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전파관리소 훈령 제91호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한다.

2017년 1월 1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9조·제25조·제27조 내지 제30조·제36조·제49조·제50조·제55조·제58조의2·제58조의10·제71조의2·제72조·제73조·제76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0조에 따른 전파감시·방송수신의 보호·전파환경조사·무선설비 등의 조사 및 조치·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파설비"라 함은 무선설비와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기기를 말한다.

2. “특별감시”라 함은 국가안보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전파교란 및 국제·국내 단파 등 특별히 감시가 요구되는 전파감시 업무를 말한다.

3.  "위성전파감시"라 함은 우주국·지구국 또는 우주에 있는 전파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성망의 국제등록 여부 및 통신제원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용위반"이라 함은 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법 제25조에서 제27조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것을 말한다.

5. "불법무선국"이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의2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6. "불법전파"라 함은 불법무선국 및 불법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말한다.

7. "불법주파수사용"이라 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사용하는 무선국에 지정 받을 수 없는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8. "전파스펙트럼점유율"이라 함은 주파수의 대역중 전체 또는 특정대역에서 신호의 출현빈도를 일정기간의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9. "변칙설비"라 함은 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의 제원이 변경되어 기술기준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10. “고정전파감시”라 함은 고정 설치된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동전파감시”라 함은 고정전파감시 사각지역 또는 전파이용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파잡음조사”라 함은 감시국소 주변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잡음레벨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13. “전파감시권역조사”라 함은 감시국소 주변지역의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감시가능 지역과 사각지역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14. “무선국운용실태조사”라 함은 중요통신망 및 신규통신망 등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무선국 운용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15. “전파측정시스템”이라 함은 전파를 측정하거나 전파의 방향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원격국”이라 함은 전파관리소(이하 지소라 한다)외의 장소에  고정 설치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국을 말한다.

17. “일괄제어”라 함은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고정·이동 전파측정시스템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동시에 제어하는 기능을 말한다.

18. “지휘통제시스템”이라 함은 전국에 설치된 전파측정시스템을 일괄제어하고 운용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며 전파감시업무수행을 지휘ㆍ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9. “통신보안준수사항”이라 함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0. “중요통신망”이라 함은 경호･치안･군･소방･항공･해상 등 인명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21. “혼신예방활동”이라함은 무선국 밀집지역 등 혼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불요파 제거 등의 혼신 방지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22. “전파환경조사”라 함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현상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23. “전파혼신조사팀”이라 함은 전파환경조사, 전파혼신조사, 텔레비전방송수신장애조사 등의 전파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할구역) 전파감시 및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행정처분을 수행하는 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2장 전파감시업무

제4조(전파감시) ①국내주파수 분배표의 주파수 9㎑∼275㎓ 범위내의 전파감시가 가능한 주파수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및 각종 전파이용에 관한 자료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은 혼신조사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감시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시달하는 전파감시세부추진계획과 별표4의 전파측정시스템별 감시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전파관리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관서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상․항공통신감시) ① 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해상․항공업무용 전 주파수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통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비상통신 등 인명·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

2. 혼신을 주고 있다고 인정되는 통신

3. 전파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통신

4. 무선국의 허가취소·운용정지·운용제한 등 행정상의 제재조치에 따라 감시를 요하는 통신

5. 삭제 <2016.3.28>

② 제1항제1호의 통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무선국에서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을 발신하여도 이를 관장하는 무선국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통신의 제원(선박의 명칭, 호출부호, 조난위치, 조난종류와 상황, 교신시각, 전파형식 및 주파수, 구조의 종류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신하여 관련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 등)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의 전파감시일지에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가. 수신한 통신의 제원

나. 통신의 방해유무

다. 혼신상태

라. 관장하는 무선국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

마. 방위 측정결과

③ 조난통신 등 긴급한 통신에 대하여 감시결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제1항제1호의 통신에 대하여는 교신내용을 녹음하고 별지3호 서식의 조난통신감시보고서에 기록 관리하고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무선국의 운용감시) 법 제19조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사항 준수여부 및 무선국의 운용방법 등이 전파법령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감시할 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7조(전파의 품질측정) ① 전파의 품질측정은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파수편차

2. 점유주파수대역폭

3. 불요발사강도

4. 최대주파수 편이

②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품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하여야 한다.

1. 방송국(방송보조국 포함) 등 고출력을 사용하는 고정형 무선국은 수신이 양호한 고정전파측정시스템에서 매주 1회 이상 측정

2. 삭제 <2016.3.28>

3. 기타 감시대상 무선국은 필요시 측정

③ 무선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품질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대상 무선국 15회 이상 측정

2. 고정전파감시에서 무선국에 대한 전파품질을 측정한 결과 허용치는 초과하였으나 측정값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자에게 전파발사를 의뢰하거나 무선국이 설치된 인접지역에서 재측정

④ 무선국 출력증강 여부 판단 시에는 제2항의 측정값 변화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불법전파 탐사) ① 불법전파(불법주파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전파측정시스템의 채널·대역 스캔, 고속스펙트럼측정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탐사 한다.

② 불법전파를 탐지한 때에는 그 발사위치 또는 사용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식별부호의 인지, 통신내용의 감시 및 방위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불법전파의 발사위치가 규명된 때에는 제4장 조사 및 조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전파의 방향탐지) ① 전파의 방향탐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난통신, 긴급통신 등 중요통신

2. 불법전파

3. 방해전파

4. 혼신전파

5.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조사를 의뢰 받은 전파

6. 기타 방위측정이 필요한 전파

② 전파의 방향탐지의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탐지할 수 있다.

③ 전파의 방향탐지가 완료된 때에는 측정 의뢰사항, 측정결과, 측정시간 및 측정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동전파감시) ① 고정전파감시(이하 "고정감시"라 한다)에 의한 전파감시가 곤란하거나 전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동전파감시(이하 "이동감시"라 한다)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무선국의 운용감시

2. 전파품질 측정

3. 불법전파 탐사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 이동감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중요행사

2. 불법전파규명 및 전파품질 위반에 대한 근접측정이 필요할 경우

3.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4. 전파환경 및 전파감시권역조사 등 전파감시에 필요한 자료조사

5. 전파법령을 위반하여 시정지시 받은 시설자가 조치한 사항 확인

6. 기타 전파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이동감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파수신이 가장 양호한 장소를 선정

2. 이동감시 활동요원은 출동 전후 장비점검 철저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당 5일 이내로 실시

4. 이동감시 자료는 업무수행 후 3일 이내에 DB서버에 업로드

④ 이동감시 결과는 전파감시업무 심사분석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전파감시)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무선국의 운용이 국제전기통신협약 및 전파규칙, 기타 전파관련조약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전파감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완급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감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국제감시 결과 그 외국무선국이 조약 등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국내무선국에 혼신을 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선국의 운용 및 경미한 혼신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V절의 규정에 따라 동 부록 9의 위반통보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2. 유해한 혼신으로서 주파수 분배 원칙 위반 또는 고의적인 방해 등으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 제Ⅵ절의 규정에 따라 부록 10의 혼신통보서 2부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장관에게 보고한다.

3. 혼신상황이 중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은 즉시 장관에게 보고한다.

4.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ITU BR) 및 외국 전파통신주관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위반사항과 혼신사항에 대하여는 전파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유해한 혼신으로서 국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국제단파감시) ① 광주․강릉․울산에 설치된 단파대 통합감시시스템을 원격제어하는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는 별표8의 월중계획에 따라 감시하여야 한다.

