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2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7. 9. 5.

중앙전파관리소

목   차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합조사 계획 수립․시행)	3

제4조(관할구역)	4

제5조(처분권자)	4

제2장 조사․시험 절차	4

제6조(조사의 대상)	4

제7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및 시험 등의 면제)	5

제8조(조사의 실시)	5

제9조(조사의 방법)	6

제10조(조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6

제11조(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시험)	7

제12조(조사자의 준수 사항)	7

제13조(적합조사보고서 작성)	8

제3장 처분 등	8

제14조(부적합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치)	8

제15조(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8

제16조(처분 전의 절차)	8

제17조(처분의 통지)	9

제18조(처분의 이행 확인)	9

제4장 보칙	9

제19조(보고 및 통지)	9

제20조(자료관리)	9

부칙	10

별표	12

별지	22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2호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43조․제48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제61조․제62조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제19조․제20조․제21조․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이하 “적합조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분기국사”라 함은 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 및 전송설비가 설치된 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 중계국사 등의 통신국사를 말한다.

2. “모기지국”이라 함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사업자의 통신국사로부터 직접 연결되는 기지국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요한 통신설비”라 함은 방송통신설비 및 교환기로서 그 설비의 고장 등으로 방송통신망의 기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통신국사”라 함은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통신기계실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중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통신국사라 한다.

8. “옥외설비”라 함은 중계케이블이나 안테나 설비 등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말한다.

9. “통신기계실”이라 함은 교환설비나 전송설비, 전산설비 등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10.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11.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ㆍ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ㆍ전원단자ㆍ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중요통신시설”이란 재난발생 시 음성통화 및 정보통신 서비스에 미치는 피해범위가 3개 시․군․구 규모 이상인 시설들로서 그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합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적합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적합조사 계획을 수정․보완하게 하거나 전국적인 적합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③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유관기관 등과 지방전파관리소와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소장은 재해 및 재난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하절기 대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관할구역) ① 지방전파관리소의 적합조사 관할구역은「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제3조 단서에 의한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관할구역 내에 있는 방송통신설비라도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적합조사를 다른 관할구역의 전파관리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파관리소 간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처분권자)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의 처분은 관할구역 지소장이 한다.

② 다른 관할구역에서 적합조사를 수행한 경우의 처분은 적합조사를 실시한 전파관리소에서 할 수 있다.

제2장 조사ㆍ시험 절차

제6조(조사의 대상)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 중 적합조사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

2. 인명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광역 통신망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설비

3. 유관기관․단체가 적합조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방송통신설비

4.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방송통신설비

5. 전년도 심사분석결과 적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송통신설비

② 적합조사 범위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통신사업설비

가. 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 역무설비 : 통신(교환, 통합)국사 및 분기국사 서비스 지역 단위

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 : 통신국사 및 모기지국의 서비스 지역 단위

2. 별정통신사업설비 : 등록된 사업자 중 교환ㆍ전송ㆍ선로설비가 구비된 설치장소 구역 단위(다만, 방송법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설비는 제외)

제7조(기술기준의 적용예외 및 시험 등의 면제)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을 면제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전기통신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제8조(조사의 실시) ① 적합조사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시책수립을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 피해시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적합조사는 재해‧재난 발생 및 광범위한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1.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적합조사는 조사대상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격년제(1개 시설당 2년 주기)로 실시한다.

2. 중요통신시설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분기국사 및 모기지국에 대한 적합조사는 제6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단위로 관할구역을 5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한다.

3. 별정통신사업자의 교환ㆍ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적합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4.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적합조사 범위의 단위로 신설 또는 이전되는 경우에 적합조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는 별도로 익년에 실시하고, 이후 적합조사는 해당권역별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적합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 1개 사업자의 분기국사 및 모기지국에 대하여 전수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으며, 1개 사업자가 유선·무선 서비스(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사업 등)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유선·무선 서비스를 구분하여 각각 조사한다.

