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7-1호

「전파법 시행령」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6-3호, 2016.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용 무선국”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ㆍ수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2. “환경친화형 무선국”이라 함은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위장하거나 은폐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무선국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형 단독 무선국: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무선국

나. 환경친화형 공동사용 무선국: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국

제3조(공동사용 명령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역 전파관리소장(이하 “전파관리소장”이라 한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고 있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법 제22조의2에 따른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영 제38조에 따른 재허가(이하 “무선국 개설ㆍ변경허가(신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ㆍ수신설비를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연공원법」의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내: 200미터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내: 200미터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1킬로미터 이내(이동중계국의 경우 100미터)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전파관리소장은 제8조에 따른 친환경공용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동사용 무선국이 제4조제1항 [별표 2]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형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대상 및 요건) ① 전파관리소장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고 있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대하여 무선국 개설ㆍ변경허가(신고)등이 있을 경우 해당 무선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내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파관리소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별표 2] 외에 주거지역ㆍ도심지역 및 자연공원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친화형 무선국 신규 모델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전파관리소장은 공동사용 무선국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개설ㆍ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기간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사용 무선국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무선국 개설ㆍ변경허가(신고)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전파관리소장은 실무협의회의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선국을 건설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제출서류)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대하여 공동사용 무선국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을 설치할 목적으로 무선국 개설ㆍ변경허가(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시행규칙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전 2면 이상의 현황사진, 설치 후 예상되는 2면 이상의 이미지 사진

2.「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계도서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3조 또는 제4조의 명령에 따른 무선국 개설ㆍ변경허가(신고)등을 하는 경우 및 제7조의 보완요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보완요구) ① 전파관리소장은 접수한 무선국의 개설ㆍ변경허가(신고) 등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6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파관리소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보완요구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전파관리소장은 제3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또는 제4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공용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사용 무선국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 대상 무선국이 영 제69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 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 또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담당공무원, 전파 또는 도시미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전파관리소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신규 모델을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

2. 본 고시 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각 지역 전파관리소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 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제9조(서면통지) 전파관리소장이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

2. 무선국의 설치장소

3. 무선국의 설치기간

제10조(현장확인) ①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전파관리소장은 이 고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한 결과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미흡한 경우에 해당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물의 안전) 기간통신사업자는 공동사용 무선국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ㆍ옥상ㆍ철탑ㆍ안테나설치대 등을 무선설비규칙 제4장(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및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운용 중인 무선국에 대한 특례)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운용 중인 무선국은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하여 운용 중인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공동사용 명령 또는 제4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공사설계서가 수반되는 경우(설치장소, 안테나설치대, 안테나 또는 송ㆍ수신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38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제2조(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실무협의회를 거쳐 무선국 개설ㆍ변경허가(신고)등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무선국은 이전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공동사용 무선국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

1.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1) 공통사항

① 안테나

가. 안테나의 색채는 원칙적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도색하거나, 설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 색채를 사용할 것

나. 안테나는 상단높이를 맞추고, 좌ㆍ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할 것

다. 안테나 설치 공간이 부족할 경우 기존 안테나의 재배치, 교체 또는 유형별 설치도면에 따라 배열하여 설치할 것

라. 벽면(건물 외부) 부착 시 안테나가 건물 상단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마.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은폐할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 적용하지 아니함

② 송ㆍ수신장치 등

가. 건물 상면에 설치된 송ㆍ수신장치 및 케이블 등 기타 부대시설이 인접도로 보행자의 상하 시야각 45도 이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송ㆍ수신장치 및 케이블 등 기타 부대시설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건물벽면에 정렬하여 설치하거나 조화로운 색채로 도색할 것

③ 안테나설치대

가. 색채는 원칙적으로 건물과 조화롭게 도색하거나, 설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 색채를 사용할 것

나. 원폴 또는 철탑의 경우 동일 건물 상면에 1개만 설치 할 것(건물상면의 난간 및 가림막 등으로 가려져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안테나만 보이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안테나설치대의 기초블록과 프레임은 추후 공동사용 참여사가 동일한 유형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철탑 제외)

2) 유형별 설치도면

① 건물 상면에 설치하는 철탑

1. 거치대에 부착되는 안테나는 상단높이를 맞추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비고] 철탑이라 함은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철골이나 철재 소재의 탑 형태의 안테나설치대를 의미함

② 울타리형

③ 분산프레임형

④ 원폴

1. 원형 거치대에 부착되는 안테나 개수는 최대 18기(상ㆍ하단 각각 9기)로 하되,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비고] 원폴이라 함은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주로 건물 위에서 하나의 폴(pole) 형태의 구조물에 설치된 안테나설치대를 의미함