② 감시대상은 국내로 유입되는 단파대역(9㎑∼30㎒)의 모든 전파로 하며 전파규칙(RR)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15호 서식에 따라 감시결과 보고서(Monitoring Report)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확인되지 아니한 전파에 대하여는 방향탐지 등을 수행하여 송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단파대 전파스펙트럼 점유율 조사) ① 전파종합관제센터는 광주․강릉․울산의 단파대 통합감시시스템을 원격운용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9㎑∼30㎒ 대역의 전파스펙트럼 점유율을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ITU-R 권고 SM1880)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점유율 조사는 연속 7일 이상, 하루 20시간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조사결과를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시간대별․주파수별․용도별 점유율을 종합분석하여 매반기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접국 유입전파조사) ① 서울(서울북부사무소)․부산․제주 및 대전지소(당진사무소)에서는 매분기 인접국가로부터 국내로 유입되는 전파의 현황 및 국내 통신망에 대한 간섭영향 등을 조사하여 별지1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내로 유입되는 북한 방송주파수에 대하여는 지역별․주파수별 유입현황, 북한 방송파 차단효과 및 국내방송 간섭영향 등을 별지18호 서식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③ 북한 방송주파수 조사결과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작성하여 매 반기 보고하고 하반기에는 연간 종합보고를 하여야 하며 상반기 보고서는 1년간, 하반기 종합보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인접국가의 TV방송파가 국내로 유입되는 현황 및 국내방송 주파수에 대한 간섭영향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소별로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부산지소 : 일본 TV방송파

2. 대전지소(당진사무소) : 중국 TV방송파

⑤ 신규로 유입되는 전파(3년이내에 미 출현)는 점유대역폭․도래방향 및 전계강도 등 전파특성과 국내 무선국과의 혼신 가능성 등을 별지19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전파스펙트럼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소별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은 별표9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표9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측정장소별 주변환경 및 전파잡음 조사를 매년 1, 3분기에 실시하여 측정장소의 적합여부를 관리하고 인접국 유입전파조사 결과보고 시에 통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혼신조사) ① 지소장은 외국의 전파가 국내 무선국에 혼신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전파스펙트럼⋅음성 및 방향탐지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별지20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혼신원이 외국 전파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주관청에 원인규명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외국 주관청으로부터 혼신원 제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혼신원을 명확히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위성전파감시) ① 위성전파감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위성망이 국제전기통신협약·국제관련조약 및 전파규칙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제8조 및 제21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한다.

1. 우주국의 궤도위치

2. 우주국으로부터 발사된 전파의 전력속밀도 등

② 센터장은 위성전파감시 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위성망에 혼신을 준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센터장은 위성전파감시업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다.

제17조(전파잡음조사) ① 지소장은 감시국소 주변 또는 특정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주파수에 대한 전파잡음을 조사하여 감시업무 기초 자료 및 감시국소 재배치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1. HF Band   : 30㎒ 이하

2. VHF/UHF Band : 20㎒ ∼ 3㎓

② 고정 및 이동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1. 고정(VHF/UHF대역)조사 : 전파측정시스템

2. 고정(HF대역)조사 : 이동전파측정시스템

3. 이동조사 : 이동전파측정시스템 또는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

③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VHF/UHF 대역을 3개 대역(20㎒∼1㎓, 1∼2㎓, 2∼3㎓)으로 나누어 매월 대역별로 24시간 고속스펙트럼 측정을 실시

2. 측정파라메타는 별표7과 같이 설정하여 조사

3. 잡음분석은 신호가 출현하지 않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APD(진폭확률분포)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본소 통합DB에 업로드

진폭확률분포(APD : Amplitude Probability Distribution) : 진폭이 어떤 특정한 값 이상이 되는 확률을 그 진폭의 함수로서 나타낸 누적적인 분포를 말한다.

④ 이동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동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이동조사 활동 시에 20㎒~1㎓, 1㎓~3㎓으로 나누어 각 대역별 1시간 이상 측정을 실시

2. 측정지역별로 신호가 없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채널측정을 실시

3. 분석용 PC에서 전파잡음 분석 후 그 결과를 본소 통합DB에 업로드

⑤ 이동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단파대역 고정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단파대역의 전파잡음 조사는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부산지소 및 당진사무소에서 매년 5월과 9월에 실시

2. 이동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20㎒ 이하 대역에 대하여 신호가 없는 주파수를 선정하여 24시간 이상 측정을 실시

3. 분석용 PC에서 전파잡음 분석 후 그 결과를 본소 통합DB에 업로드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단파대역에 대한 잡음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전계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1. HF Band   : 2, 3, 5, 7, 9, 15, 20, 25, 30㎒

2. 안테나는 전방위 전파수신 장해물이 없고 인공잡음으로부터 떨어진 실외에 설치

3. 안테나 설치장소 및 사용 장비는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하고 측정기간내의 온도․습도 등 일기변동 사항을 기록

4. 측정대상 주파수 선정은 대역별 신호가 없는 임의의 주파수를 2시간 간격으로 우수 시에 측정하여 레벨이 가장 낮은 주파수를 선정

5. 측정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교정을 실시하고 측정대역폭은 9㎑, 안테나는 Rod Ant.로 설정하여 조사

6. 전계강도 측정기 선택모드는 첨두피크(QP)의 평균치측정(AV)값으로 구분하고, 1일 주파수당 20회이상 수신레벨의 최소와 최댓값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

7. 조사결과는 평균치로 작성 후 본소 통합DB에 업로드

8. 장비보호와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를 대지와 접지

제18조(전파감시권역 조사) ① 지소·사무소 및 원격국 주변지역의 전파환경 변화에 따라 전파감시가능 지역을 조사하여 원격국 위치 재선정 및 이동감시활동 지역 선정 등 전파감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② 전파전파분석 시뮬레이션 조사는 감시국소를 기준으로 전파가 고르게 도달되고 있는지 등의 조사를 위해 주파수별․출력별로 조사한 후 전파관리맵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파감시권역 실측조사는 주파수별․출력별 수신 상태를 조사하여 최적화된 분석모델(공간․회절모델 등) 재선정 등 시뮬레이션 조사결과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전파전파분석 시뮬레이션 및 실측 조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무선국운용실태조사) 무선통신망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시설자의 원활한 통신소통을 지원하고 감시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 해상⋅항공⋅산림보호⋅홍수통제 등 재난⋅안전통신망 및 조사가 필요한 신규 통신망 등

2. 조사시기 : 지소별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실시

3. 조사방법 : 이동전파측정시스템을 활용한 실측조사 및 시설처 의견청취

4. 무선국 운용실태 조사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무선국 현황

나. 혼신 등 전파장애요인 발생 실태

다. 무선국별 운용실태 파악 및 분석

라. 시설처 주변 전파환경 측정

마. 시설처 주변 전파보호 예방활동

바. 건의사항 등 시설자 의견수렴 등

제20조(위반사항의 처리) ① 전파감시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반 무선국에 대한 위반사항 통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법령 위반통보는 별지6호 서식 내지 12호 서식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조치결과를 통보받아 처리

2. 시정지시 문서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확인서 제출 요청의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송달

③ 위반 무선국 중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이 타 지소 관할 무선국일 경우에는 별지13호·14호 서식과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소에 처분을 의뢰하고 당해 지소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후 그 결과를 의뢰한 지소에 통보하고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위반 무선국 중 외국 국적 등 국내법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처분을 제외하고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제3장 전파 혼신 및 수신 장애 조사 등

제21조(혼신조사 처리절차) ① 전파설비,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신고 등의 접수

2. 혼신조사

3. 혼신원 규명

4. 혼신국에 대한 조치

5. 피혼신국에 조치 결과 통보

② 지소장은 혼신조사 과정에서 혼신의 원인이 된 기기가 법 제58조의2 또는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았거나 면제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일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소장은 혼신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제36호 서식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고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접수일시 및 신고자 성명

2. 피혼신국명 및 설치장소

3.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혼신발생일시 및 혼신상태

6. 자체점검 확인상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 혼신이 명백하고 계속적이며 중대한 장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다만, 혼신의 유무판별이 곤란하거나 계속적인 장해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의 보완 또는 검토 후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혼신이 규명된 때에는 그 설비의 시설자 또는 운용책임자의 확인서를 제출 받고, 혼신원인을 제거하도록 조치한다.

⑥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나 수신설비 또는 고주파전류에 의하여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가 다른 무선설비 및 전기적설비 등의 기능에 혼신을 주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 등의 필요한 조치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혼신원을 제거토록 지시한 후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혼신원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거 또는 파기토록 한다.

