시정 건수 : ’19년 990건, ‘20년 578건, ’21년 391건, ’22년 438건. ‘23년 228건

- (안전점검) 중요 통신시설은 선로 이중화, 전력 공급망 이원화 등이 개선되어 위반 건수가 56건으로 전년도(88건) 대비 36.4% 감소

○ (평가체계 개선) 기술기준 적합 조사 대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 평가 기준 개선

- (기존) 개선 시설수 → (개선) 개선 시설수×국사 수

- ‘사업자 성실도’ 평가 항목 신설 및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조정 등

○ (통신설비 점검 체계 개선) 디지털 재난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중요 통신시설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추진계획」수립 및 담당 부서 신설

- 중요 통신시설의 전문가 중심으로 안전 및 위기 대응 협의회 구성·운영

- 통신 재난 대비 모의훈련 절차 및 훈련 시나리오 등 수립지침 마련

- 디지털 기반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디지털침해대응담당」신설

□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중관소-강원경찰청 간 업무협약 체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수사를 위하여 우리소와 수사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 체결

	￭ (일시 및 장소) ‘23. 6. 19., 강원경찰청 제1회의실
	￭ (주요 협약내용) 전기통신사업 관련 자료제공, 자문, 합동점검 등

□ 무선국 허가 ․ 검사업무의 효율적 ․ 안정적 수행 지원

○ (검사물량 조정) 통합공공망 무선국 검사를 지역의 인접성·경제성을 고려한 관할지역(7개 지역) 검사물량의 균형적 분배 조정(11월)

○ (검사장비 관리) 무선국 검사장비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주기(구매 → 사용 → 관리 → 재활용)* 관리체계 수립

※ 구매 선정 가이드라인(4월) → 검사장비 관리시스템 구축(7월) → 노후장비 재활용 방안(11월)

○ (제도개선 추진) 방송국 무선설비의 검사기준 완화 및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표본검사를 변경검사에도 적용되도록 관련 고시 개정(3월, 12월)

○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 대국민 통신 불편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양자작나무숲에 국가(중앙전파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지자체(영양군), 이동통신 3사가 협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음영지역 해소(‘23.12월)

< 개통식 현장 모습 >

□ 국민 편익을 위한 업무체계 기반 조성

○ (전자파 데이터 검증 강화)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전자파측정 데이터 검증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신설로 업무 효율성 제고

* 데이터 중복 · 측정위치 적정성 및 등급 · 인체보호기준 비율별 분류

○ (FM 동기방송망 구축) 국내최초 하나의 주파수로 FM 방송 청취 기술 구축을 지원*하고 제도개선 연구반 구성하여 관련 기술기준** 마련

* OBS FM 동기방송망 구축(’23.3월) / **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23.11월)

< FM 동기방송망 구축 지원 >

OBS FM 동기방송망 구축 현장		국내 첫 도입 보도

○ (방송국 검사 □  기술심사) 지상파 방송(보조)국 검사(741국) 및 허가기간 만료되는 방송보조국의 재허가 기술심사(383국) 차질없이 수행

□ 디지털 기반 일하는 방식 개선

○ (디지털전환) RPA 적극 활용 및 혁신 TF 운영을 통해 현행 업무 수행체계의 디지털 전환(Digital by Design) 기반 마련

-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단순ㆍ반목 업무를 중심으로 3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동화(RPA) 추진(기능 개선 2, 신규 개발 1)*

* 기능 개선(직무교육 이수 관리, 문자 다량 발송), 신규 개발(출장자 안전수칙문자 발송)

-	혁신 TF를 구성(’23.7월), 디지털 전환 가능 업무 선정 및 분석 진행

□ 전파관리 국제협력 강화

○ (한․카타르 MOU) 카타르 통신규제청(CRA)과 중동국가 최초로 전파관리 협력 MOU*를 체결하여 국내 전파기업의 중동 진출 기반조성(’23.12월)

* 전파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위성전파감시 공동 대응, 교육프로그램 교류, 국제기구 활동 협력, 국제행사 정보 공유 등

○ (ITU-R 기고) 빅데이터, AI, RF센서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전파감시를 제안하는 신규 보고서를 TCI社(미국)와 공동개발 형태로 기고

-  ‘23년 ITU-R WP1C 회의 결과 PDNR 문서(SM.[AI AND BIG DATA]-Next Generation Spectrum Monitoring, Proactive, Autonomous and Data-Driven)로 의장보고서에 반영

○ (글로벌 전파관리 포럼) ITU 및 해외 전파관리기관과 현황 공유, 국내 전파감시 기술 소개 등 상호협력 증진과 국산 기술 수출 추진

< 글로벌 전파관리 포럼 2023 개최 >

’23년도 포럼 참석자	패널토론 질의 ‧응답
※ 국내외 전파관리 기관 직원 및 관계자 등 17개국 총 463명 참석

□ 체계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웨이브 캐릭터 홍보) 캐릭터 ‘웨이브’를 활용한 인형탈, 굿즈 등을 제작하여 영상 아이템 및 대내외 행사 등 홍보 수단으로 활용(3·4월)

- 규제기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기관 이미지로 전파·방송통신 분야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상 강화

< 인형탈 활용 사례 >

전파관리포럼 홍보영상	남원 춘향제(전주)	어린이 전파교실 홍보영상(좌) 및 행사현장(우)

○ (공동캠페인) 특정 시기에 동일한 홍보주제로 본소+전 지소가 다양한 매체*(전광판, TV자막방송 등)를 활용한 전국 캠페인 실시(7회)

