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신산업의 발달, WTO 체제 출범에 의한 통신장비의 개방, GMPCS 등장에 따른 범세계적 통신 범위 확장 등에 따라 정부는 전국민이 편리하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파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통신, 재해 및 물류이동 등의 통신수단이 추가 확대 보급됨으로써 전파의 이용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최근 무선통신을 이용한 셀룰러, PCS 가입자의 급증으로 특정 주파수대역의 밀집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사용되는 소출력 단말기의 다양화·대량생산으로 인접주파수 상호간 혼신 또는 간섭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전파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며, 주파수 대역의 포화상태에 의한 통화품질 저하, 상호혼신, 수신장애 등으로 전파이용자의 불편사항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조금도 불편 없이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CS(Customer Satisfaction)기동팀"을 발족하여 24시간 민원접수를 시행하고 전 직원에 대한 과감한 의식개혁을 단행하는 등 날로 달라지고 있는 전파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범국민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통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일류 전파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가. 전파이용의 증가

우리나라 무선국 수의 증가 요인은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전달의 욕구가 증가하고, 통신의 개인화 및 대중화, 소형화를 가능케 한 무선통신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셀룰러와 PCS 등 이동전화가입자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한 육상이동국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무선 LAN, 도난자동차 추적, 자동차 원격시동 장치 등 국민 생활 곳곳에서 전파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동전화가입자의 증가세는 둔화도리 전망이나 WLL, IMT-2000 등 신규 첨단 무선통신서비스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가입자 단말기를 중심으로 이동 및 고정무선국 수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나.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전파법에 의한 정당한 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무선설비를 사용하거나 형식검정·형식등록 또는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경우와 무선기기의 기능을 불법으로 변경하여 품질이 변하거나 불필요한 전파가 발사됨으로써 전파설비 이용자와 국민생활 편익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파이용 질서 확립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사례 유형별로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고출력 외국산 생활무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여 인근 지역의 FM 라디오, TV 등에 수신장애를 일으키며 자동문의 고장을 유발하고, 아마추어 무선장비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설하여 운용하거나 원거리 통신을 위해 증폭기를 설치하여 경찰서나 소방서의 중요무선통신에 혼신을 초래하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주파수를 임의로 확장하여 중요통신망을 도청하여 정보를 도용하다 적발되는 사례 이외에도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형식검정·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미필기기를 유통,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사법조치나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CS(Customer Satisfaction) 기동팀이란 "무선국을 운용하는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전파장애를 받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고객이라는 인식하에 붙여진 명칭"으로 과거의 권위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을 "행정의 고객"으로 바라보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CS활동의 핵심은 불법무선설비 사용에 따른 정상적인 통신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고객 중심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만족"과 "전파이용 신뢰성 회복"을 서비스의 최고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 신고접수 즉시 출동 ▲ 명확한 원인규명 ▲ 완벽한 민원해소』 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시간 중은 물론 휴일 및 야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전파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CS기동팀의 서비스업무는 『▲ 혼신조사·제거 ▲ TV 방송수신장애 조사』로 크게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무선호출 통신용 중계기의 불량으로 국가 경호통신망에 "칙칙"하는 잡음이 유입되어 국가 주요통신망에 혼신을 유발하거나, 경찰통신망에 통신사업자 기지국과 인접한 방송국 주파수간의 상호간섭으로 혼신을 유기시키고, 무선호출 기지국의 장비 노후로 불필요한 전파가 발생하여 가정집 TV, PC 화면에 줄무늬나 흰점 또는 이중화면이 심하게 나타나며 다른 음성이 들리고 CD Player가 오작동되는 경우로서 화재발생시 소방차는 인명구조를 위한 119구급대 출동과 같이 전파민원 신고시 "혼신장애 응급처치를 위한 CS기동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장애원인을 즉시 제거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사후 전파관리 업무이다.

후자는 다른 전파장해로 TV 시청이 곤란하거나 아파트 및 고층건물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TV 시청에 장애(단, 수상기 고장, 전원, 케이블 단선 등은 제외)를 받는 경우로 다시 구분되어진다. △ 전파장애로 인한 TV 시청 장애사항은 CS기동팀에서 직접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 아파트 및 고층건물로 인한 TV 시청 장애는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건축물허가기관장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CS기동팀이 출동하여 방송수신시설의 상태, 장애범위, 장애원인 등을 조사한 후 허가기관, 건축주, 민원인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파민원 발생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정한 처리기간(10일)에도 불구하고 신고접수 즉시 처리가 가능토록 조사전담 요원을 편성하여 상시 비상 연락체계 유지와 의식개혁 교육을 통한 시민봉사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하였으며, 전파품질측정장비, 휴대용 전파추적장비 등 첨단 조사장비를 탑재한 전용차량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혼신제거로 쾌적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는 고객만족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하나의 번호로 민원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파 공공질서를 지킵시다"라는 의미로 "080-700-0074(공공질서)" 수신자 요금부담 전용전화를 설치하였으며, 로고(표어)를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인이 편리하게 신고·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설문서를 통하여 전파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민원이용 불편요인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최고의 전파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CS기동팀은 각 지역별 각 분소에서 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전파이용도가 많은 밀집지역에 대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분소별 관할범위는

· 서울분소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권
· 광주분소는 광주광역시·전남권
· 제주분소는 제주도 전역
· 대구분소는 대구광역시·경북권
· 부산분소는 부산·울산광역시·경남권
· 강릉분소는 강원권
· 대전분소는 대전광역시, 충남권
· 청주분소는 충북권 전주분소는 전북권역이다.

한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무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전자·정보기기류 수입에 대한 통관절차가 우선 통관 후 사후 관리체제로 개선됨에 따라 검인증 미필기기 및 전자파적합 미등록 제품 등 불량전파 설비의 대량반입에 의한 유통질서 문란이 예상되므로 수입·제작·유통업체 및 이용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활동과 불법무선 설비를 이용한 고의적인 통신방해에 대한 단속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전파이용환경 보호에 주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