⑦ 신고에 의하여 혼신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전파혼신조사팀 구성ㆍ운영) ① 지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전파혼신조사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전파혼신조사팀은 담당 2명, 운전 1명으로 구성하고, 서울･부산･광주･강릉･대전･대구･전주･청주지소 및 서울북부사무소는 2개팀, 위성전파감시센터 및 제주･울산지소, 당진사무소는 1개팀을 운영

2. 지소장은 소내 민원 접수 및 처리 부서에 전파혼신조사팀의 연락처를 상시 비치하고, 소장에게 보고

3. 본소 전파관제과는 지소별 전파혼신조사팀 명단과 연락처를 민원실, 경비실, 전파종합관제센터에 비치

4. 전파혼신조사팀에서 사용하는 출동 차량 및 관련 장비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5. 전파장애로 인한 민원처리 시 신속한 장애처리·명확한 원인규명·완벽한 민원해소를 최우선으로 수행

② 전파혼신조사팀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본소 주관 방향탐지 경진대회

2. 본소 주관 전파혼신조사팀 관계자 회의

3. 장비운용, 민원응대 및 접수, 신기술 습득 관련 교육 등

③ 전파혼신조사팀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원하는 일시에 처리하는 "민원인 맞춤제"

2.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착시간 예고제"

④ 전파혼신조사팀의 민원업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고 민원접수 및 조치내용 등을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본소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야간 및 휴일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및 “전파환경조사” 민원은 접수절차만 안내

2. “전파혼신” 조사민원은 별지34호 서식의 접수부에 기록하고 즉시 전화로 해당지역 전파혼신조사팀에 전달

⑥ 전파혼신조사, 텔레비전방송수신장애조사, 주요행사용통신망 보호활동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전파혼신조사팀은 개요(스펙트럼 및 현장사진 등의 기술적인 내용 포함), 활동내용, 조치결과 등 “전파민원서비스 활동사례” 작성

2. 지소장은 제1호의 활동사례를 매년 1월 및 7월 말까지 소장에게 보고

3. 소장은 제2호의 보고자료를 전파혼신조사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2월 전국의 지소에 통보하고, 3년마다 책자를 발간하여 지소 및 관계기관에 배포

제23조(혼신조사ㆍ제거) ① 전파혼신조사팀은 혼신 조사 및 제거 활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피혼신국 시설의 정상동작 여부와 혼신의 정도를 명확하게 조사

2. 혼신시설의 제원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이동방탐시스템･휴대용 측정기기 등을 활용하여 혼신원을 추적ㆍ규명

3. 중요통신망에 대한 혼신은 전파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하고, 타 혼신에 우선하여 처리하되 사안에 따라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지휘통제

4. 혼신 처리시 별지3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전파혼신 처리 확인서”또는 현장사진 및 스펙트럼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

5. 혼신국 또는 피혼신국의 제원이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준용

② 전파 혼신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혼신원은 현장에서 시설자에게 즉시 시정･제거하도록 지시. 다만, 임시 조치되었거나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설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회신 받음

2. 불법시설이 아닌 공중통신･방송･고압송전선 등에 의한 혼신의 경우 제1호와 같이 처리함에 있어 당해 시설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설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회신 받음

3. 불법무선국․불법방송통신기기 등에서 혼신이 발생되거나, 허가사항 및 전파품질 등을 위반하여 혼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장 및 제5장에 따라 처리

4. 주파수 지정상의 문제로 인한 혼신은 조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 다만, 자연 소멸된 경우는 제외

③ 혼신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혼신원이 규명되지 않거나, 외국의 전파에 의한 혼신은 조사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소장에게 보고

2. 소장은 제1호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장관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

④ 전파혼신조사팀은 혼신제거 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혼신제거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을 때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구술 통보 동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서 등 별도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혼신예방활동) ① 전파혼신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혼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지역

2. 무선국 밀집지역 및 혼신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혼신예방 활동이 필요한 지역

② 혼신예방 활동은 제1항의 활동지역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의 무선국현황 및 시설제원 파악

2. 전파잡음, 상호변조 및 스퓨리어스 등 발생여부 조사

3. 제1항 제1호의 중요통신망 보호대상 지역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장에게 보고

4. 필요시 혼신예방을 위해 관할지역 관계기관과 간담회 개최

③ 국가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장은 행사 주관기관과 협의 및 추진방안 마련 등 주요행사 통신망 보호활동 총괄

2. 지소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장과 협의하여 자체 추진

3. 지소장은 행사 전 전파환경조사 및 행사기간중 통신망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

제25조(전파환경조사 등) ①“전파환경측정”, “방송수신환경측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전파의 세기･잡음 등 전파의 분포현상을 측정하는 경우 ｢전파환경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다만,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여부는 ｢전자파강도측정기준｣의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

2. 방송수신환경측정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 요령 및 표시방법｣ 및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② 신통신방식의 전파환경조사는 전파환경 조사ㆍ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동통신기지국 설치 및 철거 민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동통신기지국의 민원대책반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및 철거관련 민원

2. 집단민원 등 민원대책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제27조(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① 지소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때에는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수신장애 제거방안을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발생 대상 방송국의 송신소위치·채널 등 각종제원

2. 지역주민의 방송수신시설의 상태 및 성능

3. 방송수신장애 발생 인접지역에서의 정상적인 방송수신상태

4. 장애발생 여부

5. 지상 9미터에서의 수신전계강도

6. 장애발생 원인 및 텔레비전방송 수신상태

7. 수신장애 발생범위 및 가구수

8. 지역내 공동시청시설 및 유선방송시설 현황

9.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수신장애 제거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시설의 교체 또는 조정

2. 공동시청 시설의 설치

3. 중계유선방송시설 또는 종합유선방송시설에의 수용

4. 수신장애 건축물의 벽면에 전파흡수체 설치

5.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의 설치

6.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4조제6호에 따른 방송중계업무용 무선기기의 설치

7. 기타 합리적인 방안

제28조(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처리절차) ①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텔레비전 방송에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체적, 분포현황, 지형에 따른 장애여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건축물을 중심으로 다수의 측정지점을 선정

2. 측정지점에서 방송신호의 도래방향, 전계강도, 화면상태 등 조사

3. 방송신호의 도래방향은 측정지점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방향을 측정하고 송신소의 위치 및 명칭을 확인

4. 전계강도는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의 잡음구역별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을 적용

5. 화면상태는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7조 기준을 적용

6. 텔레비전방송수신 장애조사 요청기관으로부터 지번도, 민원연명부 등 기초자료를 확보

② 텔레비전방송수신의 장애여부 및 가구 수 확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장애여부는 제1항 제5호의 기준에 따라 화면등급이 불량일 때 ‘장애 있음’으로 결정

2. 장애지역은 ‘장애 있음’으로 결정된 지점들의 내곽으로 하고 동 지역의 가구 수 산출

3. 신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공정에 따라 장애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조사요청 기관에 설명하고 조사시점의 장애 여부만 결정하여 장애 가구 수 산출

③ 영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가구수 등의 범위

2. 당해지역의 통상 수신가능 기준의 등급

3. 수신장애 제거방안

제4장 무선국 등의 조사 및 조치

제29조(조사 또는 수사) ① 법 제71조의2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0호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는 전파감시결과와 신고, 고소, 고발, 신문·방송보도, 기타 출판물·인터넷 등에의 게재 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요구를 하거나 문서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 조사관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휴대하고 조사를 받는 자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③ 조사 또는 수사활동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침해 등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수사활동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제4조에 의한 전파감시업무 중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전파감시업무 범위는 불법무선국, 불법전파, 불법주파수사용 등에 대한 혼신제거 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경우에 한하며, 불법전파 등의 사용자를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통신내용 감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8>

3. 제2호에 의한 전파감시업무 수행은 반드시 전파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득 또는 채록한 통신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파감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혼신제거 완료 등 업무종료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8>

4. 법 제80조에서 제87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사건송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법 제89조의3부터 제92조까지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현지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자술서 징구 및 증거보전을 위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불법전파탐사 결과에 따라 3월이상 조사하여도 규명이 불가능한 때에는 규명 불능으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록·관리한다.