제9조(조사의 방법) ① 지소장은 적합조사 실시 7일전까지 해당사업자에게 조사 예정일과 별표 제2호의 붙임 서식에 의한 수검사항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일정을 통보 받은 사업자의 정당한 사유로 연기요청이 있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적합조사는 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3.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시험 방법」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5.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③ 적합조사는 통신국사에서부터 분기국사 또는 모기지국, 전송설비, 선로설비, 사업용설비의 종단장치까지 조사한다. 다만, 분기국사 또는 모기지국의 서비스 지역 내 조사범위는 해당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규모에 따라 선별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조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지소장은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일정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형식승인 대상의 전기통신기자재 관련 기술규격서(기술기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등)

2. 해당 방송통신설비 또는 형식승인 대상의 전기통신기자재 관련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사본)

3. 지역의 방송통신망 구성도 및 설비 현황

4. 내진 관련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

5. 재난 및 방송통신설비 고장에 대비한 응급복구대책 등

제11조(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시험) ① 지소장은 적합조사 대상 방송통신설비의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립전파연구원 또는 연구기관 및 지정시험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고시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 시험방법」 또는 기술기준 관련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방송통신설비는 해당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시험성적서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자의 준수 사항) 적합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인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합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2. 적합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적합조사 과정에서 입회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적합조사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적합조사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법 제31조 시정명령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회자의 확인서 또는 부적합설비의 사진촬영 등 기술기준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적합조사보고서 작성) 조사자는 적합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2호의 붙임 서식에 의한 적합조사보고서와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평가표를 작성하여 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평가표는 소장이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처분 등

제14조(부적합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조치) ① 지소장은 적합조사 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토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정사항 이행을 위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사유 및 완료시기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지소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5조(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① 지소장은 적합조사 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거나 사진촬영 또는 그 설비의 제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제2호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소장은 법 제28조․제31조․제43조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자료를 제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법 제48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6조(부과 전의 절차) ① 지소장은 제14조 제2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소장은 과태료 부과 전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 ① 지소장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처분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18조(처분의 이행 확인) ① 지소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보고 및 통지) ① 지소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합조사 실적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부 조치내역을 매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소장은 연간 적합조사 일정과 별표 제2호의 붙임 서식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평가표를 매년 초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소장은 법 제3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부적합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지방전파관리소에 통보하여 조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관리) ① 지소장은 적합조사 및 처분현황을 항상 현행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 및 조사계획 등은 관련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08. 12. 1.>

① 이 지침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지 제2호 서식 제23호의 지진대책에 대한 기술기준 적용은 2009. 10. 17일부터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파연구소 고시 등에 의한다.

③ 본 지침에 의해 이전의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업무처리지침(기준연구과-320, 2007. 3. 2.)은 폐지한다.

부칙 <2009. 10. 16.>

① 이 지침은 2009. 10.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파연구소 고시 등에 의한다.

③ 본 지침에 의해 이전의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파보호과-2067, 2008. 12. 2.)은 폐지한다.

부칙 <2011. 2. 11.>

① 이 지침은 2011. 2.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파연구소 고시 등에 의한다.

③ 본 지침에 의해 이전의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63호, 2009. 10. 16.)은 폐지한다.

부칙 <2012. 6. 12.>

① 이 지침은 2012. 6.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등에 의한다.

③ 본 지침에 의해 이전의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63호, 2011. 2. 11.)은 폐지한다.

부칙 <2014. 5. 2.>

① 이 지침은 2014. 5.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등에 의한다.

③ 본 지침에 의해 이전의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63호, 2012. 6. 15.)은 폐지한다.

부칙 <2015. 1. 15.>

① 이 지침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내진조사 기준(별지 제2호 서식)은 관련 고시(제2014-25호, 2014. 12. 31.)에서 정한 시행시기, 적용례에 따라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등에 의한다.

③ 본 지침에 의해 이전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03호, 2014. 5. 2.)은 폐지한다.

부칙 <2016. 6. 2.>

① 이 지침은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등에 의한다.

③ 본 지침에 의해 이전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08호, 2015. 1. 15.)은 폐지한다.

부칙 <2017. 9. 5.>

① 본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등에 의한다.

③ 본 지침에 의해 이전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20호, 2016. 6. 2.)은 폐지한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1호	500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2호	500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3호	500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4호	500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8호	500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9호	500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별표

[별표 제2호]

적합조사보고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	과장	소장

1. 일반사항

사업자(설치자) 명		조사일자
사업자(설치자) 주소
조사지역		입 회 자
조사대상(국사)		실사국사
대상설비

2. 조사결과

항 목	적 부	비 고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기준
선로설비의 설치기준

3. 종합평가(부적합 사유, 조치사항, 권고사항 등)

4.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5. 붙임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ㆍ시험 평가표   o부.  끝.

