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6-5호

「전파법 시행령」제31조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8항,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검사 관할구역‧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과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수시검사 대상 및 집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6-1호, 201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제정 2011.01.24.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1-6호

개정 2012.02.08.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2-1호

개정 2012.07.09.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2-4호

개정 2014.07.18.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4-5호

개정 2014.11.28.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4-6호

개정 2016.06.23.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6-1호

개정 2016.11.09. 중앙전파관리소고시 제201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본검사의 검사관할구역‧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  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역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무선국과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준공·변경ㆍ정기 및 수시검사를 말한다.

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관할구역"이라 함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로 검사지역을 행정구역단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가 검사기관의 장에게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7. “표본무선국”이란 최초 준공신고 된 무선국 중 표본검사를 위해 추출한 무선국을 말한다.

8. “비표본무선국”이란 표본검사 대상무선국 중 표본무선국 외의 무선국을 말한다.

9. “표본검사”란 표본무선국을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제7호에서 정한 최초 준공신고된 무선국)의 검사성적을 결정하는 검사방법을 말한다.

10. “서류검사”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주파수측정표 등 증빙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1. “사용승인무선국”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2. “광중계기지국”이란 기지국의 변조 신호를 광케이블로 전송받아 중계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지국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영ㆍ「무선설비규칙」(이하 "설비규칙"이라 한다) 및「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용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에 의하여 허가·신고·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제1장 제12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① 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규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선박안전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와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선박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

2. 「선박설비기준」제94조, 제96조, 제108조의제5와「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선박보안경보장치

3. 「어선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

가.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71조 및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선설비

나. 「어선설비기준」 제172조, 제175조, 제188조, 제191조,제3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선설비

4.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제20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무선설비

5.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선박

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선설비

② 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용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기기

2. 「항공법」제40조 및 제40조의2「항공법 시행규칙」제10조,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제3조의3(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홍수 예․경보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산불 예방, 진화 등 산림보호 업무용 무선국 중 고정용 무선국

3. 정부의 재난관리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중계용 무선국

제4조(안전조치) 검사기관의 장 및 시설자는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검사기관의 관할구역은 "별표3"에 따른다.

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④ 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 ① 검사대상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전담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검사결과의 판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신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최초검사

2.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간통신ㆍ방송 및 항공사업자의 무선국에 대한 최초검사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검사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 및 중앙전파관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등의 관리)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무선국의 허가·신고사항 및 무선기기의 제원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의 방법

제8조(검사의 방법) ① 검사는 대조검사[별표1]와 성능검사[별표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상에 설치된 무선국으로 무선설비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주파수 발사상태 및 동작여부 확인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조검사 사항이 허가·신고사항과 상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③ 성능검사는 [별표2]의 무선국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④ 신통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규정 또는 제작사의 제품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⑤ 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와 동일하게 운용되는 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수시검사에 관한 절차 및 검사 방법을 준용한다.

제9조(검사생략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사를 생략하고 서류검사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된 주파수의 미설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3.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그 사유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해소되는 경우의 재검사

4.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개설한 선박국으로서 최초 국내항에 입항하는 때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국제공인 검사기관 및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증명서 또는 당해 선박의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

5.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경과로 불합격 되었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는 제외한다)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6. 무선국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의 설치형태가 승인된 내용과 상이하여 불합격되었으나 무선국 검사 시에 확인된 사항과 동일하게 재승인 받은 경우의 재검사

7. 안테나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설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우주국의 검사

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정기검사

3.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추가로 개설한 무선국

③ 삭제

④ 정기검사 해당 연도에 기기증설 또는 기기대치로 변경검사를 받은 장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항공기가 새로운 기종이거나 여객기로서 승객을 싣고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및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기술기준 적합조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대조검사의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를 면제한다.

1. 안전시설

2. 보호장치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변경신고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사항 및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중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허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해당 기기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주파수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증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송신장치, 안테나 형식 및 이득의 변경 없이 안테나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⑧ 영 제31조제2항제4호 및 영 제4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개최지역에 차세대 이동통신 또는 방송 등의 시범서비스를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2. 정부에서 지정한 규제프리존 내에서 드론・자율주행자동차・스마트기기 등 전략산업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

제10조(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 이 장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혼신 등의 확인)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중인 무선국이 인접한 다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야기시키거나, 인접한 다른 설비가 검사중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결과, 혼신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판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판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 및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의 절차

제13조(검사계획의 수립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선국의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도 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무선국에 대한 최근 검사결과 등을 고려, 차기에 실시할 검사예정 무선국을 선정하여 검사시기 등 세부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측정장비를 확보하는 등의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의 통지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 계획을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예정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촉한다. 다만, 선박국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 독촉 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제15조(검사의 실시)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일시설자의 무선국 정기검사는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 해당연도 내에서 동일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선박국의 정기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3.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자ㆍ대리인 또는 무선종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또는 변경검사의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5. 검사는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운용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전파응용설비의 성능에 관하여는 설비의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 시설자가 정기검사시기 이전에 검사 받기를 원할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전년도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자에 대한 요구 등) ① 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검사대상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

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영 제42조에 따라 별표4의 성능성적표를 제출하는 대상무선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송국

2. 해안국

3. 의무선박국(원양구역 항행 선박)

4. 의무항공기국(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제17조(검사의 기준) 검사의 기준은 설비규칙․대조검사[별표1] 및 성능검사[별표2]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검사관은 시설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할 시설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검사실시 후 지체없이 과납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절차상 통화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가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중 수신설비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송신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당해 무선국의 주 송신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2.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3.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의3(전자파강도 보고의무대상 통보 등)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 검사 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의무 대상 무선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시설자에게 안내하고 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의 성적