제30조(조치) ① 본 규정 제2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불법무선국의 경우에는 운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하거나 안테나를 철거하도록 지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1. 신고, 고소, 고발, 신문·방송보도, 기타 출판물·인터넷 등에의 게재 등에 의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범죄 사건부에 기록 수사한 경우

2. 법 제80조에서 제87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제5의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④ 법 제90조제5의3호·제92조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1조(단속업무 처리 절차 및 방법) ① 불법무선국 및 불법전파응용설비 단속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이동전파감시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단속 실시

2.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 조사

3.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거확보 및 필요한 조치 실시

② 단속업무 수행 시 세부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제보․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단속대상을 선정

2. 무선설비 설치장소, 해당기관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통보.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조사

3. 단속요원은 공무원증,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 또는 조사관증을 제시

4.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촬영․녹화⋅녹음 및 별지11호 또는 1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 징구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

5. 허가․신고된 무선국이 허가․신고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자(무선국)의 이력을 조회하여 적발횟수 등 위반현황을 확인

6. 검찰송치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 법조항을 정확히 적용하여 송치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에서 불기소 또는 기각되는 사례 최소화

7.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역 등은 익월 3일까지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33호 서식에 따라 관리

③ 전파관련 불법행위 확산방지 및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속정보를 수집ㆍ활용토록 하고 수집된 정보는 지소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④ 확인서․전자수사자료표 등 송치서류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속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단속업무별 처리기준) ①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운용자가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별표5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파관련 법령위반 피의자에 대한 구속 및 처리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며, 구속사유 발생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무선국 등의 행정처분 등

제3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허가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무선국 운용정지 또는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주파수․안테나공급전력의 제한 명령

2.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3. 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취소·업무 종사정지의 처분

4. 법 제89조의2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법 제90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 및 법 제92조제4호·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행정처분) ① 처분의뢰부서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처분부서의 장에게 처분을 의뢰한다.

1. 위반자의 인적사항

2. 관련 무선국의 허가 또는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 및 근거법규

4. 증거서류

5. 처분의뢰부서의 의견

6.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지소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한 사항 중 기기노후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19조(시정지시 등)에 따라 즉시 교정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주파수 편차

2. 불요발사강도

3. 최대 주파수 편이

③ 처분의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교정하도록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교정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10일 이내)에 한하여 재 통보하며, 재 교정 기간에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교정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행정처분부서의 장에게 처분 의뢰한다.

제3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행정처분부서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 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 등이 의견진술을 하는 때에 처분의뢰부서관계자에 대하여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청문) 지소장은 제33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할 때는 법 제77조 및 행정절차법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처분의 통지) ① 지소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③ 행정처분부서의 장은 처분결과를 처분의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고지) 지소장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9조(취소처분의 통보) 지소장은 영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운용제한·운용정지 또는 무선종사자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주파수이용현황의 조사⋅확인

제40조(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지소장은 영 제4조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를 시행한다.

제41조(조사의 구분)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 20㎒∼3㎓대역을 대상으로 본소에서 수립하는 주파수이용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고정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

2. 수시조사 :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주파수 이용정책 수립 등을 위해 특정 대역에 대하여 필요시 조사

제42조(측정기준) ①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사시 장소․시간․주파수 및 장비 등의 조사환경을 동일하게 매월 실시하고, 이동조사의 경우는 주파수 이용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시 실시하여 연·월·일별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

2. 조사환경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분석

② 조사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한 기준(ITU-R권고 SM1880)에 따라 연속 7일 이상, 하루 20시간 이상 조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전파잡음 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최적의 임계레벨을 적용하여 조사

2. 장비동작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파환경 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제43조(장소의 선정) 주파수이용현황 이동조사 실측장소는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무선국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조사대상 지역에 대해 최대한 가시거리(Line of sight)가 확보된 장소

3. 주변에 고출력 무선국 및 방송국의 송신소가 없는 곳

4. 송전선 및 고주파 설비 등 인공적인 잡음이 적은 곳

5. 기타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곳

제44(측정방법) ①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는 신뢰도 95%(±10% 상대 정확도) 조사를 위해 별표6에 따라 ITU에서 권고한 점유율별 조사횟수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임계레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준 임계값은 잡음레벨 측정값의 최댓값 평균에 3㏈를 더한 값을 적용하고 주파수대별ㆍ시간대별 잡음변화에 따라 조정

2. 정확한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를 위하여 기준 임계값 적용 외에 3㏈ㆍ6㏈ 및 9㏈ 마진의 다중 임계값을 적용하여 측정

③ 실측조사 대상주파수는 매년 수립되는 “주파수이용현황조사 계획”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본소 통계분석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제7장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

제45조(전파종합관제센터) ① 소장은 전국의 전파측정시스템 운용현황 관리 및 전파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본소에 전파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파종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국의 전파측정시스템 운용상태 확인

2. 특정 자료조사․혼신처리 및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처리를 위한 지휘통제 업무

3. 야간․휴일에 인명․안전 관련 주요 전파측정시스템 운용

4. GPS 전파혼신감시시스템 운용 및 GPS 전파혼신 재난 대응

5. 전파관리 통계 및 분석

제46조(지역상황실) 지소장은 전파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파관리 지역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감시업무 수행

2. 해당 관할지역의 혼신․전파장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호원을 신속하게 색출

3. 전파측정시스템의 운용현황을 관리하고 장애발생시 복구 및 보고

4. 전파감시 위반실적 관리

5. 전파종합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및 보고

제47조(지휘통제) ① 전파종합관제센터는 특정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전파에 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인명안전·재산보호 등의 무선통신망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소․타 기관의 민원 및 제보 등에 따라 상황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중요사항은 별표10의 긴급보고 계통도에 의거 별지22호 서식으로 신속하게 소장에게 보고

2. 혼신․전파장애 발생 시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혼신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파혼신조사팀에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

② 국가비상사태 또는 충무계획에 준하는 상황 발생시 지휘통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상황 접수 및 전파

2. 제1호에 따른 상황처리는 전파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호원을 신속하게 색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별지22호 서식으로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

제48조(HF 무선연락망 운용) ① 소장은 유․무선전화통신망 두절시 본소와 지소 간 HF 무선연락망을 별표11과 같이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② HF 무선연락망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지휘총괄 책임자는 본소 전파관제과장으로 하고 운용책임자는 본소 지휘통제계장․위성센터 위성관리과장․지소 전파이용안전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주ㆍ청주ㆍ울산지소는 전파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운용책임자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사항 관리․장비점검․운용에 관한 교육과 통신보안 사고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④ 전파종합관제센터는 상시 운용상태 점검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지소와 상호교신을 실시한 후 별지23호 서식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신규허가 또는 허가사항이 변경된 무선국은 별지24호 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통신보안업무

제49조(교육지도) ① 교육지도를 점검하는 지소장은 실시 전 해당기관과 협의한 후 점검일자․인원 및 점검사항 등을 문서로 해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별지25호 서식의 점검사항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말 기준으로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50조(준수확인대상 선정) ①지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준수확인 대상무선국 현황을 별지26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및 소장이 통신보안상 취약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고정국․기지국․해안국․항공국 등

2. 기간산업체 중 교통․금융․광업․가스․전자․조선․중공업․항만하역․제철․자동차․경비․화학․에너지 및 운송 등 중요산업체

3. 정부투자기관․방위산업체의 무선국

4. 무선국용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무선국 및 지소에서 준수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

② 준수확인 시 신규무선국과 통신보안 취약무선국을 적극 발굴하여 익년도 준수확인 대상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소장은 통신보안 준수사항이 양호한 무선국에 대하여는 점검방법을 우편(서면)수검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1조(준수확인 절차) ① 지소장은 시설자에게 방문일자․인원 및 확인할 사항 등을 실시 전 해당기관과 협의한 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준수확인은 별지27호 서식의 점검사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준수확인은 대상무선국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소장의 상훈을 받은 시설자에 대하여는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제52조(준수확인 점검결과 관리) ① 지소장은 준수확인 실시결과를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서 통신보안 준수확인 대상무선국의 관리번호는 별표12에 따라 7자리 숫자{지소번호(2), 연도번호(2), 일련번호(3)}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3조 삭제 <2016.3.28>

제54조 삭제 <2016.3.28>

제55조 삭제 <2016.3.28>

제56조(계획수립) 본소에서 수립한 통신보안업무추진계획에 따라 지소는 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7조(행정사항) 소장은 통신보안 사고예방 및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통신보안업무 관계기관, 담당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정부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장 아마추어 무선국 자율지도 운영

제58조(자율지도 운영) ① 소장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용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지도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율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마추어무선국 운용 준수사항 이행여부

2. 아마추어통신을 저해하는 교신 및 품위손상 행위 방지 활동

3. 아마추어무선국 운용상 발생되는 분쟁 조정

4. 아마추어무선국에서 발생되는 전파법령 위반사항 조치 의뢰

5. 아마추어무선국의 전파법령 위반방지를 위한 지도 및 계몽

6.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관한 홍보

제59조(자율지도위원의 구성) ① 아마추어자율지도위원(이하 “자율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지부별로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맹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율지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1. 연맹의 정회원으로서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하는 자

2. 자율지도 활동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고 경험과 자격을 소유한 자

③ 자율지도위원의 추천․위촉 및 해촉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 재위촉할 수 있다.

