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1호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1.12.23.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1-26호

개정 2012.11.0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0호

개정 2014.12.29.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24호

개정 2015.04.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2호

개정 2016.12.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5호

개정 2017.08..28.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개정 2022.05.31.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1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환경”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말한다.

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이라 함은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특정 물질이 전자파를 차단하는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장적합성 측정”이라 함은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을 측정하는 시험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측정”이라 함은 생체조직의 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의 비율(W/kg)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파환경 측정의 종류) ①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한 전파환경측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조사

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3. 시험장적합성 측정

4. 전자파흡수율 측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측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신출력 조정 및 채널변경 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채널별 송신주파수를 기재한 서류

제5조(전파환경 측정의 단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 신청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조사는 다음 각목의 주파수대역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1건에 대한 연속측정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6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6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건수를 산정한다.

가. 20 ㎐ 이상 30 ㎒ 미만

나. 30 ㎒ 이상 1 ㎓ 미만

다. 1 ㎓ 이상 20 ㎓ 미만

라.  20 ㎓ 이상 40 ㎓ 미만

마.  40 ㎓ 이상 300 ㎓ 미만 (20 ㎓로 구분한다)

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은 제1호 각목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차폐성능은 신청인이 지정한 1개 면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특정 물질에 대한 차폐성능은 특정 물질 1개당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3. 시험장적합성 측정은 1개 시험장에서 감쇠량이나 균일전계 특성시험 중 1개 항목에 대하여 1회 평가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

4. 전자파흡수율 측정 건수 산정은 신청인이 의뢰한 대상기자재 한 대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1건으로 한다.

제6조(측정결과의 통보) ①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측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5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장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4년 12월 29일>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수료를 산정하는 신청의 단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1-26호, 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2-20호, 2012.11.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및 별표1 나목 표의 대상기자재 및 주파수의 범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24호,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2호, 2015.04.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5호, 2016.1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정보통신표준 개발· 운영 지침 등 고시 일괄개정)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8호, 2017.8.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  호, 2022.05.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파환경 측정 등의 측정범위 (제3조제2항 관련)

가. 전파환경 조사, 전자파차폐성능측정 및 시험장적합성측정

측정의 종류	주파수의 범위
전파환경 조사	20 ㎐ ～ 300 ㎓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20 ㎐ ～ 300 ㎓
시험장적합성 측정	30 ㎒ ～ 18 ㎓

나. 전자파흡수율(SAR)측정

대 상 기 자 재	주파수의 범위
인체로부터 20 ㎝ 이내에 근접하여 운용하는 휴대용 송신무선설비	300 ㎒～6 ㎓

[별표 2]

수  수  료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단위 : 원)
전파환경 조사	203,000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385,000
시험장적합성 측정	1,239,000
전자파흡수율(SAR) 측정	4,095,000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 05. 00.>	(앞 쪽)
전파환경 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자	상 호 명		전 화 번 호
성 명 (기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
E-mail	Fax
신 청 사 항	조 사 장 소
지 점 수
지점별 주파수대역	지점명	주파수대역	(연속) 측정 시간
	[ ] 20㎐ ~ 30㎒,	[ ] 30㎒ ~ 1㎓,	시간 ( 건) ※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
[ ] 1 ㎓ ~ 20㎓,	[ ] 20㎓ ~ 40㎓
[ ] 40㎓ ~ 300㎓
	[ ] 20㎐ ~ 30㎒,	[ ] 30㎒ ~ 1㎓,	시간 ( 건) ※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
[ ] 1 ㎓ ~ 20㎓,	[ ] 20㎓ ~ 40㎓
[ ] 40㎓ ~ 300㎓
	[ ] 20㎐ ~ 30㎒,	[ ] 30㎒ ~ 1㎓,	시간 ( 건) ※ 1건 측정은 최대 6시간임
[ ] 1 ㎓ ~ 20㎓,	[ ] 20㎓ ~ 40㎓
[ ] 40㎓ ~ 300㎓
참 고 사 항
용 도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파환경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전파관리소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건당 203,000원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6시간 단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함)	수 수 료 산 정
(지점별 주파수대역 선택 수 × 측정시간 건 수 × 203,000원)의 각 지점별 합계 ※ 수수료 납부 시 접수 완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중앙전파관리소
	신청서작성				▶	접수
				▼
						측정
				▼
	측정결과교부	◀				측정결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2. .>								(앞 쪽)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자	상 호 명					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기업:대표자)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
			E-mail					Fax
			［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 ］시험장적합성 측정
	신청구분
신 청 사 항	조 사 장 소
	조사주파수
	조 사 지 점
	참 고 사 항
	용 도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 수 료
							1.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2. 시험장적합성 측정		: 385,000원 : 1,239,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	접수
				▼
						측정
				▼
	측정결과교부	◀				측정결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2. .>								(앞 쪽)
전자파흡수율 측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화
			E-mail					Fax
신 청 사 항	기 기 명					제 작 번 호
	전파형식					주 파 수
	송신출력
	참고사항
	용 도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송신출력 조정 및 채널변경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2. 채널별 송신주파수를 기재한 서류 1부						수 수 료
								4,095,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송신출력 조정 및 채널변경 방법을 기재한 서류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채널별 송신주파수를 기재한 서류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신청서작성					▶	접수
						▼
								측정
						▼
	측정결과교부		◀					측정결과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2.  .>

(앞 쪽)

중 앙 전 파 관 리 소

전파환경 조사 결과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측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자

상  호  명

전 화 번 호

성      명

(기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측  정

사  항

장      소

접 수 일 자

주파수범위

측 정 일 자

측 정 기 기

환 경 조 건

측정․조사자

전 화 번 호

참 고 사 항

측 정 결 과

※ 측정결과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 앙 전 파 관 리 소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2.  .>

(앞 쪽)

국 립 전 파 연 구 원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결과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측정결과를 통보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자

상  호  명

전 화 번 호

성      명

(기업: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신 청 구 분

［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  ］시험장적합성 측정

측  정

사  항

장      소

접 수 일 자

주파수범위

측 정 일 자

측 정 기 기

환 경 조 건

측정․조사자

전 화 번 호

참 고 사 항

측 정 결 과

※ 측정결과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 립 전 파 연 구 원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12.  .>

(앞 쪽)

국 립 전 파 연 구 원

전자파흡수율 측정 결과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측정결과를 통보합니다.

신청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 화 번 호

주        소

(우)

측  정

사  항

기  기  명

접 수 일 자

일련번호

측 정 기 간

제  작  자

제 작 국 가

측  정  자

전 화 번 호

참 고 사 항

측 정 결 과

※ 측정결과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 립 전 파 연 구 원 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