[별표 제2호의 붙임 서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시험 평가표

기관명 :                 일자 및 장소 :                         입회자 :          조사자 :

조 사 항 목 및 방 법	결 과	비 고
1. 보호기 및 접지(규정 제7조) O 보호기 설치여부 - 국선 인입단에 보호기 설치 확인 O 보호기의 기술기준 준수여부 - 보호기가 형식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 형식승인 면제된 제품은 시험성적서 등을 대체 - 불명확한 제품의 경우 시험요청 O 접지저항 적합여부 - 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 : 10옴(Ω)이하 - 100옴(Ω) 이하 접지저항 가능 시설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옴(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O 접지시설의 설치방법 - 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피․브이․씨 피복 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성 재료를 사용여부 -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이 되도록 매설하되 동결심도보다 깊도록 하였는지 여부 O 접지설비 설치 예외 -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기준에 따름 - 전파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는 소출력중계기 또는 무선국의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접지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접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예비전원설비(규정 제10조) O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는 정전시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수 있는 축전지 및 발전기 설치여부 - 자체 기준에 적합한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축전지 용량 확인 또는 성능 성적서를 확인 ※ 전기통신역무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O 사업용설비외의 국선 10회선 용량일 경우 예비전원 설치 여부 확인 O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긴급구조기관의 국선10회선 이상인 교환설비 및 광전송설비의 경우 최대 부하를 전류가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
3. 절연저항 및 누화(규정 제12조 및 제13조) O 통신사업자의 시험결과 확인 또는 측정 ※ 꼬임케이블 회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 해당
4. 대체접속 계통 설정 여부(규정 제22조) O 교환망의 경우 두개의 중요통신국사 간을 연결하는 접속계통의 고장 등에 대비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통신국사를 경유한 우회 접속계통 마련 여부 ※ 기간통신사업설비에 해당
5. 복수전송로 구성(규정 제22조) O 중요통신국사를 연결하는 전송로 설비는 고장 및 장애에 대비하여 다른 전송매체 또는 다른 지리적 경로에 의한 복수전송로 구성 여부. 다만, 다른 소통수단이 확보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화, 인터넷 접속 및 회선임대 역무설비에 해당
6. 분산수용 여부(규정 제22조) O 중요통신국사간을 연결하는 방송통신회선은 복수 전송로설비로 분산 수용하였는지 여부 ※ 기간통신사업설비에 해당 O 전체 가입자의 통신 트래픽이 한 개의 통신국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수의 통신국사에 분산하여 장애 시에도 일정 수준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였는지 여부 ※ 기간통신사업설비에 해당 O 단일 통신국사 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국사의 장애 발생 시 다른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권고사항)
7. 전송로설비의 동작 감시(규정 제22조) O 전송로 설비의 감시기능 구비 여부 O 상황 발생시 예비설비로 전환 또는 장애복구조치 여부 ※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설비에 해당
8. 교환설비의 이상폭주 등의 감시 및 통지(규정 제22조) O 이상폭주 감시 및 통보 기능 여부 O 이상폭주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기능 보유 여부 O 이상폭주 제어 기능 여부 ※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설비에 해당
9. 통신의 접속규제(규정 제22조) O 이상폭주 또는 이상 트래픽 발생 시 통신의 접속규제 기능보유 여부 ※ 기간통신사업설비에 해당
10. 방송통신설비의 종합적 관리(규정 제22조) O 회선고장, 이상트래픽 폭주 등의 망 상태를 종합적으로 또는 광역적으로 검지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종합망관리시스템 구비 여부(권고사항)
11. 통신망의 비밀보호 및 신뢰성 제고(규정 제22조) O 이용자 식별확인을 필요로 하는 통신망에서 정당한 이용자임을 식별 확인할 수 있는 등록 및 인증 기능 보유여부 O 824MHz ~ 849MHz 및 869MHz ~ 894MHz 주파수 대역에서 코드분할다원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망, 1750MHz ~ 1780MHz 및 1840MHz ~ 1870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망 - 등록(Power On), 발신 및 착신에 대한 인증 기능 보유 여부 - 불법복제된 단말기가 망에 접속할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 보유여부 - 시간상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에서의 중복 접속하는 경우 불법접속을 검출하여 처리하는 기능 보유 여부 - 동일 기지국에서 2개의 단말기로 부터 600ms이상의 시간차로 도달하는 응답신호에 대해 단말기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 보유 여부 - 이용자 요구 시 음성통화를 암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기능 O 1,920MHz ~ 1,980MHz, 2,110MHz ~ 2,170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망 - 등록․발신․착신 시에 IC카드와 결합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 인증 기능 보유 여부 - 불법복제된 IC카드와 결합된 단말기가 망에 접속한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 보유 여부 - 이용자 요구 시 서비스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기능 보유 여부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에 의한 