1. 소장은 연맹이사장에게 자율지도위원의 임기만료 20일전에 자율지도위원 추천을 요청

2. 연맹이사장은 추천자 명단을 별지28호 서식으로 소장에게 통보

3.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을 위촉하고 별지29호 서식 위촉장 및 별지30호 서식의 자율지도위원증을 발급

4. 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이 활동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전파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본소와 연맹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연맹이사장과 협의하여 자율지도위원을 해촉

5. 소장은 아마추어자율지도위원이 제4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는 연맹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60조(활동결과의 처리) ① 자율지도위원은 활동실적을 매 반기 말일까지 소속 지소에 별지31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지도위원은 전파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녹음테이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지소에 조치의뢰하여야 하며 지소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후 자율지도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자율지도위원의 관리) ① 지소장은 소속 자율지도위원 신상카드를 별지3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소장은 아마추어 무선국의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자율지도를 위해 연맹지부장과 협의하여 연간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자율지도위원 활동실적은 심사분석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소장은 자율지도위원의 신규 등록․해촉 및 활동결과 등을 기초DB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62조(자료의 관리) 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1호 서식의 전파감시일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난통신감시 보고서, 별지5호 서식의 전파관리 업무일지 등 기록․관리

2. 위반무선국 조사ㆍ단속실적은 최초 적발일을 기준으로 등록․관리

② 국제단파감시 결과 위반사항은 방송통신통합정보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입력해야하며, 소장은 국제단파감시 결과보고서(Monitoring Report) 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전파감시 측정자료의 통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분석시스템 및 기초DB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전파품질 측정결과(방송)

2. 주파수이용현황 실측조사 결과

3. 전파잡음 측정결과

4. 고속스펙트럼측정결과(잡음측정)

5. DTV/DMB 측정결과

6. 인접국유입전파 조사결과

7. 이동전파감시 활동결과

④ 통합DB 서버에 입력된 전파감시 측정 자료는 10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보고) ① 감시업무 수행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긴급한 통신 및 중요사항은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파측정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전파관리시설 유지보수 규정｣에 따라 소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파감시 결과 보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감시업무 및 통신보안업무 심사분석 : 익년 1월10일

2. 주파수이용현황조사결과 반기보고 : 7월31일, 익년 1월31일

3. 국제단파감시 월간․연간 보고 : 익월 20일, 익년 1월20일

4. 단파대 주파수 이용 현황조사 반기․연간보고 : 7월10일, 익년 1월10일

5. 인접국 유입전파조사 및 북한방송파 자료조사 결과 반기보고 : 7월10일, 익년 1월10일

6. 국제혼신조사 결과보고 : 조사 후 10일

7. 익년도 통신보안준수확인 대상국 보고 : 12월5일

8. 전파혼신조사팀 활동결과 보고 : 익년 1월10일

제6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9호, 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5-4호)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전파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90호)은 폐지한다.

부      칙 <제83호, 2016.3.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5호, 2016.6.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1호, 2017.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1]

기관별 관할구역(제3조 관련)

기관명	관할구역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서울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 강릉전파관리소 제주전파관리소 울산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 청주전파관리소	전 국 동경 55도(인도양 세이셀 제도)～서경 160도(태평양 하와이 섬) 상공의 위성망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중‧단파대는 전국),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별표2]

기관별 관할구역(제3조 단서조항 관련)

기관명	관할구역
서울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 강릉전파관리소 제주전파관리소 울산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 청주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별표3]

무선국 운용감시 내용(제6조 관련)

종 류	세 부 내 용	적 용 법 령
1. 통신시간	운용허용시간외 운용 운용의무시간 위반	법 제25조, 영 제33조 법 제27조, 운용규정 제16조
2. 전파의 사용	준공검사전 운용 변경검사전 운용 무선국운용정지중 운용 종사자업무종사정지중 운용	법 제25조, 영 제45조의2 법 제21조 법 제72조 법 제76조
3. 허가증 주요 기재 사항	목적외 통신 통신상대방 상위 지정외 주파수 사용 지정외 전파형식 사용 지정외 안테나공급전력 사용 지정외 호출명칭(부호) 사용 시험전파발사의 기간 및 내용	법 제25조, 영 제33조
4. 중요통신	조난통신 방해 조난통신취급 위반 긴급통신취급 위반 안전통신취급 위반 청취의무 위반	법 제28조 법 제28조 법 제28조 법 제28조 법 제27조, 운용규정 제19조
5. 통신보안 준수사항	통신보안 사항 준수 위반	법 제30조, 운용규정 제5조

[별표4]

전파측정시스템별 감시기준(제4조 2항 관련)

좌 석	감 시 대 상	감 시 시 간
전파측정시스템	o V/UHF 통신망 (수행 가능한 전 주파수대)	o 지소 - 서울․부산․광주․강릉․제주․울산․대전․대구․전주․청주 ․평일(주간) : 유인감시 ․야간 및 공휴일 : 시스템감시
수동감시	o MF/HF/VHF/UHF 통신망 (수행 가능한 전 주파수대) - 방송, 아마추어통신(필요시)
해상․항공	o 해상․항공 조난, 긴급, 안전통신 등	o 평일(주간) : 부산․강릉․대전지소(당진사무소) o 야간 및 공휴일 : 전파종합관제센터 원격 감시 ※ 상황발생시 지소 병행 감시
국제전파 감 시	o MF/HF/VHF/UHF 통신망	o 본소 전파관제과, 광주․울산 및 강릉 : 지침 및 계획에 의거 수행

[별표5]

불법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처리기준(제32조제1항 관련)

위반내용	처리기준	적용 법령
o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를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 불법주파수 - 출력증강	행정 처분의뢰	전파법 제91조 제4호
o 적합인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산 생활무선국을 운용한 자 - 외국산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는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적합인증을 받을 수 없는 불법무선국임	검찰송치	전파법 제84조 제1호

[별표6]

주파수이용현황 조사 점유율별 측정횟수(제44조제1항 관련)

점유율 (%)	최소 측정횟수	점유율 (%)	최소 측정횟수
6.67	18166	50	2424
10	12120	60	2020
15	8080	70	1731
20	6060	80	1515
30	4040	90	1346
40	3030	100	1212

[별표7]

전파잡음조사 파라메타 설정기준(제17조제3항2호 관련)

측정대역(㎒)	측정장비	안테나	RBW	채널검출 모드	Ref. Level	ATT
30∼1,000	전파측정시스템	무지향성 저대역 FM억압저왜곡	자동	RMS	자동	0
1,000∼2,000		무지향성 고대역(수직) 저왜곡
2,000∼3,000

[별표8]

국제단파감시 월중 계획표(제12조 제1항 관련)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주	광주원격
2주	강릉원격
3주	울산원격
4주	광주원격
5주	강릉원격

[별표9]

인접국 유입전파 조사지역 및 대상(제14조 제6항 관련)

구 분	조 사 지 역	조 사 대 상
서울(서울북부사무소)지소	인천시, 남양주시, 평택시, 동해시, 춘천시, 속초시	o 인접국 전파조사 526.6㎑～1,605㎑(중파), 30㎒～3,000㎒ ※ 단파 대역은 국제단파감시로 대체 o 북한방송파조사 526.6㎑～1,605㎑(중파), 1,605㎑～28㎒(단파), FM, TV(음성·영상주파수 구분)
부산지소	포항시, 울산시, 거제시, 남해군, 대구시, 여수시
대전(당진사무소)지소	태안군, 보령시, 천안시, 진도군, 군산시
제주지소	대정읍, 표선면

[별표10]

긴급보고 계통도(제47조 제1항 제1호 관련)

주 간	야 간
소 장 전파관제과장 (지휘통제계장) 미래창조과학부 지소장	소 장 전파관제과장 (지휘통제계장) 전파종합관제센터 미래창조과학부 당직실 지소 경비실