제19조(검사성적의 결정) ① 검사관은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부적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시 허가․신고된 무선설비가 임의철거 또는 미설치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무선설비가 허가·신고대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하고, 사용승인무선국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검사관이 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또는 변경검사 시 허가·신고 없이 증설된 무선설비의 경우 검사성적 결정에 그 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제20조(검사의 판정) ①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의 검사성적을 받거나 경미한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검사관은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 장치별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

1. 선박국 및 항공기국으로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기본설비 이외의 무선설비가 부적합한 경우

2. 방송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를 제외하고도 주 송신기와 출력이 동일한 예비송신기로 그 목적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

3. 선박국ㆍ항공기국 및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로 부적합한 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신고된 모든 주파수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

4. 외국선박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약에서 규정한전파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⑤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⑥ 검사관은 검사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5장   검사실시후의 조치

제23조(검사보고서) ①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또는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서사이저발진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편차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24조(검사결과 통보) ①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준공 또는 변경검사한 결과 합격한 때에는 그 결과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제1장 제12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어 이를 행한 때에는 검사종료 후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한 때에는 불합격 사유ㆍ재검사 기간ㆍ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시설자로부터 이를 시정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대조 또는 성능검사를 통해 시정여부를 확인한 후 선박 및 항공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항공기용구명설비를 포함한다) 및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등의 전지 또는 자동이탈장치의 유효기간 만료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동 유효기간 만료시 까지 시설자가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선박국 및 항공기국에 대한 불합격사유가 선박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5조 삭제

제26조(불합격 무선국에 대한 조치) ① 검사기관의 장은 준공 및 변경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재검사 시에도 불합격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장치별 불합격 포함)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무선국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검사한 결과 불합격된 경우 재검사 기한은 변경검사의 재검사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검사증명서의 재발급)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로부터 검사증명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6장   표본검사

제28조(표본검사대상 등) ①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단서 및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로서 최초 준공신고 무선국의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표본검사 검사관할구역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의 표본모집기간은 1주 단위로 한다.

④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표본무선국의 추출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 추출 시 시설자별, 검사관할구역별로 1주단위로 준공신고된 무선국 중 20%를 추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다만, 불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표본추출 비율을 10%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이 준공신고된 무선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역무 및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추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표본무선국에 대한 검사기간, 검사대상 수량과 검사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검사 실시 전까지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표본검사대상의 제외 등) ① 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 진행 중 비표본무선국의 준공신고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무선국은 표본검사대상에서 제외하되, 표본무선국의 준공검사는 종전과 같이 집행한다.

② 표본무선국의 검사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다른 표본무선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1조(표본무선국 검사) ① 표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신고 시 표본검사대상무선국을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표본무선국은 해당 무선국의 검사당일에 시설자에게 공개한다. 단, 도서지역 및 출입허가 등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 수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비표본무선국에 대하여 표본무선국의 최종 검사일자에 일괄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사를 받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32조(전수검사) ①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 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비표본 무선국에 대하여 제8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비표본무선국을 검사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국, 검사수수료, 검사지정일자 등을 사전에 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지정일자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시정기한 내 재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7장   수시검사

