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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이란?
-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무선설비와 운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선국이라 합니다. (방송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무선국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혼신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 또는 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선국 허가(변경) 절차 흐름도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하고 적부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 무선국을 운용한다.
설치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후에 무선국설치공사(1년내에 한하여 준공기간 연장가능)를 하고 준공검사를 거쳐서 무선국을 운용한다.
무선국 허가
- 신고 또는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제외한 모든 무선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마추어무선국, 간이무선국, 선박국 등(방송국)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간이무선국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등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 무선국종별 |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 |
허가신청 수수료 |
변경허가 신청수수료 |
재허가신청 수수료 |
|---|---|---|---|---|
| 선박국, 항공기국(총톤수500톤 미만 어선의 선박국은 제외) |
50W 미만 |
12천원 | 11천원 | 11천원 |
| 50W 이상 |
23천원 | 11천원 | 11천원 | |
| 총 톤수500톤 미만 어선의 무선국 | 50W 미만 |
4천원 | 4천원 | 4천원 |
| 50W 이상 |
11천원 | 6천원 | 6천원 | |
| 법 제24조의2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선박국(항공기국) |
50W 미만 |
10천원 | - | - |
| 50W 이상 |
28천원 | - | - | |
| 방송국 (TV방송국은 제외) | 100W 미만 |
75천원 | 75천원 | 75천원 |
| 100W 이상 1KW 미만 |
150 천원 |
87천원 | 87천원 | |
| 1KW 이상 10KW 미만 |
300천원 | 87천원 | 87천원 | |
| 10KW 이상 |
450천원 | 87천원 | 87천원 | |
| TV방송국 | 100W 미만 |
120천원 | 117천원 | 120천원 |
| 100W 이상 1KW 미만 |
237천원 | 117천원 | 181천원 | |
| 1KW 이상 10KW 미만 |
443천원 | 117천원 | 181천원 | |
| 10KW 이상 |
590천원 | 117천원 | 181천원 | |
| 실험국과 아마추어국 | 50W 미만 |
5천원 | 4천원 | 4천원 |
| 50W - 100W 미만 |
11천원 | 4천원 | 4천원 | |
| 100W 이상 |
16천원 | 4천원 | 4천원 | |
| 전파응용설비 | 50W 미만 |
5천원 | 4천원 | - |
| 50W 이상 |
10천원 | 7천원 | - | |
| 기타의 무선국 | 50W 미만 |
15천원 | 8천원 | 8천원 |
| 50W 이상 - 100W 미만 |
22천원 | 8천원 | 8천원 | |
| 100W 이상 - 500W 미만 |
40천원 | 8천원 | 8천원 | |
| 500W 이상 |
44천원 | 8천원 | 8천원 |
| 관할지역 | 지소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서울·경기·인천 지역 | 서울전파관리소 | 02-2680-1762 | 02-2680-1789 |
| 부산·경남지역(울산제외) | 부산전파관리소 | 051-974-5194 | 051-974-5189 |
| 울산광역시 | 울산전파관리소 | 052-231-8937 | 052-257-0939 |
| 광주·전남 지역 | 광주전파관리소 | 061-330-6831 | 061-330-6839 |
| 강원 지역 | 강릉전파관리소 | 033-660-2841 | 033-660-2849 |
| 제주 지역 | 제주전파관리소 | 064-740-2814~2817 | 064-740-2820 |
| 대전·충남 지역 | 대전전파관리소 | 042-520-4141 | 042-520-4159 |
| 충북 지역 | 청주전파관리소 | 043-261-5832 | 043-261-5839 |
| 대구·경북 지역 | 대구전파관리소 | 053-749-2821 | 053-749-2829 |
| 전주·전북 지역 | 전주전파관리소 | 063-260-0017 | 063-260-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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