[별표11]

HF 무선연락망 구성(제48조 제1항 관련)

o 기관별 호출명칭, 장비 및 설치장소

기관명	호출명칭	장 비 명	설치장소	책 임 자
본 소	중전가락	IC-M710	전파종합관제센터	지휘통제계장
위성전파감시센터	중전신필	IC-M710	위성관리과	위성관리과장
서울지소	중관구로	IC-7600	전파이용안전과	전파이용안전과장
부산지소	중전대저	YJ-M900	″	″
광주지소	중전산포	IC-7600	″	″
강릉지소	중전연곡	IC-7600	″	″
대전지소	중전갈마	YJ-M900	″	″
대구지소	중전만촌	IC-M710	″	″
전주지소	중전둔산	YJ-M900	″	″
제주지소	중전애월	YJ-M900	전파업무과	전파업무과장
청주지소	중전사창	IC-M710	″	″
울산지소	중전서생	YJ-M900	″	″
서울북부사무소	중전방학	IC-M710	″	″
당진사무소	중전우강	YJ-M900	″	″

o 운용 채널별 주파수

채 널	주파수	비 고
CH 1	3㎒ 대역	전파관리업무용에 할당된 6개 주파수 (3～7MHz)를 낮은 주파수부터 차례로 CH1～CH6까지 지정
CH 2	4㎒ 대역
CH 3	4㎒ 대역
CH 4	5㎒ 대역
CH 5	6㎒ 대역
CH 6	7㎒ 대역

o 시간대별 주파수

구 분			운용 채널		비 고
			1순위	2순위
본 망	하절기	주 간	CH 5	CH 4	o 하절기 : 3～10월 o 동절기 : 11～2월 o 주 간 : 09～18시 o 야 간 : 18～09시
		야 간	CH 4	CH 3
	동절기	주 간	CH 4	CH 2
		야 간	CH 2	CH 1

[별표12]

통신보안 준수확인대상 무선국 국소별 관리번호(제52조 제2항 관련)

지방관서명	관 리 번 호	지방관서명	관 리 번 호
서울지소	10-00000	대전지소	60-00000
부산지소	20-00000	대구지소	70-00000
광주지소	30-00000	전주지소	80-00000
강릉지소	40-00000	청주지소	90-00000
제주지소	50-00000	울산지소	12-00000

[별지1호 서식]

전파감시 일지

o 측정시스템 : o 년 월 일 요일	결재	담 당	과 장	지소장

구분	업 무 명	감시시간	주파수범위 (㎒)	파수	위반 국수	위반사항	근무자
측정기(1)
측정기(2)
수신기(1)
수신기(2)
시스템 감 시
특이 사항

[별지2호 서식]

긴  급  보  고

년 월 일 :

제    호

발  신 :

수  신 :

참  조 :

제  목 :

1. 발생기관〔호출부호(명칭) 등〕:

2. 일    시 :

가. 발생일시 :

나. 입수일시 :

3. 발생장소 :

4. 입수경위(수집방법) :

5. 입수내용 :

6. 기타사항 :

가. 관계기관 통보여부 등 :

나. 사후처리 사항(진행사항 등) :

[별지3호 서식]

조난통신 감시보고서

감 시 기 관			00전파관리소
감시사항	구 분		호 출 명 칭	주 파 수	일 시
	조 난 국
	관 장 국
	조난선명				선 종		톤 수
	조난원인
	조난위치
	조난사항	최초조난발생시간 : 최초 조난 주파수 : 승 선 원 : 피해사항 : 인명 , 선체
참고사항	조치사항	구조의뢰기관 및 시간 : 도착시간 : 조난해제시간 :
기 타

[별지4호 서식] : 삭제 <2016.3.28.>

[별지5호 서식]

전  자  보  고

보 고 자
보고일자	. .

담 당	과 장	지소장

제 목	전파관리업무일지( 월 일)

날씨 :

1. 복 무 현 황
현 원		일 근			야 근					숙 명					출 장				연 가				교 육					휴 일
2. 위반적발 현황 (단위: 국)
구 분			적 발 누 계										고 정 감 시											이 동 감 시
			목표				실적		누계				목표				실적			누계				목표			실적				누계
불법	주파수
	무선국
품질위반
운용위반
계
3. 위반처리 현황 (단위: 국)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타국접수
						시정 안내					행정			송치				기타				처리중				계			행정			시정 안내
실 적
누 계
4. 통신보안 업무 (단위: 국)
구 분				추 진 실 적												진도(%)					조치실적(건)									비 고
				목 표				실 적				누 계									자체시정				행정조치
준수확인지도
교육기관지도
o 기타 특이사항 ※ 일일 업무추진 사항을 기록																o 통신보안 준수확인 지도결과 알림 - 대상 : 동일조선공업(주) 외 12개처

[별지6호 서식]

○○전파관리소

수신자

(경 유)

제  목   전파법령 위반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 소유 무선국( 무선국명 )은 붙임과 같이 전파법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0000. 00. 00일까지 통보(우편 또는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까지 통보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법적처분이 가중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전파법령 위반내역(지정외주파수 사용) 1부.  끝.

○○전파관리소장

[별지7호 서식]

○○전파관리소

수신자

(경 유)

제  목    전파법령 위반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 소유 육상이동국(   호)에서 발사된 전파가 전파법령을 위반(주파수허용편차 위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정하시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의거 0000. 00. 00일까지 통보(우편 또는 FA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일까지 시정(교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적처분이 가중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안내 및 시정대책

○ 무선설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전파법 제45조)

○ 335.4㎒～470㎒대 전파를 사용하는 기지국 및 육상이동국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백만분의

3이므로 사용중인 주파수 465.0375㎒ 허용치는 ± 1395㎐임(무선설비규칙 제3조)

- “가드뱅크3호□  주파수편차 측정치: -2919㎐,   허용편차 초과치: -1524㎐

◈ 자체교정 또는 설치 공사업체에 조정의뢰(시정결과 통보시 시험성적서 또는 공사업체

조정확인서 첨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1. 전파법령 위반내역 1부

2. 주파수편차 교정표(회신용) 1부.  끝.

○○전파관리소장

[별지8호 서식]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위반사항 : 근 거 :
통신제원	월 일	감시시간		발 신 국 ( A )	주파수 (㎒)	전 파 형 식	감도	상 대 국 ( B )	비 고
		시	종
교 신 내 용

[별지9호 서식]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 위반사항 : 근 거 :
통신제원	월 일	감시시간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파수 (㎒)	감도	전파 형식	허용치 (㎐)	측정치평균 (㎐)	초과치 (㎐)
		시		종
위 반 내 용
주 파 수 편차측정치 초과치 전계강도 편이측정치 대역폭 상태 측정시간 측정일자
기타 참고사항

[별지10호 서식]

주파수편차(편이) 교정표

○ 시설자명 :                       (인)

○ 운용장비명 및 제작회사명 :

○ 교정 연월일 :

○ 교정기기명 :

○ 교정자 성명 :          (인) (자격 및 등록번호 :               )

○ 교정 업체명 :                     (☎) :

호출명칭	전파형식	주파수 (㎒)	편차(편이) 측정치(㎐)		비 고
			조정전	조정후

○○전파관리소장 귀하

[별지11호 서식]

확    인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명 :                           전  화  번  호 :

위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을(를) 목적으로 허가(신고)받지 않은 무선기기     대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무선기기 내역

설 치 장 소		전파형식․출력
무선국 종별		사 용 주 파 수
기기명, 수량		제 작 회 사
기기일련번호		설치 공사 업자
기기구입경위
기 타

○ 기타 위반경위 및 참고사항

확인일시 :      년     월      일( 00:00)

확인장소 :

확인자(위반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단속공무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별지12호 서식]

확    인    서

성  명 :                             허 가 번 호 :

주  소 :                             사용 주파수 :

업체명 :                             전 화 번 호 :

위 본인은 무선국 (국종 :          호출명칭 :            )을 운용함에

있어     년    월    일부터 허가(개설신고)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무선국 운용내역

무 선 국 명	허가(개설신고) 사항	위 반 내 용	비 고

○ 기타 위반경위 및 참고사항

확인일시 :      년     월      일(00:00)

확인장소 :