제33조(수시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무선국의 수시검사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7항에 의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휴대용 무선기기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한 경우 등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허가기관의 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무선국은 시설자별, 검사 관할구역별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대상 무선국의 추출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반기에 실시한 전체 표본검사의 불합격률(전수검사로 전환된 모집단의 불합격률을 포함한다)을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의 다른 수시검사 대상무선국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에게 수시검사일과 검사수수료 및 검사국 수 등을 검사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선박국과 항공기국 또는 시설자의 요청에 따른 무선국 및 혼신 파악 등을 위한 무선국은 수시검사지정일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시설자에게 통보한 수시검사일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추출방법은 제29조제2항을, 무선국 공개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6호, 2011.1.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호, 2012.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호, 2012.7.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5호, 2014.7.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6호, 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7항 개정에 따른 사용승인 무선국에 대한 사항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호, 2016.6.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호, 2016.1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조검사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성적
공 통 적 용 ⁀ 무 선 국 한 ‿			시설자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와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의 시설자가 동일한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설치장소	1. 토지대장 등의 증빙서류와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의 설치장소(안테나가 설치된 곳)가 동일한지를 확인 2. 송신안테나의 경도 및 위도의 좌표가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의 좌표와 일치하는지를 실측하여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와 송신안테나의 좌표가 상이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을 대조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기기형식ㆍ일련번호 및 전파형식ㆍ주파수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설치된 무선설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공 통 적 용 ⁀ 무 선 국 한 ‿			안테나	안테나형식ㆍ구성ㆍ이득ㆍ복사방향ㆍ높이ㆍ길이ㆍ제조자ㆍ명칭과 급전선의 종류ㆍ길이 및 안테나설치대의 종류ㆍ설치위치 등이 허가증 또는 공사설계서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한다. ①방송국의 안테나형식ㆍ구성ㆍ이득ㆍ길이ㆍ높이ㆍtilt 및 복사방향 등이 허가증 및 공사설계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 ②방송국 이외의 무선국으로 안테나형식ㆍ구성ㆍ이득 및 지정 복사방향 등이 허가증 및 공사설계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 (나)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원설비	무선설비를 사용상태로 유지하고 전원전압계로 전원설비의 전압을 측정하여 동작상태 확인	설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공 통 적 용 ⁀ 무 선 국 한 ‿			안전시설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설비규칙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보호장치	전원회로에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설비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선박국및해안국		시험안테나 및 비상등	시험안테나 비치 및 비상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	설비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식별부호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이하 “위성 EPIRB”라 한다),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등의 해상이동업무 식별부호(MMSI)를 측정기 또는 자체 점검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개별적용	선박국및항공기국		유효기간	선박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의 전지 유효기간, 위성 EPIRB의 전지 및 자동이탈장치유효기간,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의 전지 유효기간을 확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또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여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교체하고 검사기관의 장에게 교체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설치장소	선박의 수색구조용 위치정보송신장치의 설치장소, 위성 EPIRB 및 자동이탈장치 설치장소,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의 설치장소 확인	선박ㆍ항공기 조난시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선박국		예비전원	예비전원의 보유 및 동작상태 확인	설비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전자위치정보 등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에 선박의 위치(좌표) 및 시간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지 확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방송국및무선표지국		원격제어 및 감시장치	허가신청서 등을 대조	적정하게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시험안테나	시험안테나 비치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예비장치	예비장치 설치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을 확인할 수 있는 ID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은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er), 지상파UHD는 BSID(Broadcast Stream Identifier)가 해당 방송국과 일치하는지 확인	허가신청시 제출한 채널운용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항공기국		식별부호	항공기용 구명무선설비의 식별부호를 측정기 또는 자체점검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예비전원	예비전원의 보유 및 동작상태 확인	설비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비상국		전원설비	무선설비를 사용상태로 유지하고 전원전압계로 전원설비의 전압을 측정하여 동작상태 확인	설비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적합”으로 한다.
	우주국		설치장소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서 궤도의 유지를 확인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전파발사 정지기능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서 전파발사 정지기능 유/무를 확인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서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 유/무를 확인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지향 정밀도(정지위성에 한함)	당해 우주국을 관제하는 관제시스템에서 위성체의 송신안테나 지구방향 정밀도를 확인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지구국		앙각	관제시스템 등에서 안테나의 양각이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는지 확인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무선설비의 공용화 및 환경친화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설치 여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조건으로 심의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	심의 받은 사항 또는 설치기준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용 설치조건인 무선국을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했거나, 환경친화 설치조건의 무선국을 공동사용으로 전환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해당내역을 허가 기관에 통보한다.
	주파수 사용승인 무선국		사용지역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이동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무선국은 지역만 확인)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용도‧ 전파형식‧ 주파수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	안테나 형식‧구성‧이득이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사용승인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주파수를 할당받아 개설한 무선국		주파수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사용 중인 주파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광중계기지국은 사용 중인 주파수가 할당받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전파응용설비		시설자	허가(신고)사항과 시설자를 대조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설치장소	허가(신고)사항과 동일여부를 토지 및 건물 등의 증빙서류와 대조	허가증(신고증명서)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개별적용		전파응용설비	기기형식ㆍ일련번호 및 전파형식ㆍ주파수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설치된 무선설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기재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한다.
			종단부 진공관(또는 트랜지스터)	통신용 이외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하여 종단부진공관(또는 트랜지스터)수량 및 명칭 등을 확인	공사설계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전시설	안전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를 확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별표 2]

