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3호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정 2013. 7. 11.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94호

개정 2014. 5. 22.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04호

개정 2017. 1. 1.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25호

개정 2017. 9. 14.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14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중앙전파관리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단, 소장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출장의 중복성, 동일 지역ㆍ기관의 집중방문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담당부서장(지원과장)이 출장의 중복성, 동일 지역ㆍ기관의 집중방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득하여야 한다.

③ 국외출장신청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지원과(감사계장)의 협조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여행은 심사 면제)

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5. 기타 소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5조(심사사항) 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여행기간의 적정성 및 여행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여행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 또는 심사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전파관제과장, 전파관리과장, 전파보호과장, 전파계획과장으로 한다. 단, 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계장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4인 이상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여행자에게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행일 10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를 지원과에 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요청 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여행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외부기관에서 여행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경우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세부일정, 여행경비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담당자가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여행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여행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여행금액 중 대행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항공운임 지급) 여행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안교육 등) ① 여행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별표 2 참조)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여행자는 여행 전에 별표 2의 국외여행자 수칙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기관 방문 협조) 국외여행자는 외국정부기관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여행출발 30일전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재외공관 협조)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 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②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현지활동) ① 여행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여행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를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안전행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타 중앙행정기관이 출장을 주관하고 안전행정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등록한 경우 시스템 등록을 제외한다.

②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작성ㆍ제출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상의 여행목적과 여행결과가 부합되도록 별지 제5서식에 의거,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등) ① 각 과ㆍ팀 및 지방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제도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본소 지원과장(소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과ㆍ팀 및 지방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8호서식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을 본소 지원과장(소장은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관용여권 및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① 본소는 각 과ㆍ팀별로 관용여권을 외교통상부에 신청하고, 지방관서는 본소를 경유하여 신청하되, 여권발급대장은 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8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에 따라 가급적 자국적 항공기를 우선 이용하여야 하며, 지원과에서 정부항공운송의뢰서를 발급받아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 조치) 본 지침 위반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기타)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따른다.

부     칙 <2013. 7. 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71호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2014. 5. 2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5호, 2017. 1.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호, 2017. 9. 14.>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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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심사 내용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 허가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 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에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여행기간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여행시기의 적시성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히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휴가철ㆍ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여행경비의 적정성	-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용역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

[별표 2]

국외여행자수칙

나는 공무국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품위를 유지하고, 국익을 위하여 공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여행목적의 충실한 이행과 우리의 입장을 국제회의 또는 방문기관 등 상대측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한다.

3. 여행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5. 긴급사태 발생 시 신변안전을 위하여 여행국 주재 한국공관에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하며, 특히 미수교국 여행 시 신변안전을 철저히 한다.

6. 공무수행상 비밀, 대외비 문서 또는 자료를 휴대하지 않고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귀국 후 즉시 보안담당관의 반납 확인을 받는다.

7. 국제전화 및 팩시밀리 통신은 100% 도청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국과 연락 시 업무와 관련된 기밀사항은 현지공관과 협조하여 보안대책이 강구된 외교통신망을 이용한다. 단, 현지공관이 없거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무역관 데이타 통신망 등을 이용한다.

8. 해외체제 중 정책입안과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귀국보고 시 제출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공무 이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9. 귀국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며, 귀국보고서 내용 중 비밀·대외비 사항은 보안관리규정의 절차에 의거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서 울	서 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GTR	非GTR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5. 외교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사전 검토서

1. 여행개요

여행명칭	(출장 □, 연수 □)
여행기간	~	방문국가 및 기관
여행인원	○○○ 등 10 명	여행경비
여행목적
여행필요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적정 또는 부적정 사유	비 고
	적정	부적정
① 여행목적의 타당성
② 여행의 필요성
③ 여행기간의 적시성
④ 여행기간의 적정성
⑤ 방문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⑥ 여행경비의 적정성
⑦ 여행자 선정의 적정성
⑧ 세부일정의 적절성
⑨ 중복 출장 여부 (출장 목적·방문기관 중복성)
⑩ 국외출장여비 예산 편성 여부

2. 검토결과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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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개요
주관부서
여행기간	. . . ～ . . . ( 박 일간)
여 행 국
여행목적
대 상 자	외 명
공무국외여행 타당성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국외여행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동일사유 국외여행 실시여부		※ 신청일 이전까지 동일사유로 국외여행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기재(여행기간, 여행국, 대상자 등 기재)
여행대상자 및 여행기간의 선정이유		※ 국외여행 목적과 여행대상자의 업무 연관성 등 기재
여행경비의 적정성		※ 타 기관으로부터의 경비지원 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및 지원경비의 예산출처 등 기재

붙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서

1. 심사일시 :      년  월  일

2.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

소 속	직위및직급	성 명	여행목적	여행국	여행기간	경비부담

3. 심사내용

○ 국외여행의 필요성, 여행목적의 타당성

○ 여행목적과 방문국ㆍ방문기관의 적합성, 여행자와 여행인원의 적절성, 여행기간ㆍ시기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 심사

※ 붙임 : 공무국외여행계획서

4. 심사결과

구 분	직 위	성 명	가 부	서 명

5. 위원 의견

※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 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공무국외여행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공무국외여행을 함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공무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공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분임)보안담당관  성 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공무국외여행제도 운영 현황

기관명(실·국) :

출장(연수)명	출장기간 (0일)	출장자			방문국가 (도시명)	심사위원회 심사여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보고서등록			항공마일리지 등록(e-사람)	비 고
		소 속	직급	성명			보고서제목	등록여부 (등록일자)	미등록 사유
<예 시> 제o차 OO 회의 참석	‘13.9.1-9.9 (10일)	OO실 OO과	5	김OO	미국 (LA)	○	제10차 OO회의	등록 (13.9.20)		등록 (10.9.10)
〃	〃	OO실 OO과	5	이OO	〃	〃	〃	〃		〃
합 계	o건

※ 공무국외여행제도 운영현황은 엑셀파일로 작성

※ 국외출장보고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

※ 출장(연수)명은 "○○ 회의참석“, "○○ 자료수집“ 등 유형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시스템등록여부 :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 및 e사람시스템 등록 여부

- 보고서 등록은 주관부서 대표자만 등록(이중등록 금지)하고 미등록 시 구체적 사유기재(대외비 등)

[별지 제8호 서식]

2○○○년도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부서(기관)명 :

< 여행인원 및 항공운임 지급액 >

구 분			3급 이상 (고위공무원포함)	4급 이하
본 부	인 원 수	GTR 이용
		非GTR
	非GTR 항공운임 지급액		천원	천원
소속기관	인 원 수	GTR 이용
		非GTR
	非GTR 항공운임 지급액		천원	천원

※ 해당연도 1.1.～12.31. 기간 중 출발한 공무국외여행을 대상으로 작성

< 사전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회수	심사건수	결정내역
		허가건수	불허건수	기타건수
◇ 불허․기타 사유 - -
◇ 위원회운영 관련 문제점․건의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