확인자(위반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단속공무원

소속 :               직책 :             성명 :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별지13호 서식]

무 선 국 처 분 의 뢰 서

1. 시설자명 :

2. 시설자 주소 :

3. 사업자번호(생년월일) :

4. 위반국수 :

5. 무선국종 :

6. 무선국명(호출부호) :

7. 위반내역

위반일시	위반내용	조치내용	조치근거

8. 적발기관 의견

- 관 련 법 :

- 처벌조항 :

- 행정처분기준 :

[별지14호 서식]

전 파 법 령 위 반 내 역

1. 적발일자 :

2. 위규종별 :

3. 시설자명 :

4. 허가번호 :

5. 무선국명(호출명칭) :

6. 사용주파수 :

7. 감    도 :

8. 전파형식 :

9. 상대국명 :

10. 시설자 주소 :

11. 교신내용 :

12.  기타 참고사항

[별지15호 서식]

[별지16호 서식]

주파수별 이용률

번호	관서명	측정월	주파수	측정횟수 (scan수)	출현회수 (hit수)	점유율	국종	용도

시간대별 이용률

항 목	구 분	0~1시	1~2시	.....	.....	....	....	23~0시
3MHz이하	할당주파수
	총SCAN수
	총HIT수
	점유율
..	할당주파수
	총SCAN수
	총HIT수
	점유율
..	할당주파수
	총SCAN수
	총HIT수
	점유율
..	할당주파수
	총SCAN수
	총HIT수
	점유율
..	할당주파수
	총SCAN수
	총HIT수
	점유율
29~30MHz	할당주파수
	총SCAN수
	총HIT수
	점유율

[별지17호 서식]

인접국 유입전파조사(EXCEL로 작성)

측정 관서	측정 지역	측정 년	측정 월	측정 일	측정 시간	주파수 (㎒)	전계강도 (㏈㎶/m)	국가명	외국 용도	국내 용도	날씨	기온 (℃)	기압 (hpa)	습도 (%)	도래 방향 (°)	기타	TV 채널(CH)	기지국LNA

① 외국용도 : 국내로 유입되는 주파수의 해당국가 지정용도

ex) 중파방송, FM방송, TV음성, TV영상, DTV, 경찰, 택시, 무선호출, 항공, 해상, 고정, 철도 등

② 국내용도 : 동일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지정용도

③ 도래방향 : 유입전파의 송신국가명이 불명확한 경우 전파도래방향을 확인하여 기록

④ 기    타 : 방송국명 및 참고자료

ex) 길림인민, 중앙인민, 신규파 등

⑤ TV채널 : TV는 영상과 음성, DTV로 구분하여 측정하므로 해당 채널 표시. 음성과 영상 중에서 하나만 나올경우도 1파로 계리  ex) 23(535.75)

⑥ 기지국 LNA : 부산지소 고정측정시 사용유무를 기록

[별지18호 서식]

북한방송파 유입현황(EXCEL로 작성)

측정지소	측정 지역	측정 년	측정월	측정 일	측정 시간	주파수 (MHz)	전계강도 (㏈㎶/m)	국종	국가명	방송국명	JAMMING 유 무	방송 명료도	기 온(℃)	날씨	기타

① 국종 : 중파방송, 단파방송, FM방송, TV음성ㆍ영상 등으로 기록

② JAMMING 유무 : JAMMING으로 대응방송이 있을 경우 대응방송명을 표시

③ 방송 명료도 : 방송파의 수신 명료도를 3단계(양호, 보통, 불량)로 구분

[별지19호 서식]

신규출현 전파의 스펙트럼

Bearing :

Signal Type :

Equipment :

ANT :

NAME :

REMARKS :

○ 측정 일시 :

○ 측정 장소 :

○ 특이 사항(국내 무선국과의 혼신 가능성 등) :

[별지20호 서식]

혼 신 보 고 서

(전파규칙 제15조 제Ⅵ절에 따른 부록 10)

혼신을 유발하는 무선국에 관한 사항 :

a. 이름,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식별 표시

b. 측정 주파수

날 짜 :

시간(UTC) :

c. 전파 형식

d. 대역폭(측정한 값인지 추정한 값인지 표시)

e. 측정 전계강도 또는 전력속밀도

날 짜 :

시간(UTC) :

f. 관측한 편파

g. 무선국의 전파 및 업무 성격

h. 위치/장소/구역/방위 (QTE)

i. 위의 측정을 행한 설비의 소재지

피혼신 송신국에 관한 사항

j. 이름,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식별 표지

k. 할당 주파수

l. 측정 주파수

날 짜 :

시간(UTC) :

m. 전파 형식

n. 대역폭(측정치인지 추정인지 표시하거나

전파통신국(BR)에 통고한 필요 대역폭 표시)

o. 위치/장소/구역

p. 위의 측정을 행한 설비의 소재지

피혼신 수신국이 제공하는 사항

q. 무선국명

r. 위치/장소/구역

s. 혼신이 일어난 날짜 및 시간(UTC)

t. 방위각 (QTE) 또는 기타 위치정보

u. 혼신의 형태

v. 피혼신 수신국의 필요전파의 전계강도 또는 전력속 밀도

날 짜 :

시간(UTC) :

w. 수신안테나의 편파 또는 관측된 편파

x. 조치 요구사항

Report of harmful interference

Particulars concerning the station causing the interference :

a. Name, call sign or other means of identification

b. Frequency measured

Date :

Time (UTC) :

c. Class of emission

d. Bandwidth (indicate whether measured or estimated)

e. Measured field strength or power flux-density

Date :

Time (UTC) :

f. Observed polarization

g. Class of station and nature of service

h. Location/position/area/bearing (QTE)

i. Location of the facility which made the above measurements

Particulars concerning the transmitting station interfered with :

j. Name, call sign or other means of identification

k. Frequency assigned

l. Frequency measured

Date :

Time (UTC) :

m. Class of emission

n. Bandwidth (indicate whether measured or estimated, or indicate

the necessary bandwidth notified to the Radiocommunication

Bureau)

o. Location/position/area

p. Location of the facility which made the above measurements

Particulars furnished by the receiving station experiencing the interference :

q. Name of station

r. Location/position/area

s. Dates and times (UTC) of occurrence of harmful interference

t. Bearings (QTE) or other particulars

u. Nature of interference

v. Field strength or power flux-density of the wanted emission

at the receiving station experiencing the interference

Date :

Time (UTC) :

w. Polarization of the receiving antenna or observed polarization

x. Action requested

[별지21호 서식]

위 반 통 보 서

(전파규칙 제15조 제V절에 따른 부록 9)

전파규칙을 위반하는 무선국에 관한 사항  ..........................................................

1. 알 수 있을 경우, 국명(대문자)         ............................................................

2.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실별 표시(대문자)  ...........................................................

3. 알 수 있을 경우, 국적                 ..........................................................

4. 사용하는 주파수(㎑, ㎒, ㎓ 또는 ㎔)    ..........................................................

5. 발사의 종별                          ...........................................................

6. 알 수 있을 경우, 무선국의 종별 및 업무의 성격 .........................................

7. 위치                                 ...........................................................

위규 또는 위반을 보고하는 무선국이나 중앙기관 또는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

8. 국명(대문자)                          ..........................................................

9.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식별 표시(대문자)  ..........................................................

10. 국적                                ..........................................................

11. 위치                                ..........................................................

위규 또는 위반 내용

12. 위규 또는 위반을 행한 무선국과

교신하는 무선국의 국명(대문자)       .........................................................

13. 위규 또는 위반을 행한 무선국과 교신하는 무선국의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식별표시(대문자   .........................................................

14. 날짜 및 시간                        .........................................................

15. 위규 또는 위반 내용                 .........................................................

16. 항해 일지 또는 기타 보고 내용을

보완하는 기록 발췌문                 ........................................................

피간섭 송신국에 관한 사항

17. 무선국의 국명(대문자)                ........................................................

18. 호출부호 및 기타 식별 표지(대문자)   ........................................................

19. 할당 주파수(㎑, ㎒, ㎓ 또는 ㎔)       ........................................................

20. 간섭 시 측정한 주파수               ........................................................

21. 발사의 종별 및 대역폭(측정값인지 계산값인지를 표시하거나,

전파통신국에 통고한 필요 대역폭을 표시) ...................................................