성능검사

검사방법ㆍ기준 및 성적
구분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성적
공 통 적 용 ⁀ 무 선 국 한 ‿			1. 송신장치	(1) 고주파출력계, 주파수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등을 송신기의 종단관과 급전선 사이(안테나 정합기가 내부에 있는 경우 정합기의 후단, 외부에 있는 경우 정합기 전단) 또는 시험용 단자에 연결하여 해당 검사항목을 측정 (2) (1)의 방법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기자체메타, 교신시험, 감시모니터,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동작 여부를 확인						각 검사항목별로 기준의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가. 주파수허용편차	주파수측정기 및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반송주파수 또는 지정주파수의 허용편차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단, 아마추어국은 허가 받은 주파수대역의 상한과 하한에서 측정)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주파수가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허용편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나. 점유주파수대폭	당해 무선설비가 최대의 정보를 전송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점유주파수대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공 통 적 용 ⁀ 무 선 국 한 ‿			다. 불요발사의 허용치	허가증(신고증명서)에 지정한 안테나공급전력을 송신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불요발사의 세기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설비규칙 또는 해당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라.안테나공급전력, 등가등방복사전력(EIRP) 및 실효복사전력(ERP)	(1) 고주파출력계 등으로 설비규칙 제6조제3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테나공급전력의 측정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안테나공급전력을 측정(필요시 무선설비에 기준신호를 입력)하고, 안테나공급전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2) 제1항의 검사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상 동작상태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측정한 측정값과 다음의 환산기준 및 산출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안테나공급전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허가증(신고증명서)에 기재된 값이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공 통 적 용 ⁀ 무 선 국 한 ‿				o 측정값의 환산기준 안테나공급전력 = 측정값 + 안테나팩터+ 자유공간손실 + 측정손실 o 항목별 측정값 산출기준
					항 목	안테나의 임피던스		비 고
						50Ω	75Ω
					안테나 팩터	20log f(MHz)-Gi -29.78	20log f(MHz)-Gi -31.54	ITU권고기준
					자유공간손실	32.45+20log f(MHz)+20log d(㎞) 또는 92.45+20log f(GHz)+20log d(㎞)		〃
					측정 손실	매칭패드(50Ω↔75Ω):5.72㏈, 인입손실(안테나급전선형식 및 길이)
					전력환산방법	㏈m값을 환산:전력(W)=10(㏈m-30/10) ㏈㎶값을 ㏈m으로 변환 o안테나 50Ω:㏈m=㏈㎶-107, 75Ω:㏈m=㏈㎶-108.75		측정한값(㏈m) 또는 (㏈㎶)을 W로 환산
				※ f:측정주파수, Gi:안테나이득(㏈), d: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간의 거리
				(3) 허가증(신고증명서)에 등가등방복사전력(EIRP) 또는 실효복사전력(ERP)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된 안테나공급전력에 안테나이득 및 급전선 등의 손실을 가감하고 그 값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공 통 적 용 ⁀ 무 선 국 한 ‿			마. 반송파억압비(단측파대무선설비에 한함)	오실로스코프 등으로 발사되는 반송파억압비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해상, 항공업무용 등 단측파대 무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바.변조도 및 주파수편이	주파수편이계, 스펙트럼분석기, 오실로스코프 등으로 발사되는 주파수의 변조도 또는 주파수편이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사. 인접채널 누설전력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발사되는 인접채널 누설전력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설비규칙 또는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만 측정)						설비규칙 또는 해당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공 통 적 용 ⁀ 무 선 국 한 ‿			2. 수신장치 가. 수신설비의 부차적인 전파발사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사용하여 부차적 전파발사가 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다만, 송ㆍ수신 일체형 기기 및 기기 구조 등의 사유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으로 갈음한다.						설비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3. 종합시험	당해 무선국이 개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무선설비의 동작상태가 정상인지를 교신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운용 상태에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체 점검 기능 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해당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선박국및해안국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	고주파출력계 등으로 안테나공급전력을 측정하면서 안테나공급전력 저하장치의 성능을 확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주파수 전환장치	지정된 시간내에 주파수 전환, 전환후의 안테나 정합상태 및 통신 가능 여부인지를 확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수신전용 장치	공통사항의 종합시험 검사항목 적용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송신기에 부가되어야 운용할 수 있는 장치의 시험(경보자동전화장치, 경보자동전건장치,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 디지털선택호출장치, 협대역인쇄전신장치 등)	공통사항의 종합시험 검사항목 적용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선박국및해안국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위성 EPIRB, 선박자동식별장치 및 수색구조용레이다트랜스폰더, 레이다 등의 시험	공통사항의 송신장치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기기 구조 등의 사유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으로 갈음한다.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항공기국및무선표지국		주파수 전환장치	지정된 시간내에 주파수 전환, 전환후의 안테나 정합상태 및 통신 가능 여부인지를 확인						설비규칙 및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수신전용 장치	공통사항의 종합시험 검사항목 적용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항공기국및무선표지국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 항공기용휴대무선설비, 거리측정장치, ATC트랜스폰더, 전파고도계 및 공중충돌방지장치(TCAS), 레이다	공통사항의 송신장치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다만, 기기 구조 등의 사유로 측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시험으로 갈음한다.						동작상태가 설비규칙 및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전파응용설비		고주파출력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허가증에 기재된 고주파출력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주파수허용편차 (통신용)	주파수측정기 등으로 발진, 누설주파수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주파수대역으로 허가한 경우에는 상한 및 하한의 주파수를 측정한다.)