서비스 접속 시 이를 검출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보유 여부 O 2,300～2,390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휴대인터넷망, 819MHz ~ 849MHz, 904.3MHz ~ 915MHz, 1715MHz ~ 1785MHz, 1920 MHz ~ 1980MHz, 2500MHz ~ 2540MHz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 반송파 주파수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 864MHz ~ 894MHz, 949.3MHz ~ 960MHz, 1810MHz ~ 1880MHz, 2110MHz ~ 2170MHz, 2620MHz ~ 2660MHz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망 - 초기 접속 시 IC카드와 결합된 단말기와 망 사이의 상호인증 기능 및 주기적인 재인증 기능 보유 여부 - 이용자 요구 시 서비스 트래픽을 암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기능 보유 여부 -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단말기에 의한 서비스 접속 시 이를 검출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보유 여부 O 전기통신설비의 접근영역이나 사용가능한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기능을 설정하는 등 설비의 파괴 또는 타인의 데이터 절취 등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O 프로그램 데이터등 보호가 필요한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에 대한 접속 요구를 기록하고 보전하는 기능을 마련한다.(권고사항) O 부정접속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망에 대한 접속 이력의 표시 또는 조회기능을 마련한다.(권고사항) O 이용자 패스워드의 문자열을 검색하여 일반적인 단어를 배제하는 기능을 강구한다.(부가통신사업설비만 권고사항) O 접속 실패 횟수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값을 초과한 것에 대해 검지하여 시스템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부가통신사업설비만 권고사항) O 일정기간 이상 패스워드를 변경하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을 마련한다.(부가통신사업설비만 권고사항) O 일정기간 이상 방송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방송통신망에 접속할 때에 재개 의사를 확인하는 기능을 마련한다.(부가통신사업설비만 권고사항)
12. 예비기기 등의 설치(규정 제22조) O 설비의 중요도, 고장발생률, 복구소요시간 등 고려하여 예비기기 확보 여부 - 예비기기로 신속히 전환 가능 확인
13. 시험기기의 확보(규정 제22조) O 설비 점검 또는 조사하는데 필요한 시험기기를 확보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 여부
14. 통신량 측정 자료의 기록(규정 제22조) O 교환설비의 이용자 회선별 통신량, 횟수, 요금 등 각종 자료의 상세히 기록 여부
15. 옥외설비 설치기준(규정 제22조) O 풍해대책 - 선로설비 설치방법 기준에 따름 O 낙뢰대책(권고사항) - 중요한 설비가 낙뢰에 의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O 진동대책(권고사항) - 진동으로 인한 고장 등의 방지 조치 O 화재대책(권고사항) - 화재로 인한 불연화 또는 난연화 등의 조치 O 내수 등의 대책(권고사항) - 수중 옥외설비의 내수기능 및 고장방지 조치 O 수해대책 -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중요한 옥외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해방지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현재까지 2개년 이상 침수된 지역의 경우 범람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지반이 약한 지대의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조등의 기초대를 땅에 매설하여 시설하였는지 여부.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10m이내 주변지대보다 2m이상 낮은 위치에 옥외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호벽 또는 가드레일을 시설하거나 상위지대 등의 자체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시설하였는지 여부 O 동결대책(권고사항) - 동결로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O 염해 등 대책(권고사항) - 염해, 부식성 가스, 분진 등에 의한 영향 방지 조치 O 고ㆍ저온 대책(권고사항) - 온도변화에 따른 조치 강구 여부 O 다습도 대책(권고사항) - 다습할 우려가 있는 장소 옥외설비의 습도조치, 방수조치 등 O 제3자의 접촉방지(권고사항) - 쉽게 제3자가 설비를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도로 등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
16.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입지조건(규정 제22조) O 중요한 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 구축 및 선정 시 고려사항 - 풍수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곳. 다만 방풍, 방수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력한 전자파장해의 우려가 없는 곳. 다만, 전자차폐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인한 진동발생이 적은 장소
17. 통신국사의 조건 및 선정(규정 제22조) O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화구조의 건축물 선정 여부(권고사항) ※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기준을 따른다.
18. 통신기계실의 구조 조건(규정 제22조) O 타실에서 사고나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용통신기계실로 설치 여부 O 통신기계실의 마루, 내벽, 천장 등에 사용하는 내장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등을 사용한다.(권고사항) O 비, 바람, 자외선 및 대기먼지 등에 의한 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설비가 적정관리 되는지 여부
19. 출입제한 기능(규정 제22조) O 통신국사 및 통신기계실의 모든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통상 사용하는 출입구에는 안내와 감시장치 등의 출입통제관리 실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권고사항)