* 대국민 파급력이 큰 대중매체(TV)와 주요 사거리 전광판 홍보를 전국적으로 실시

□ 국민참여형 전파관리 행사 개최

○ (어린이 전파교실) 다양한 교육ㆍ체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전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우리 소의 역할 홍보

※ 본소, 서울지소 등 215개 초등학교 356명 어린이 참여

	소장님 환영인사			중앙전파관리소 소개 동영상 시청

○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 전국대회) 제22회 대회를 개최하여 아마추어 무선통신 저변확대 및 동호인 간 상호 교류를 통한 기술 발전 도모

※ 연령별 17개 급수에 총 141명 참여(전년 대비 27% 증가)

□ 전파수입 부과·징수 활동 체계화

○ (채권징수 활동 강화) 전파사용료 등 수입 채권에 대한 납부제도 홍보 강화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미수납액 최소화

- 전파사용료 미수납액은 ’19년 1,263백만원→’23년 862백만원(31.8% 감소)

○ (국민비서 전자고지) 전파사용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설자 대상 전파사용료 정기․독촉고지 알림서비스 실시(10월)

※ 국민비서 고지현황 : 정기고지 325건, 독촉고지 132건(‘23. 3분기)

*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안내받은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완결형 서비스(현재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페이코 등 19개 앱에서 제공)

○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 ’23년도 특별재난지역(5회 지정)  무선국(41,338국) 시설자(7,773인)에게 전파사용료(409백만원) 면제

Ⅲ.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디지털 전파‧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

◈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전파‧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 방송통신사업자가 설치·운용중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 등이 적합한지 여부 조사

○ (전파차단장치 인가·신고) 불법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 대응을 위한 전파차단장치의 인가(제조·수입·판매업체) 및 신고(도입기관) 관리

○ (전파혼신 조사) 주파수 상호 간 또는 케이블TV 전송선로 누설 전자파 등에 의한 전파혼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

○ (국제전파 혼신조사)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 무선국의 전파에 대한 전파규칙(ITU-R의 RR) 위반여부 감시 및 혼신조사

○ (위성 전파관리) 한반도 상공 위성들의 궤도, 위치, 혼신원 탐색 등을 통해 국내 위성망(무궁화5․5A․6․7호, 천리안, 천리안2A호․2B호, 아나시스2호) 보호

- 국내 위성의 인접궤도에서 운용 중인 외국 위성과 사용 빈도가 높은 주파수 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ITU규정 준수여부 확인

2		데이터 기반 업무 체계로 전환

◈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체계 마련

○ (무선국 허가) 전파법에 따라 허가대상 무선국에 대해 주파수 지정 가능성, 기술적 요건 등을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을 지정하여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

- (신고) 전파혼신 방지를 위한 주파수 또는 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무선국 개설 지원

○ (무선국 검사)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기술적 특성이 전파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허가(신고) 받아 운용중인 무선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주파수·출력 등의 제원변경 시 적합 여부 확인

○ (불법 무선국 감시)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 운용하는 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 불법 무선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 건설현장·레저타운, 공단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합동·수시 단속 추진

○ (기술기준위반 단속)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등이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위반하는 무선국에 대해 시정 및 행정처분

○ (허가사항위반 단속)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무선국의 운용, 통신방법, 허가증 기재사항 등을 위반하는 무선국에 대해 행정처분

○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회수ㆍ재배치ㆍ공동사용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용 등 수요 가치가 높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주파수이용현황을 조사·분석

○ (안전한 전자파 관리)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에 따라 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강도 측정값 및 등급표기 적합여부 현장 확인

○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단속)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판매되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조사․단속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 적발빈도가 높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경찰청, 관세청과 합동조사 등 단속활동 강화

○ (방송편성비율 위반 조치) 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를 토대로 방송편성비율 조사 및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3		국민 편익을 위한 전파․방송통신행정서비스 실현

◈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리와 방송사업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점검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 제고 및 피해 예방

○ (공중케이블 점검)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공중케이블에 대해 사후점검 실시

○ (전기통신설비 공정이용 관리·감독)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사업자의 여유설비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

○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관리) 통신사업자 간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축 협의이행 여부 및 분쟁조정 등 지원‧관리

○ (통신사업자 관리) 기간(회선설비 미보유), 부가·특수 유형의 부가(웹하드, p2p 및 인터넷발송문자) 사업자 등록(신고) 수리 및 등록요건 수시 점검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검사)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거짓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조치 의무이행 여부 검사

○ (방송 표준음량 준수)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음량이 기준에 맞도록 주기적으로 조사·조치하여 시청자 만족도 제고

○ (유료방송사업 허가조건 이행점검)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전파관리 및 진흥을 위해 무선국을 개설한 시설자에게 전파의 이용 대가를 차등적으로 부과

4		디지털 심화시대 기관 위상과 역량 제고

◈ 국민 참여 행사를 통한 전파관리기관으로서 우리 소 역할 홍보 및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

○ (어린이 전파교실) 만 10~12세(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대상으로  전파의 개념, 전파방향 탐지, 전자파 측정 등 전파 체험학습 실시

○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 전국대회) 국내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건전한 이용 활성화 도모 및 대중화를 위한 제23회 KARDF 개최

○ (글로벌 전파관리 포럼 개최) 국내기업·해외기관 간 매칭 지원을 통해 교류 협력 강화 및 국산 전파관리기술 해외 수출 지원 확대

○ (MOU 체결) 전파관리 분야 국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중동국가와 MOU 체결 확대 및 공동 관심 사항 공유 · 대응 등 협력 강화

○ (한⸱일 전파감시 실무자 회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전파․통신기술 등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 등을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제16회)

- ’24년도 제16회 회의는  교차 순번에 따라 일본에서 개최 예정(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