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의한 주파수허용편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누설전계강도(통신용)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누설전계강도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전파응용설비		전계강도(통신용 이외)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고조파ㆍ저조파 및 기생 발사의 강도(통신용)	전계강도측정기 등으로 고조파ㆍ저조파 및 기생발사의 강도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지 상 파 방 송 국 ⁀ 중 파 방 송 용 ㆍ단 파 방 송 용 ‿		변조직선성	변조주파수 1,000㎐를 10% 내지 80%까지 변조시킨 입력레벨(스테레오포닉방송의 경우에는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과 출력레벨을 직선적으로 비례여부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종합주파수 특성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출력단에 변조분석기를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파방 송 국 ⁀ 중파방송용 ㆍ 단 파 방 송 용 ‿		종합왜율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출력단에 레벨미터기를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신호대 잡음비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출력단에 레벨미터기를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반송파의 진폭변동율	입력단에 오디오 신호발생기를 연결하고 출력단에 변조분석기를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파이롯트신호	출력단에 주파수측정기 또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반송파 위상편이	출력단에 오실로스코프 등을 연결하여 반송파의 최대 위상편이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 송 국 ⁀ 중 파 방 송 용 ㆍ 단 파 방 송 용 ‿		좌 ․ 우신호 분리도	우측(좌측) 입력단자를 종단시키고 좌측(우측) 입력단자에 100㎐ 내지 7,500㎐ 사이의 변조주파수로 40% 변조시켰을 경우의 출력레벨과 종단시킨 우측(좌측) 출력레벨과의 비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좌 ․ 우신호 레벨차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출력단에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레벨차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지향특성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향특성을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전계강도	설비규칙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계강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 송 국 ⁀ 초단파방송용 ‿		변조직선성	1,000㎐(스테레오 변조기의 파이롯트 신호는 오프시킨다) 주파수로 10%에서 80%까지 변조시킬 경우 입력레벨과 출력레벨이 직선적으로 비례하는가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 편이	스테레오변조기의 좌우 입력단자를 의사부하로 종단시키고 파이롯트 신호를 검파후 주파수편이계로 측정하여 파이롯트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편이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종합주파수특성	변조주파수를 1,000㎐ 50%의 기준으로 하여 50㎐ 내지 15,000㎐사이의 검파출력이 기준레벨이 되도록 감쇠기로 변조입력을 가감시켜 가면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종합왜율	변조주파수를 50㎐ 내지 15,000㎐ 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변조를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신호 대 잡음비	1,000㎐ 100% 변조신호 입력을 가하여 출력단에서 검파출력을 측정하고 입력단자를 의사부하로 종단시킨 후 검파된 잡음레벨과의 비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 송 국 ⁀초단파방송용‿		좌ㆍ우 분리도	(1) 스테레오변조기의 파이롯트신호의 변조도는 10%로하여 우측 입력단자는 종단시키고 좌측 입력단자에 50㎐ 내지 15,000㎐ 사이의 변조주파수를 100% 변조시켰을 경우의 출력레벨과 우측 출력레벨과의 비를 측정 (2) 부채널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파이롯트 신호의 주파수	스테레오 발생기의 입력단자에 입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pilot 신호를 on 하고 스테레오 발생기의 출력단자 또는 검파기 출력단에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 중심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적당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지향특성을 전계강도 측정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 송 국⁀ 초단파방송용‿		실효복사전력	송신안테나 중심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어떤 동일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는 송신안테나를 45도 마다 8지점에서 전계강도 측정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한 결과 값으로 역산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부반송파 기저대역	송신기의 출력단에서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를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부반송파 주파수편이	송신기의 출력단에서 주반송파의 주파수 편이를 스펙트럼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송국⁀지상파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용︶		대역외발사	대역외영역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스퓨리어스발사	스퓨리어스영역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가 첨두전력억압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변조오류율	변조오류율(MER)이 기준치 이상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송국⁀지상파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용︶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 중심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적당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마다 24지점에서 지향특성을 전계강도 측정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실효복사전력	송신안테나 중심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어떤 동일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는 송신안테나를 45도 마다 8지점에서 전계강도 측정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한 결과값으로 역산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송국⁀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휘도신호와 색차신호의 비트수	영상신호 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여 휘도신호와 색차신호의 표본당 비트수를 MPEG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영상신호의 형식	영상신호 형식의 휘도신호(Y)블록과 색차신호(Cb, Cr) 블록의 구성비가 4 : 2 : 0 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부호화 목표 비트율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부호화 목표비트율이 최대 19.4Mbps 이내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영상 보조 데이터의 비트율	영상과 관련된 자막 데이터 등 영상 보조 데이터의 비트율이 최대 9,600bps 이하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송국⁀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수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수가 48㎑ 이내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음성신호의 표본당 비트수	음성신호의 표본당 비트수가 16비트 이상 24비트 이하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음성신호의 부호화 목표 비트율	음성신호의 부호화 비트율이 최대 512kbps 이하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VSB 전송 데이타 프레임의 구조	VSB 전송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비디오 파형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한다. 