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102호

무선국 허가(신고)시 통신보안심의에 관한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7년 11월 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통신보안심의에 관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 허가(신고)시 통신보안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보안심의”라 함은 무선국을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함에 있어서 무선국의 통신보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보안조치”라 함은 무선국의 통신보안상 취약요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방향에 대한 전파발사 억제․안테나공급전력 하향조정․주파수의 변경․송신방향․앙각 조정․안테나의 변경, 통신보안책임자 지정,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암호장비 또는 암호자재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암호장비”라 함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처리․저장, 송․수신되는 정보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4. “통신보안측정”이라 함은 무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대하여 통신보안 측정지점에서의 수신전계강도를 산출  또는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자․숫자․기호 등으로 구성된 난수표로써 이를 수록한 문서나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6. “특정지역”이라 함은 인천 광역시의 강화군ㆍ웅진군과 경기도의 김포시, 고양시 일산서ㆍ동구,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관인면 및 강원도의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을 말한다.

7. “통신보안 측정지점”이라 함은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지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파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허가 및 변경허가

2. 전파법 제19조의2의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3.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경우는 통신보안 측정지점에서의  수신전계강도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심의대상)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방위산업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별표1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국 중 통신보안심의대상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6호의 특정지역에서 운용되는 무선국

2.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운용되는 안테나공급전력이 30W를 초과하는 고정용무선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무선국 허가(신고)기관의 장이 통신보안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무선국에 대하여는 통신보안심의를 하지 아니한다.

1.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2. 육상이동국 및 이동국으로써 안테나공급전력 5W이하의 무선국

3. 고정용으로써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운용하는 안테나공급전력 30W이하의 무선국

4. 기타 무선국 허가(신고)기관의 장이 적절한 보안조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거나 통신보안상 미비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

제5조(심의사항 등) ①무선국 허가(신고)기관의 장이 무선국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선국의 설치목적 및 통신사항

2.  무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통신보안 측정지점에서의 수신전계강도에 관한 사항

3. 무선국의 시설자가 조치했거나 조치하고자 하는 통신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통신보안상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무선국이 이미 통신보안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반복되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는 통신보안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통신보안 측정대상) 통신보안측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무선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제2조제6호의 지역에서 운용되는 안테나공급전력 10W를 초과하는 고정용무선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운용되는 안테나공급전력 30W를 초과하는 고정용 무선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기타 무선국 허가(신고)기관의 장이 통신보안측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선설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7조(통신보안 측정방법 등) ①통신보안 측정은 별표2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하고 적용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유공간감쇠 산출방법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분야(이하 “ITU -R”이라 한다) 권고 PN.525에 의한다.

2.  회절손실 산출방법은 ITU-R 권고 PN.526에 의한다.

3.  기타 손실은 송신 또는 수신설비의 이득․손실 등 전기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에 있어서 통신보안 측정지점에서의 최소수신전계강도는 별표2의 산출식에 의하여 구한다.

제8조(통신보안 조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 심의 후 통신보안상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 측정 후 수신전계강도가 별표2의 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선국 허가(신고)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자가 통신보안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한다.

②무선국 허가(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 때까지 통신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유보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7. 11. 8.>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신보안심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의 개설 목적 및 통신사항(제4조 관련)

무선국의 개설 목적	통 신 사 항
국가경호 및 안보용	국가경호, 안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국방용	국방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민방위용 및 예비군용	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비상통신용	비상통신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검찰용	검찰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경찰치안통신용	경찰치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정부기관 업무수행용	국가외교 및 국가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관세용	세관업무 및 밀수방지에 관한 사항
교정업무용	재소자 호송 및 시설물 경비에 관한 사항
공중통신용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용	폭발물, 화약류 수송, 송유관 시설에 관한 사항
전파감시․통제용	전파감시․통제에 관한 사항
보안용	보안업무, 청사 및 시설물경비, 중앙행정부․지 자체장 수행 및 의전에 관한 사항

[별표 2]

최소수신전계강도 산출식(제7조 관련)

방식별	산 출 식	비 고
아날로그 방 식	Ps = 10logB+NF-144(dBm)+Cf - Ant G B : Band Width (㎑) NF : Noise Figure (㏈) Cf : Threshold SN 보증비	o NF - 250㎒ 이상 : 4(㏈) - 250㎒ 이하는 열잡음과 인공잡음 을 고려한 잡음전력으로 정한다 o Cf - FM : 17(㏈) - AM, SSB : 0(㏈)
디 지 털 방 식	Ps = 10logKTa+NF+10logBr +Eb/No K : 볼츠만상수 Ta : 외부잡음온도 (K°) NF : Noise Figure (㏈) Br : 전송속도 (Bit rate) Eb : 단위 Bit당 에너지 No : 단위 열잡음	o Ta (K°)
			주파수대역 (㎓)	Ta(K°)
			2	80
			4	85
			5	90
			6.2	95
			6.7	100
			8	120
			11	140
		o NF 및 Eb/No는 변조방식별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o 산출식에 의해 구할수 없는 변조 방식은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무선국통신보안심의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무선국 통신보안심의에 관한 세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시 통신보안심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 설 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②개설목적		③통신사항
④설치장소 (좌표)	(경도: 도 분 초, 위도: 도 분 초 )	⑤지역구분
⑥주 파 수		⑦전파형식		⑧공 중 선 전 력	W
⑨안테나지향각 (지향별 전력) (안테나 틸트)		⑩안테나이득	㏈i	⑪지 상 고	m
⑫안테나명 (편파/길이)	( 편파 / m)	⑬급전선손실	㏈	⑭기타손실	㏈
⑮심의내역
	심의사항	심의결과
가. 무선국의 설치목적 및 통신사항의 타당성여부
나. 암호자재 사용여부
다.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여부
라. 암호장비의 부가여부 및 설치계획
마. 통신보안 측정 및 수신전계강도 적정여부
바. 기타 통신보안상 필요한 사항
사. 종합의견
※ 작성요령 ②, ③항은 [별표 1]의 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