22. 간섭을 겪은 수신 지역의 위치(대문자) ........................................................

23. 확인서명:

앞서 기술한 보고서에서는 본인이 아는 한도 내에서 사건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기술했음을 증명함          ........................................................

서명.................................         날짜 ....................................

.................................              ....................................

[별지22호 서식]

상 황 보 고 서

보 고 자	직 급 : 성 명 :
보고관서
보고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보고내용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기타사항

[별지23호 서식]

무선연락망 점검기록부

관서	점검시간	호출명칭	교신채널	송신감도 (감도-명료도)	수신감도 (감도-명료도)	특이사항

[별지24호 서식]

전파관리업무용 무선국 관리현황

허가번호	호출부호 (명칭)	대역	출력	안테나	용도	설치장소	관리부서

[별지25호 서식]

[

통신보안교육지도 점검사항

점검일시 :  20  .   .   .  00:00 ~ 00:00          점검자 :          (인)

○ 교육기관 :

착안사항	세 부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1.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o 자체실정에 적합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여부 - 세부추진일정(교육방법․시기․장소 및 교재제작 및 배포 등)
	o 교육시행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의 산하기관 통보여부
	o 교육지도 점검시 지적사항 시정여부
2.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 관리	o 종사자교육 관리의 적정여부 - 연간 교육대상자 관리 및 이수자 관리상태
	o 재교육 대상자(교육주기 5년) 관리 및 교육실시 여부
	o 교육 이수자(증빙서류, 명단) 관리의 적정여부
	o 통신보안교육 실시결과 실적관리 여부
3. 교육 미이수자 관리상태	o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교육실시(교재배부)여부 - 검사시 부재자(집합교육)
4. 교육교재의 제작 및 교부 상태	o 소장이 승인(5년마다 1회)한 교육교재의 사용여부
	o 교육교재의 제작시기 및 수량 등 적정여부
	o 교육교재의 차기제작 시까지 예상소요량 적정보유 여부
	o 산하기관에 교육교재의 적정배부 여부
5. 기타 교육에 필요한 부대 사항	o 교육관리에 필요한 장․표류 및 기록관리 적정여부
	o 산하기관․지사의 교육관련 업무 지도감독 여부
	o 교육교관(검사원)에 대한 실무사항 교육여부
	o 교육교관 및 책임자의 통신보안교육 관심도

※ 교육지도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전산입력하고, 매월 30일 기준으로 당월 전산입력은 종결

※ 지적사항은 점검결과 항목에 간략하게 기록

통신보안 교육책임자	직 명		성 명

[별지26호 서식]

통신보안준수확인 대상무선국 현황(EXCEL로 작성)

NO	구 분	업종별	시설자명	설치장소	국종별 무선국수							통신 상대방	통신 목적	자재 유무
					고정국	기지국	해안국	항공국	T R S	기타	소계

[별지27호 서식]

통신보안준수확인 점검사항

1. 점검현황

점검대상	점 검 일 시	점검결과			확인공무원			서 명
	20 . . . 00:00 ~ 00:00	현지지도			1
		행정지도			2
무 선 국 종 별			무 선 국 수
허가 연월일			자격과 정원
주파수 (㎑,㎒)			출 력( W )
암호자재 현황			암호장비 현황

2. 점검사항

착 안 사 항	세 부 확 인 사 항	점검 결과	조치 구분
1. 책임자 지정	① 무선국 책임자 지정 여부
2. 통신보안교육	① 무선종사자 통신보안교육 이수여부
3. 자체통신 보안업무계획수립․시행	① 자체 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여부
4. 무선국 허가 사항준수	① 무선국 허가장의 준수여부 확인
	② 부관사항의 이행 여부
5. 암호자재 제작․관리 (해당기관에 한함)	① 암호자재 발간 승인절차 준수여부
	② 자재관리 정․부 책임자 지정 및 인감등록 여부
	③ 인감등록자간 자재의 직접 수수여부
	④ 자재사용요령 교육 연2회(상․하반기) 이상 실시여부
	⑤ 자재의 금고 또는 2중 케비넷 보관여부
	⑥ 자재의 긴급파기계획 수립여부

착 안 사 항	세 부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조치구분
5. 암호자재 제작․관리 (해당기관에 한함)	⑦ 자재의 월1회 이상 점검․확인여부
	⑧ 정․부 책임자 변경시 관리기록부에 의한 인계․인수여부
	⑨ 자재사고(분실,소각,훼손,누설 등)조치 및 소장에게 신속통보 여부
	⑩ 예비용 암호자재 3부 이상 과다 보관여부
	⑪ 자재의 복제․복사금지 준수여부
6. 비인가 자재 사용금지	① 비인가 보안자재 제작․사용여부(보안위규)
	② 현용 자재가 아닌 반납용 또는 예비용 자재 사용여부
7. 통신장비 보호구역설정 및 출입통제	① 통신보안시설 설치장소의 보호구역 설정여부
	② 통제구역의 출입자 명부비치 및 기록여부
	③ 통신보안장비의 보호구역내에 설치여부
확인결과 총 평

3. 기타 참고사항

◈ 점검결과 : 행정지도 사항 : 해당사항 에 대해 미수립 또는 미실시

현지지도 사항 : 해당항목의 미흡시

◈ 지적사항 처리

- 준수확인결과 지적사항은 전산입력하고, 익월 5일까지 전산 입력

종결

통신보안책임자	직위	성명	인

[별지28호 서식]

자율지도위원 추천자 명단

순서	소속	성명	생년 월일	호출부호	아마추어경력(년)	아마추어자격(급)	주소	연락처	e-메일

[별지29호 서식]

증서 제 당해년도 - 일련번호

위   촉   장

성    명 :

호출부호 :

국내 아마추어무선의 건전한 운용과 발전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가

정한 규정에 의거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추천을 받아 귀하를 아마추어무선

자율지도 위원으로 위촉(0000.00.00.~0000.00.00.)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별지30호 서식]

[별지31호 서식]

○○년도 ○반기 자율지도 활동결과

1. 자율지도위원

o 소  속 :

o 성  명 :

o 연락처 :

2. 자율지도 활동 사항

일 자	대 상		내 용	비 고
	호출부호	성 명

※ 본소에 조치 의뢰한 건은 비고란에□조치의뢰□로 기재

3. 지도소감

제 목	내 용	비 고

※ 자율지도위원→ 관할 전파관리소 통보용

[별지32호 서식]

자율지도위원 신상카드													사 진 (3㎝×4㎝)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일반전화						팩스(FAX)
	휴대전화						E mail
자 격 증					위촉 년 월 일
위 촉 증 번 호
아마추어무선국 허가사항
허 가 일 자				호 출 부 호						허 가 유 효 기 간
장 비 보 유 내 역
장 비 명		주 파 수										비 고

※ 본소, 지소, 지부 보관용

[별지33호 서식]

조 사 단 속 일지

일시	지역	업 체 명 (전화번호)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담당자	확인

[별지34호 서식]

전파혼신 민원(휴일․야간) 접수부

【전파관제과 전파종합관제센터】

접수일시	20 . . . ( ) :	접수번호	20 -

구 분	민원 접수자	민원인	전파혼신조사팀 (관할)	전파종합 관제센터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무선국명		혼신발생일시	:
무선국 시설자		주파수(㎒)
설치장소(주소)
혼신상태
조치내용

[별지35호 서식]

전파혼신 처리 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시설자 :                       전화번호(일반/휴대)  :

위 본인은      년    월    일 발생한 전파혼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혼신 내역(혼신국, 피혼신국)

무선국명
주 파 수
설치장소
혼신내용
조치사항
기 타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직책 :              성명 :           (인)

담당공무원

소  속 :               직책 :              성명 :           (인)

□ (구술 통보 동의) 본 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혼신제거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 하였으므로 문서 등 별도의 통지 생략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별지36호 서식]

전파혼신신고 접수부

결재

접 수 번 호	당해 연도 - 일련번호
접 수 일 시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 소
피 혼 신 국 명
설 치 장 소
전파형식 및 주파수
호출부호 또는 명칭
혼 신 발 생 일 시
혼 신 상 태
자체점검 확인상태 (전원부, 접속부 등)
기 타 사 항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 규정에 의거 전파 혼신 신고를 접수함. ○○전파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