동기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규격”의 규정에 의한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송국⁀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대역외 발사강도	지정채널 이외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한다. (기준치) - 방사채널 가장자리 : 47dB 이하 - 방사채널 가장자리에서 0-6㎒ : -11.5(Δf+3.6)dB - 채널경계로부터 6㎒이상 : -110dB이하 (ATSC표준 A/53 채널마스크 붙임1참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변하는 첨두전력과 평균포락선 전력비로서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ATSC표준 A/53의 특성도표<6dB 이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위상잡음	위상잡음은 송신기의 주파수 신서사이즈의 시스템에 의하여 더해지는 VSB 신호의 위상 변동으로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기준치 : -104dBc/㎐ⓐ20㎑ 이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송국︵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신호대 잡음비	신호대 잡음비는 이상적인 신호전력과 그외 모든 신호 성분과의 비로서 27dB이상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주파수 응답특성	디지털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 중심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적당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마다 24지점에서 지향특성을 전계강도 측정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실효복사전력	송신안테나 중심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어떤 동일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는 송신안테나를 45도 마다 8지점에서 전계강도 측정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한 결과값으로 역산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 파방 송 국⁀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 M B∨ 용 ‿		주파수 응답특성	스펙트럼분석기 또는 디지털 신호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 1 dB 이내(RBW 30㎑)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대역외 발사강도	스펙트럼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채널마스크 기준치 이하 여부 확인 (기준치) - 중심주파수로부터(RBW 4kHz) . ±0.77MHz : -26dB . ±0.97MHz : -71dB . ±1.75MHz : -106dB (ITU-R 권고 BS.1660 채널마스크 참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유효전송속도	디지털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0.8Mbps 이상 1.7Mbps 이하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 파방 송 국⁀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 M B∨용 ‿		비디오 서비스의 신호형식	(1) 전송주기가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하 여부 확인 (기준치) - PAT 500ms, PMT 500ms, PCR 100ms, OCR 700ms, CTS 700ms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2) 비디오 값이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여부 확인 (기준치) - Picture Parameter Sets 의 syntax 에서 “num_slice_groups_minus1”의 값은 “0”, “redundant_pic_cnt_present_flag”의 값은 “0” - Sequence Parameter Sets 의 syntax 에서 “pic_order_cnt_type”의 값은 “2”, “num_ref_frames”의 값은 “3”
				(3) 오디오 값이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여부 확인 (기준치) - AudioSpecificConfig( )에서 epConfig: 0 - GASpecificConfig( ) 에서 frameLengthFlag: 0, DependOnCoreCoder: 0 - bsac_header( )에서 sba_mode: 0 - general_header( ) 에서 ltp_data_present: 0
개별적용	지상 파방 송 국⁀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 M B∨용 ‿		오디오 서비스의 신호형식	수신장비를 통하여 허가한 오디오 서비스의 신호형식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데이터 서비스의 신호형식	수신장비를 통하여 허가한 데이터 서비스의 신호형식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서비스방송 구성 채널	수신장비를 통하여 허가한 구성채널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 중심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적당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지향특성을 전계강도 측정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 송 보 조 국 ︵초단파방송용︶	종합주파수특성	변조주파수를 1,000㎐ 50%의 기준으로 하여 50㎐ 내지 15,000㎐사이의 검파출력이 기준레벨이 되도록 감쇠기로 변조입력을 가감시켜 가면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변조직선성	1,000㎐(스테레오 변조기의 파이롯트 신호는 오프 시킨다) 주파수로 10%에서 80%까지 변조시킬 경우 입력레벨과 출력레벨이 직선적으로 비례하는가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종합왜율	변조주파수를 50㎐ 내지 15,000㎐ 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변조를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신호대잡음비	1,000㎐ 100% 변조신호 입력을 가하여 출력단에서 검파출력을 측정하고 입력단자를 의사부하로 종단시킨 후 검파된 잡음레벨과의 비를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지향특성	송신안테나 중심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적당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지향특성을 전계강도 측정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송 보 조국︵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대역외 발사강도	지정채널 이외에서 방사되는 스펙트럼을 디지털 스펙트럼 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한다. (기준치) - 방사채널 가장자리 : 47dB 이하 - 방사채널 가장자리에서 0-6㎒ -11.5(Δf+3.6)dB - 채널경계로부터 6㎒이상: -110dB이하 (ATSC표준 A/53 채널마스크 붙임1참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첨두전력대 평균 전력비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변하는 첨두전력과 평균포락선 전력비로서 기준치 이내 여부를 확인 (ATSC표준 A/53의 특성도표<6dB 이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위상잡음	위상잡음은 송신기의 주파수 신서사이즈의 시스템에 의하여 더해지는 VSB 신호의 위상 변동으로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기준치 : -104dBc/㎐ⓐ20㎑ 이하)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 상 파 방송 보 조국︵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신호대 잡음비	신호대 잡음비는 이상적인 신호전력과 그외 모든 신호 성분과의 비로서 27dB이상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주파수 응답특성	디지털 신호분석기로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의 지향특성	송신안테나 중심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적당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무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안테나의 경우 15도마다 24지점에서 지향특성을 전계강도 측정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지상 파방 송 보조 국 ⁀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		주파수 응답특성	스펙트럼분석기 또는 디지털 신호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 에서 측정하여 ± 1 dB 이내(RBW 30㎑) 여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대역외 발사강도	스펙트럼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채널 마스크 기준치 이하 여부 확인 (기준치) - 중심주파수로부터(RBW 4kHz) . ±0.77MHz : -26dB . ±0.97MHz : -71dB . ±1.75MHz : -106dB (ITU-R 권고 BS.1660 채널 마스크 참조)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 방송국⁀디지털 위성방송용‿		휘도신호와 색도 신호의 비트수	영상신호 발생기를 입력단에 가하여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의 표본당 비트수를 MPEG분석기 등을 연결하여 측정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영상신호형식	압축된 색신호 형식의 휘도신호(Y)블록과 색차신호(Cb, Cr) 블록의 구성비가 4 : 2 : 0 