2.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1) 공통사항

① 안테나

가. 안테나의 색채는 원칙적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도색하거나, 설치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 색채를 사용할 것

나. 안테나는 상단높이를 맞추고, 좌ㆍ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할 것

다. 판넬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안테나의 하단부를 안테나설치대에 밀착하여 설치할 것

라. 안테나설치대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기존 안테나의 재배치, 교체 또는 유형별 설치도면에 따라 배열하여 설치할 것

마.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은폐할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 적용하지 아니함

② 송ㆍ수신장치 등

가. 송ㆍ수신장치는 안테나설치대에 밀착하고 상ㆍ하단 각각의 높이를 정렬하여 설치하거나, 지면으로부터 1.8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펜스로 은폐하여 설치할 것

나. 송ㆍ수신장치 및 케이블 등 기타 부대시설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정렬하여 설치하고 안테나설치대 및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로 도색할 것

③ 안테나설치대

가. 주변 구조물과 크기, 모양 및 색상이 유사한 것으로 하고 이들 구조물과 어울리도록 정렬하여 설치할 것

나. 추후 공용화 참여사가 동일한 유형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유형별 설치도면

① 철탑

1. 거치대에 부착되는 안테나는 상단높이에 맞추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비고] 철탑이라 함은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철골이나 철재 소재의 탑 형태의 안테나설치대를 의미함

② 통신주

1. 원형 거치대에 부착되는 안테나 개수는 18기(상ㆍ하단 각각 9기) 이내로 하되,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송ㆍ수신장치는 2단 이내로 안테나설치대에서 450밀리미터(＋10% 이내)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밀착하고, 상ㆍ하단 각각의 높이를 정렬하여 설치하거나, 지면으로부터 1.8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펜스로 은폐하여 설치할 것

[비고] 통신주라 함은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주로 나대지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강철 소재의 전주 형태의 안테나설치대를 의미함

③ 강관주

1. 원형 거치대에 부착되는 안테나 개수는 18기(상ㆍ하단 각각 9기) 이내로 하되,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송ㆍ수신장치는 안테나설치대에 부착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펜스로 은폐하여 설치할 것

[비고] 강관주라 함은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주로 나대지에 설치하는 강철 파이프 소재의 타워 형태의 안테나설치대를 의미함

[별표 2]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설치기준 및 인정사례(제4조 관련)

1. 건물 옥상 및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1) 공통사항

① 안테나는 인접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물의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위장하거나 은폐할 것

② 송ㆍ수신설비, 전원설비 등은 인접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물과 조화로운 색채, 재질, 형태의 가림막으로 은폐하거나 건물 내부에 설치할 것

2) 유형별 사례

① 개별 은폐형: 건물 옥상의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이 인지되지 않도록 건물의 색채, 재질 및 형태를 고려하여 은폐

< 설치사례 >

② 개별 위장형: 건물 옥상의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기존 구조물의 색채, 재질 및 형태 등 건축요소와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로 위장

< 설치사례 >

③ 펜스 은폐형: 건물 옥상에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건물과 동일한 색채, 질감 및 형태의 펜스 또는 광고판 등으로 은폐

< 설치사례 >

④ 벽체 위장형: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이 인지되지 않도록 건물 벽체와 유사한 색채, 질감 및 형태의 조형적 요소로 건물의 일부처럼 위장

< 설치사례 >

⑤ 벽체 매립형: 건물 벽체 내부에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매립하여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설치사례 >

2. 지상의 옥외시설물, 지형지물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

1) 공통사항

① 안테나는 옥외시설물 및 지형지물 등의 조형적 요소를 활용하여 위장할 것

② 송ㆍ수신설비, 전원설비 등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재질, 형태의 가림막으로 은폐하거나 지하에 매설할 것

③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전원설비 등을 수용하는 지상의 시설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무선국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할 것

2) 유형별 사례

① 가로등 형: 가로등을 활용하여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위장

< 설치사례 >

② 조형물 활용형: 시계탑, 스피커 등의 가로시설물 및 조형물을 활용하여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위장

< 설치사례 >

③ 소나무 위장형: 소나무 형태의 인공구조물로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을 위장하는 형태로서, 나뭇가지를 충분하게 설치하여 안테나, 송ㆍ수신설비 등의 노출을 최소화

< 설치사례 >

④ 바위 위장형: 바위 형태의 인공구조물로 송ㆍ수신설비 등을 위장하는 형태로서, 안테나설치대는 가로등, 소나무 등의 형태로 위장

< 설치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