20. 화재의 경보 소화(규정 제22조) O 통신국사에 자동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21. 온‧습도 관리 O 통신기계실은 온습도를 적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급격한 온습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다.(권고사항)
22. 분진‧유해가스 관리 O 통신기계실은 부식성 가스(SO2 등)나 분진이 혼입할 경우 촉매, 필터 등에 의해 이를 배제하는 기능을 갖춘다.(권고사항)
23. 통신망 보전 운용 기준의 설정(규정 제22조) O 보전․운용 기준 설정 및 각종 데이터의 집계 관리 여부 ※ 자가통신설비만 권고사항
24. 상호접속 대응 O 상호접속을 하는 경우는 설계시 접속대상 설계공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간 조정을 시행한다.(권고사항) O 상호접속에 대한 작업의 분담, 연락체계, 책임범위 등의 보전‧운용체제를 명확히 한다.(권고사항)
25. 백업 데이터의 관리(규정 제22조) O 통신설비의 데이터 또는 이용자 데이터등 중요한 데이터의 파괴시 복원이 가능하도록 전산보조기억장치 구비 여부 O 데이터 보관실 또는 보관고에 보관 여부 O 단독 방화구역으로 하고 잠금장치 설치 여부 O 데이터 보관에 대한 전자파 대책 강구 여부 O 광역재해 우려가 있는 중요통신국사의 통신설비 및 이용자 데이터 파일 등은 재해로부터 충분히 격리된 다른 중요 통신국사 또는 내화시설이 되어 있는 국사내 장소에 보관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지 여부 O 중요한 데이터의 분류 관리 여부 및 통신비밀 관련 데이터는 비밀보호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지 여부 및 주지 여부 O 분류된 데이터는 중요도에 따라 취급범위를 정하여 복사금지, 발행부수 제한 및 보유자 제한 등을 관리한다.(권고사항) ※ 기간 및 부가통신사업설비에 해당
26. 비상사태의 대응 O 중요한 통신설비에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응급복구대책 수립 여부 O 중요한 전송로 설비에는 응급복구용 케이블 등을 구비하여 재난발생시 임시적인 응급복구 가능 여부 ※ 전화, 인터넷접속 및 회선임대 역무설비에 해당 O 이동통신 기지국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동형 기지국 등을 통해 임시적으로 방송통신회선 설정 가능 여부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설비에 해당 O 복구대책의 실시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시행한다.(권고사항) O 연락체계, 권한의 범위 등 비상사태 시의 체제가 명확한지 여부 O 직원의 집합, 응급 및 복구활동 등에 관련된 연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권고사항) O 광역 응급구호 체제를 명확히 한다.(권고사항) O 응급 및 복구활동 등에 대하여 정부부처 또는 관계기관과의 연락체제를 명확히 한다.(권고사항)
27. 방송통신설비(신규 및 확장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결과를 기록관리 하였는지 확인(법 제28조제2항) O 준공검사서, 인수성적서 등 방송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서류로서 확인 ※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설비에 해당
28.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보호(규정 제8조) O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차량 또는 선박 등의 통행에 피해를 주거나 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O 불가피한 경우 그 주위의 설비에 관한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보호대책 여부
29.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방법(규정 제8조, 18조) O 전주의 안전계수 -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주 : 1.0 - 도로상 또는 도로 옆에 설치하는 전주 : 1.2 - 특별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을 공가하는 전주 : 2.0 ※ 전주의 안전계수 산출 및 자체점검 기준 확인 O 풍압하중 - 강풍지역 : 기본 풍압하중(설계풍속 40m/s)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시가지 지역 : 기본 풍압하중의 1/2배 적용하였는지 여부 - 무선시설류 : 기본 풍합하중의 2배이상(60m/s) 적용. 다만, 건물 옥상에 시설하는 철탑의 경우는 기본 풍압하중을 적용하고, 지선설치 등의 보강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 다설지역 : 기본 풍압하중 또는 비중 0.9의 빙설을 6mm의 두께로 부착한 경우 기본 풍압하중의 1/2배를 적용한 하중 중 큰 것 ※ “강풍지역”이라 함은 벌판, 도서 또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 등으로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을 말한다. O 가공통신선의 전주 등주 방지 - 외부에 노출된 전주 등의 발디딤 쇠와 같은 것을 지표상에서 1.8m 높이 미만에 부착되지 않았음을 확인 O 가공 통신선의 높이 - 도로 : 노면에서 4.5m이상 - 보도상 : 지표에서 3m이상 - 철도 또는 궤도 : 6.5m이상 - 7000V이상 전주 : 5m이상 - 기타 : 4.5m이상(교통영향이 없는 곳은 3m이상) - 선박 등의 운항에 지장이 없는 높이 설치여부 및 항공표시등 설치 여부 O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국선 등 옥외회선 지하인입 여부 -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는 제외 O 이용계약 해지회선 철거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옥외회선의 철거 여부 ※ 서비스의 일부만 해지된 경우는 제외 O 동일 지지물에 통신선과 전력선 설치 - 통신선을 전선 아래에 설치 - 600V이하 : 30cm이상 이격(강전류케이블), 75cm이상 이격(강전류절연전선) - 600V초과 : 30cm이상(강전류케이블), 1m이상(강전류전선) 설치자의 승낙여부를 확인 - 7kV초과 ～ 35kV이하 조건 ㆍ 전선 단면적이 55mm2 경동연선이나 동등 이상 ㆍ 전선 아래에 별도의 완철류에 설치 ㆍ이격거리는 2m이상 - 35kV이상과는 설치할 수 없으나 특고압과 광섬유를 같이 설치할 수 있음
30. 지중통신선 O 고압이하는 30cm이상, 특고압은 60cm이상 설치하거나 설치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염을 견딜 수 있는 격벽 설치 - 수직 트레이 불꽃시험에 적합한 난연성 피복을 사용하고 강전류 전선 설치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
31. 지진대책 O 통신국사, 통신장비, 전원설비, 부대설비, 옥외설비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진 조사 기준에 맞추어 조사한다.
32.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평가항목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국립전파연구원장이 고시한 세부 기술기준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진 조사 기준