인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	프로그램 채널당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영상신호의 표본화 비트수	영상신호의 표본화 비트수가 8비트 또는 10비트 이하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수	음성신호의 표본화 주파수가 48㎑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 방송국⁀디지털 위성방송용‿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수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수가 최대 24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압축된 오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	압축된 음성신호의 비트율이 최대 1,066kbps 이하인가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음성신호의 압축알고리즘	압축된 음성신호의 알고리즘은 MPEG-Layer2 또는 Dolby Digital 또는 AAC, AAC Plus 일 것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영상신호의 압축 알고리즘	압축된 영상신호의 압축알고리즘은 MPEG-2 SD급 일 경우 Main Profile@Main Level, MPEG-2 HD급 일 경우 Main Profile@High Level, MPEG-4(H.264) HD급 일 경우 High Profile@Level4 또는 Main Profile@Level4 일 것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SD급 영상신호에 대한 주파수 특성	멀티버스트 신호파형을 가하여 파형직시기 등으로 입력파형과 출력파형을 비교측정하여 출력의 특성곡선에서 (±)1㏈이내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 방송국⁀디지털 위성방송용‿		SD급 영상신호에 대한 미분이득(DG)	평균계조도(APL), 10, 50, 90퍼센트로 각각 변조하는 경우 파형직시기 등으로 측정 미분이득이 (±)5%이내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SD급 영상신호에 대한 미분위상(DP)	계단파신호 또는 램프신호를 가하고 평균계조도(APL), 10, 50, 90퍼센트로 각각 변조할 경우 파형직시기 등으로 측정 미분위상이(±) 5°이하 인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SD급 영상신호에 대한 휘도신호와 색신호 부반송파의 지연시간차	자승 정현파신호를 가하고 파형직시기 등으로 측정하여 100나노초(㎱)이내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SD급 영상의 휘도신호와 색신호 부반송파의 진폭차	자승 정현파신호를 가하고 파형직시기 등으로 측정하여 (±)10% 이내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SD급 영상신호에 대한 신호대 잡음비	Field Squarewave 100% 신호를 가하고 파형직시기 등으로 측정하여 (-)54㏈이하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 방송국⁀디지털 위성방송용‿		스테레오 음성신호에 대한 진폭주파수 특성	1,000㎐ 50% 변조를 기준으로 하여 50㎐ 내지 15,000㎐ 사이의 진폭주파수 특성을 파형직시기 또는 음성분석기로 측정하여 (±)1㏈이내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스테레오 음성신호에 대한 종합왜율	200, 1,000㎐ 및 5,000㎐의 각 변조주파수로 100% 변조를 가하고 왜율측정기 또는 파형직시기로 측정하여 5%이내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스테레오 음성신호에 대한 신호대 잡음비	1,000㎐ 100% 변조 신호를 가했을 때의 출력레벨과 입력신호를 종단시켰을 때의 출력레벨차가 (-)60㏈ 이하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스테레오 음성신호에 대한 신호분리도(Cross Talk)	우측(좌측) 입력단자는 종단시키고 좌측(우측) 입력단자에 50㎐ 내지 15,000㎐ 사이의 변조주파수를 100% 변조시켰을 경우 파형직시기 또는 음성분석기로 측정하여 좌측(우측) 출력레벨의 비가 55㏈이상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 방송국⁀디지털 위성방송용‿		HD급 컴포넌트(Y, PB, Pr) 영상신호의 컬러바 레벨	매트릭스 패턴(Matrix pattern) 신호 또는 100% 컬러바 신호파형을 인가하여 진폭레벨이 ±15% 이내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HD급 영상신호의 주파수 특성	매트릭스 패턴(Matrix pattern) 신호 또는 5~30MHz 멀티버스트(Multi burst) 신호파형을 인가하여 주파수특성이 ±15dB 이내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HD급 영상신호의 비선형(Non Linearity) 특성	매트릭스 패턴(Matrix pattern) 신호 또는 Ramp 신호파형을 인가하여 ±10% 이내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HD급 영상신호의 채널 딜레이(Channel Delay) 특성	매트릭스 패턴(Matrix pattern) 신호 또는 Bowtie 신호파형을 인가하여 10ns 이하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HD급 영상신호의 노이즈 측정	매트릭스 패턴(Matrix pattern) 신호 또는 Falt Field 신호파형을 인가하여 45dB 이상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 방송국⁀위성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용‿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	음성신호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성 엔코더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비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수	영상신호 측정기를 이용하여 영상 엔코더 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수	음성신호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성 엔코더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압축된 오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	MPEG신호 분석기를 이용하여 다중화기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MPEG-2 방식일 것)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	MPEG신호 분석기를 이용하여 다중화기 후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MPEG-4 방식일 것)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 방송국⁀위성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용‿		오디오 신호의 대역	신호발생기를 이용하여 A/D 변환 후 스피커를 통해서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비디오 신호의 해상도	영상 신호분석기 등으로 영상 신호의 해상도가 320×240이상 인지를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다중화 방식	MPEG신호 측정기로 다중화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필터의 롤-오프 계수	스펙트럼 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위성 방송 보 조국⁀위성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용‿		필터의 롤-오프 계수	스펙트럼 분석기로 송신기 출력단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확인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별적용	사용승인 무선국		주파수 허용편차	주파수측정기 및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반송주파수 또는 지정주파수의 허용편차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당 무선국의 특성과 무선설비규칙 별표2의 주파수대와 무선국 종별을 고려하여 허용편차를 적용)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주파수가 허용펀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안테나공급전력	설비규칙 규정에 따라 안테나전력을 측정하고, 안테나공급전력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필요시 무선설비에 기준신호를 입력하고,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통적용 무선국의 검사항목 중 라)항의 EIRP 및 ERP 측정방법을 적용)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안테나공급전력보다 20%를 초과하여 발사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점유주파수대폭	당해 무선설비가 최대의 정보를 전송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점유주파수 대폭을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사용승인서에 기재된 점유주파수 대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불요발사의 허용치	사용승인서에 지정된 안테나공급전력을 송신하는 상태에서 스펙트럼분석기 등으로 불요발사의 세기를 측정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당 무선국의 특성과 무선설비규칙 별표4의 업무 또는 무선설비를 고려하여 허용치를 적용)						불요발사의 강도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별표 3]

기관별 관할구역(제5조 관련)

기관명칭	관할구역
서울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 강릉전파관리소 제주전파관리소 울산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 청주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별표 4] 무선국 준공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성능성적표(제16조제2항 관련)
성능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무선국	성능성적표(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안테나공급전력 측정표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4면중 제1면)	주파수편차 측정표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4면중 제2면)	불요발사강도 측정표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4면중 제3면)	안테나 Pattern 도표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4면중 제4면)
방송국	○	○	○	○
해안국	○	○	○
의무선박국 (원양구역 항행 선박)	○	○
의무항공기국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	○

[별지 제1호 서식]

주파수측정표
□ 일반사항
시설자명		(전화 : )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부호)
공사업자		(인)			공사업등록번호
측정연월일		･ ･ ･			측정기명
측 정 자		(인)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측정사항
기기형식명	기기일련번호		지정주파수및 전파형식	허용편차		측정치		편차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주파수측정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무선종사자(배치)증명서
시설자명		(전화 : )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부호)
무선종사자배치일자		년 월 일
무선종사자	성명
	자격종목및등급
	등록번호
	통신보안교육이수일자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무선종사자(배치)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재직증빙 서류 1부

[별지 제3호 서식]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
□ 일반사항
시설자명			(전화 : )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 선박사항
선박명
선박번호					총톤수
허가번호
무선국명(선박명)
호출부호
항해구역						항해위치
□ 무선종사자(측정자) 배치
성명		자격종별		자격번호			배치일자
□ 선박비치 측정기
측정기명		형식		일련번호			제조자명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무선설비 장치별 성능성적서(송신장치 측정부분 제외)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무선종사자 선원수첩 사본 1부 4. 선박 입・출항 확인서 1부 5. 위임장(대리 제출할 경우)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 항공기용구명무선설비(ELT)			□ 전 지 □ 자동이탈장치				교체증명서
시설자명	(전화 : )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부호)
기기형식명
기기일련번호				MMSI NO
교체일자	･ ･ ･			유 효 기 간		･ ･ ･
공사업자 (전화: )	공사업체명
	공사업등록번호
	교체자			(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전지ㆍ자동이탈장치를 교체한 경우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교체확인 증명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안전시설설치확인서
시설자명	(전화 : )
허가번호
무선국명
설치장소
낙뢰보호장치 설치 여부
접지장치 설치 여부
공사업자 (전화 : )	공사업체명
	공사업등록번호
	설 치 자	(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안전시설설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 1. 낙뢰보호장치 설치 증빙자료 1부. 2. 접지장치 설치 증빙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무선국 성능성적서
□ 일반사항
시설자명			(전화 : )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 무선종사자(측정자) 배치
성명		자격종별			자격등록번호	배치일자		측정일자
(인)
□ 사용 측정기 내역
측정기명	형식			일련번호			제조자명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검사업무 처리기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무선국성능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무선설비 장치별 성능성적서(제6호 서식의 별지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의 별지 서식]

무선설비 장치별 성능성적서

1. 대조부문

장치번호	장치종별	기기명칭	기기일련번호	안테나 형식 및 구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성능부문

가. 송신장치측정

측정항목장치별	주파수		안테나공급 전력		불요발사	주파수 대역폭	반송파 억압비	변조도 및편이	수 신 장 치	종 합 시 험
	지정 주파수	편차	지정 출력	편차	측정치	측정치	적부	적부	적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원양선박 자체검사

기 기 내 역			구 분					비 고
장치번호	장치종별		측정항목		성 능 (양호,/불량)		통신상대방 (호출부호)
	MF/HF(NBDP, DSC, 경보자동수신기 및 경보자동전화장치)		동작상태
	VHF(DSC)-1
	VHF(DSC)-2
	Two Way-1
	Two Way-2
	Two Way-3
	위성 EPIRB		동작상태				자체시험
			전지유효기간		년 월
			이탈기유효기간		년 월
	SART-1		동작상태				자체시험
			전지유효기간		년 월
	SART-2		동작상태				자체시험
			전지유효기간		년 월
	AIS		동작상태
	NAVTEX
	RADAR-1						자체시험
	RADAR-2
MMSI. NO.				측정일자		년 월 일
※첨부서류(인쇄장치가 없는 경우는 사진 첨부) 1. MF/HF 자가진단 및 DSC 교신내역(최근 일자 기재) 사본 각 1부 2. NAVTEX 자가진단 및 수신내역(최근 일자 기재) 사본 각 1부

[별지 제7호 서식]

무선국운용결과서
□ 우주국 □ 선박지구국 □ 항공기지구국
시설자명		(전화 : )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설치장소
기기제원	기기형식
	일련번호
	제조자
무선종사자	성명	(인)
	자격종목및등급
	등록번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검사를 생략 받고자 위와 같이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시설자)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위성중계기 성능점검 결과서 1부(우주국에 한함) 2. 기기자체의 자기진단(Self Test) 사본 1부(선박지구국 인마세트 장비에 한함) 3. 송수신 전문(최근 일자 기재) 사본 1부(선박지구국에 한함) 4. 통화내역서(최근 일자 기재) 사본 1부(항공기지구국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전파법규 위반사항 확인서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무선국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

전 화 번 호 :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이 전파법규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전파법규 위반사항 및 내역

위 반 사 항	위 반 내 역(요약)
허가 없이 무선설비 설치
변경허가 없이 설비변경
검사거부
허가증 기재사항 범위 위반
기본설비 미설치
기술기준, 안전기준 위반
무선종사자 미 배치
인증표시 없는 설비 설치
혼신야기
기 타

년      월      일

검사관

소  속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파관리소장 귀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본인 진술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무선국 검사 보고서 무선국(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사항
	허 가 번 호				무선국종
	시 설 자 명				입 회 자
	시 설 자 주 소
	설(상)치장소
	송신안테나좌표	동경 : 도 분 초, 북위 : 도 분 초
	무 선 국 명		호출부호(명칭)
	검 사 종 별		검사일자			판정		합 격 □ 불합격 □
	검 사 수 수 료	원			비 고
	2. 검사결과
	구 분	내 용					적		부	비 고
	대 조 검 사	시설자, 설치장소,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등
	성 능 검 사	송․수신장치, 종합시험 등
	3. 무선종사자
	지정자격 및 정원	무선종사자명/등록번호		통신보안교육			적		부	비 고
	4. 종합평가(변경검사의 내용,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권고사항 등)
붙임 : 검사내역 부. 끝. 년 월 일 검사자 직․성명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 서식]

제 호 무선국 검사 보고서 주파수 사용승인 무선국의 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사항
	승인번호		유효기간
	사용기관		입 회 자
	주 소
	용 도
	사용지역
	검사일자		판 정	합 격 □ 불합격 □
	비 고
	2. 검사결과
	구 분	내 용		적		부	비 고
	대 조 검 사	사용기관, 용도, 사용지역, 안테나 형식 등
	성 능 검 사	출력, 대역폭, 종합시험 등
	3. 종합평가(승인 조건, 불합격사유, 조치사항, 권고사항 등)
붙임 : 검사내역 부. 끝. 년 월 일 검사자 직․성명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