1. 서류 검사

조 사 대 상		판 정 조 건	확 인 방 법
통신국사		o 특등급 또는 Ⅰ등급 설계 여부 ※ 임차국사는 그 건물의 등급에 따름	o 설계도서
옥내 설비	<통신장비> - 교환기,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단순 중계기는 제외),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 기지국송수신장치 - 고객정보 저장장치, 단문메시지 저장장치	o 내진 시험 중 통신신호 전송의 장애 여부 o 변위폭 기준 준수 여부 o 물리적 손상 여부	o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 - 시험 또는 해석검증 시험결과, 요약보고서의 이상 유무 및 판정결과 확인
	<통신장비 운용을 위한 전원설비> - 수변전장치, 정류기 - 예비전원장치(축전지, 비상용 발전기)
	부대설비 : 바닥시설	o 구조의 건전성 여부
옥외 설비	<철탑시설> - 대지 또는 옥상시설 철탑, 철주	o 물리적 손상 여부
	<선로구조물> - 통신구, 관로, 맨홀, 통신용 전주	o 물리적 손상 여부

※ 설계도서 :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등 공사에 필요한 서류

2. 육안 검사

육안검사는 실제로 설치된 설비가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설비인지를 확인하고, 설치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o 옥내설비의 경우

-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설비와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같은지 확인

- 시험에 사용한 것과 동일 이상의 강도를 갖는 앙카나 고정 볼트인지 확인

- 고정 앙카 또는 볼트의 설치 방법 (설치 위치, 개수 등)

- 볼트의 풀림 및 파손 여부 등 확인

o 옥외설비의 경우

- 시험 또는 해석검증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설치 방법, 구성 및 재질 등이 동일한지 확인

- 고정 장치의 풀림 및 파손 여부 등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 실적

[oo전파관리소]

순번	조사 기간	사업 자명	시설 규모	대상 개소 수	실사 개소 수	판정결과		조치결과 및 조치내용
						적합 (개소)	부적합 (개소)	과태료 부과	시 정 (건수)	권 고 (건수)

※ 1개소에 대하여 여러 건수의 시정 및 권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권고 조치만 이루어진 개소는 부적합 개소로 보지 않음

[별지 제3호 서식]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 조사 관련 세부 조치내역

[oo전파관리소]

순번	사업 자명	시설 규모	시 정			권 고			과태료 부과
			일자	내용	사유 및 근거	일자	내용	사유 및 근거	일자	내용	사유 및 근거	부과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